이번 사고에서는 현장 수습 지휘 능력은 물론 재난 총괄·조정 기능이 상실됐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현대사회의 재난은 막대한 인명피해를 발생시키지만 우리나라에는 복잡화, 대형화되는 재난을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나 사회안전망이 구축되어 있지 않고 있다. 행정보다 현장을 중심으로 지원될 수 있는 국가적 대응체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 재난관리 개선방안으로 국가안전처 신설을 발표했다. 지금까지 국가재난의 대응·대비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해 온 소방조직의 개편방향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현재 소방조직은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돼 있다. 소방방재청장과 도지사, 시장의 이원적 지휘체계로는 광역화, 전국화되는 재난에 대응할 때 혼선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소방공무원의 대응 업무가 과거 화재 진압에서 구조·구급·긴급전화 등 생활안전과 특수재난의 안전활동으로 확대된만큼 현장 활동 지휘체계 확립이 필요하다.
성공적으로 재난 수습을 하려면 무엇보다 일사불란한 현장 지휘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우리나라 재난대응의 핵심조직인 소방이 국가와 지방으로 이원화된 상태로 계속 운영된다면 '제2의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한 번 실패하면 다시 되돌릴 수 없으며 모든 것을 잃게 된다. 강력한 군대와 무기를 갖추더라도 지휘체계가 통일되지 않는다면 백전백패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김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