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클린선언' 불구 공직기강 해이
제도 개선·관리감독 강화 등 시급 지적


▲ 그래픽=김소희 ksh@
김해시(시장 김맹곤)의 청렴도가 전국 640개 공공기관 중에서 가장 낮다는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가 발표되자 김해 시민들은 "충격적"이라는 반응보다는 오히려 "올 게 왔다"는 반응을 보였다. 시의 청렴도 문제는 그만큼 오래 묵은 과제였다는 이야기다. 일부 시민·공무원 들은 "윗물이 흐리니 아랫물이 흐리다", "경찰과 검찰의 대대적 수사가 필요하다"거나 "김해시의회와 시민사회단체가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놓았다.

인제대학교 고영남(법학과) 교수는 "암담한 현실이다. 김맹곤 시장은 지난 임기부터 지금까지 불미스러운 문제들을 많이 일으켰다. 시장 개인의 문제가 있다보니 조직 전체에 대한 관리감독이 소홀해지면서 공직기강이 흐트러지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든다"면서 "시민사회에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시민들은 시정 업무와 관련해 아낌없이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자세와 실천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해양산환경연합 관계자는 "기가 찰 일이다. 인구나 여러 부분으로 봤을 때 전국 10위 안에 드는 지자체이지만 공무원들의 수준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니 안타깝다. 갈 길이 멀다. 공무원들도 열심히 노력해야 하지만 시민단체들이 자각을 해서 공무원들의 비리를 적극적으로 감시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해노동인권상담센터 관계자는 "지난해 김해시가 '클린선언'을 했던 것 같은데 청렴도 꼴찌라는 결과가 나왔다. 별로 효과가 없었던 것 같다.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악순환이 끊어지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최학범(새누리당) 경남도의원은 "안타깝다. 김해시는 인구 유입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커가고 있는 도시다. 그렇기 때문에 청렴도에 대해 더 많이 신경을 써야 한다. 청렴도가 더 이상 떨어질 곳도 없다. 공무원들은 시민들의 눈이 시청을 향해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민정(새정치민주연합) 김해시의원은 "부끄러운 일이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자료를 취합해보니, 각 부서마다 사무용품비 예산을 다른 용도로 유용하는 경우가 종종 발견됐다. 내년 평가에서는 오명을 벗을 수 있도록 의회가 앞으로 눈을 부릅뜨고 감시 감독을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명식(새누리당) 시의원은 "수치스럽다. 반드시 개선해야 할 부분이다. 시에서 청렴도를 끌어올릴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시의회에서도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의 한 공무원은 "지난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시 공무원들의 비리가 극에 달했다. 일부 공무원들은 시장 후보들에게 줄을 서기도 했다. 선거를 앞두고 일부 공무원들이 후보들로부터 선거운동을 도와준다며 돈을 받았다는 이야기도 파다했다. 양심선언을 하는 공무원들은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다. 경찰, 검찰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는다면 청렴도는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안타까워했다.

경찰 관계자는 "경남도는 도지사가 바뀐 후 청렴도가 향상됐다. 하위 공무원들의 청렴도도 중요하지만 조직 수장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뜻이다. 김해시장이 나서 청렴도를 개선하려는 단호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 시스템 구축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른 경찰 관계자는 "부산은 청렴도 2위라고 자랑하는 말을 들었다. 김해시는 꼴찌를 해서 너무 부끄럽다. 김 시장이 법정에 서는 등의 요인이 많은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시 내부에서 청렴도를 개선하려는 노력은 부족해 보인다"고 토로했다.

한 김해시민은 "최근 김해시장은 물론 시 공무원들이 연이어 좋지 않은 사건에 연루돼 청렴도 꼴찌라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한다. 가장 위에 있는 사람이 바로 서면 그 밑의 사람들도 잘 따라 올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김해뉴스 /김명규·김예린·조나리·정혜민 기자 kmk@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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