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 인구과밀·학교부족 등 지적
추가 인·허가 재검토와 기반확충 제안

시, 장기·종합·포괄적 계획에 따라
자주적·안정적·지속적 도시 순항 주장

주민들은 "교통·교육 등 열악한 상황"

"장유는 인구에 비해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하다." "아니다. 장유 도시개발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으며 아무 문제가 없다."

김해시의회 이영철(무소속) 시의원과 김해시(시장 김맹곤)가 장유의 도시기반시설 문제를 놓고 정면으로 맞부닥쳤다. 이 의원은 인구에 비해 도시기반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아파트 인·허가만 남발된다고 주장하는 반면, 김해시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과연 누구의 말이 맞는 것인지 양측의 입장을 정리해본다.
 

▲ 장유는 인구에 비해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은 자동차들이 차도에 빼곡하게 주차돼 있는 장유 관동동 아파트 밀집 지역 모습.

■ "인구 과밀인데 또 아파트 8곳 허가"
이영철(무소속) 의원은 지난달 23일 '장유신도시, 도시기반시설 확충 전제돼야'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놓았다.

이 의원은 "장유지구·율하지구·율하2지구 등 3개 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총인구 17만 1천169명으로 계획됐다. 택지개발이 완료된 장유지구와 율하지구의 인구는 이미 14만 4천626명으로 도시기본계획에서 예상한 인구에 도달했다. 하지만 교육시설이 부족해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장유신도시 도시기본계획에는 장유지구·율하1지구에 초등학교 15곳, 중학교 8곳, 고등학교 6곳이 개교하는 것으로 돼 있지만 실제로는 초등학교 14곳, 중학교 7곳, 고등학교 4곳만이 개교했다. 나머지 4개교가 문을 열지 않아 교육환경이 열악하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율하2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시행 중인 가운데, 택지개발이 완료된 장유지구·율하1지구에 무려 7천여 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공동주택 8곳이 새로 들어서게 된다. 시는 공동주택 건축 허가를 내줬거나 내주려 한다"면서 "일부 공통주택은 자연녹지인 산림을 절개해서 개발해야 한다. 다른 공동주택은 관동로 교통정체를 악화시키고 반룡산 경관을 해치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동주택 8곳 가운데 이미 인·허가를 내준 곳과 재개발지역 외에는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 시는 토지 용도 변경, 공동주택 인·허가를 남발하지 말고 부족한 도로, 학교, 기초편의시설 등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해시 "교육·교통 아무 문제 없어"
김해시는 이 의원이 보도자료를 내놓은 다음날 바로 반박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요지는 "장유는 '2020년 김해도시기본계획'에 따라 장기적·종합적·포괄적 계획을 세워 자주적·안정적·지속적 도시 형성이 가능하도록 도시개발을 계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시는 "장유 1~3동은 도시계획상 인구 10만~30만 명을 기준으로 해서 계획적 신도시로 조성하고 있다. 지방도 1020호선은 이달말 준공할 예정이며, 관동교~유통단지간 도로는 오는 12월말 준공을 목표로 공사 중"이라면서 "2016년 중학교 1곳, 2017년 고등학교 1곳, 2018년 초등학교 1곳을 개설할 계획이다. 김해교육지원청 및 경남도교육청에서 학생 수급 계획을 조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또 "공동주택 사업지 5곳은 자연녹지지역이 아니라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다. 건축 연면적 6만㎡ 이상인 공동주택 사업장은 건축위원회에서 교통영향분석 심의를 받아 처리한다. 도로도 개설 계획을 수립하도록 해서 사업승인을 처리한다"고 덧붙였다.
 
■ 장유 주민들 "이 의원 말에 공감"
장유 지역 주민들은 대체적으로 이영철 시의원의 지적에 공감하는 분위기다.

장유의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장유지역 학교들이 정원 포화상태에 있다는 것은 장유 학부모들이라면 다 안다. 이런 상황에서 김해시가 학교 신설 운운하는 것은 말 그대로 변명에 불과하다. 학부모들의 비난을 피할 순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율하지역 학부모 권인숙(48) 씨는 "큰 아이가 버스를 타고 30분 이상 가야 하는 고등학교에 통학하고 있다. 내년이면 졸업을 한다. 그 이후에 학교가 생기면 뭣하느냐"면서 "율하지역 아파트 가격은 올라가지만, 학교·상가 지역의 주차공간이나 문화시설 등은 턱없이 부족하다. 시는 서둘러 도시기반시설을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경남도교육청 관계자는 김해시의 학교 3곳 개설 계획 주장에 대해 "김해시와 학생 수급 및 학교 신설 문제를 두고 수 차례 논의한 것은 맞지만 곧 결론이 날 것처럼 단정 짓긴 힘들다"면서 "앞으로 교육부의 방침, 장유 지역 학생 수 추이, 지역 주민 여론, 부지 선정, 예산 등 진행해야 할 과정이 많이 남아 있다"고 해명했다.  

김해뉴스 /김명규 기자 kmk@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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