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옮길 장소 없어 시설 보강이 최선"
주민들 "약속 어겨 … 건강·재산권 침해"
김해시가 최근 장유소각장에 생활쓰레기 전처리·연료화시설(이하 전처리시설) 설치를 강행하겠다(김해뉴스 4일자 1면 보도)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부곡동 등 장유지역 주민들은 건강권·재산권을 해친다며 반발하지만, 김해시는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일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김해시와 부곡동 주민들의 입장을 정리해본다.
■ 시 "장유소각장 이전 현실적 불가능"
김해시는 장유소각장을 옮기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전처리시설 설치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시에 따르면, 당초 장유소각장의 쓰레기 처리용량은 하루 400t으로 계획됐다. 하지만 2001년 준공 당시 예산부족 때문에 하루 처리용량 200t 규모의 소각로 하나만 설치됐다. 그 결과 지금은 하루 평균 150t의 쓰레기를 소각하는 데 그치고 있다. 여기에 시설이 노후화돼 이미 소각량이 한계치에 이르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한다.
시는 매일 15~20t 가량의 쓰레기를 처리하지 못하고 진영읍의 친환경매립지생태공원 내 매립장에 적치하고 있다. 현재 진영에 적치된 생활쓰레기는 1만5천t에 이르며, 해마다 2천t 가량이 추가로 쌓인다. 이 쓰레기매립장도 2020년이면 사용기한이 만료된다.
시 청소과 관계자는 "김해에는 쓰레기소각장 및 전처리시설을 옮겨 지을 만한 장소가 없다. 김해에서 나온 쓰레기를 다른 지자체로 옮겨 처리할 경우에도 막대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한다. 장유소각장의 시설을 보수·보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대안이 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 지역주민들 "건강권·재산권 침해"
부곡동 등 소각장 인근 장유지역 주민들은 장유소각장 기한 연장 및 전처리시설 건설에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내고 있다. 장유소각장 반경 300ｍ 안에는 5개 아파트단지에 2천464여 가구가 살고 있다.
부영13차아파트 주민 이원성(62) 씨는 "시는 오래 전부터 장유소각장으로 인한 건강상의 피해는 없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집안으로 들어오는 매케한 냄새 때문에 주민들이 장유소각장에 불만을 호소한 게 한 두 번이 아니다"고 토로했다. 다른 주민 김 모 씨(44·여)는 "지난해 지방선거 때는 일부 정치인들이 장유소각장을 이전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선거가 끝난 지 1년도 되지 않아 시가 전처리시설 건설을 다시 추진한다는 것은 주민들을 기만하는 일"이라고 분노했다.
김해시의회 이영철(무소속) 시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장유소각장전처리시설공동대책위'가 장유소각장 인근 5개 아파트단지 2천464가구를 대상으로 전처리시설 건설에 대한 찬반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83.28%인 2천52가구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부산과 경기도 성남은 생활쓰레기 전처리시설을 도시 외곽에 설치하고 있다. 광주도 상무폐기물소각장을 내년 중 폐쇄할 방침이라고 한다. 김해시도 소각장 이전 및 전처리시설 외곽 설치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김맹곤 시장 선거 때 "소각장 이전"
한편 부곡동에 장유소각장이 들어선 것은 2001년이었다. 완공 당시 주변에는 주민 거주시설이 없었다. 하지만 1년 뒤 인근에 아파트가 건설되기 시작했다. 2004년 말에는 장유소각장 반경 300ｍ 내에 거주하는 주민이 2천 가구를 넘어섰다. 2009년 4월에는 주민협의체인 '장유소각장대책위원회'가 결성됐다.
장유소각장 전처리시설 건설 계획이 드러난 것은 2013년 초였다. 시는 장유소각장이 거주지역보다 먼저 세워졌다며 주민 동의 과정 등을 거치지 않고 전처리시설 설치를 강행하려다 주민들의 반발을 샀다.
김맹곤 김해시장은 2013년 12월 11일 '장유소각장전처리시설공동대책위원회'와의 면담에서 "주민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장유소각장에 전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지난해 6·4지방선거에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로 출마했을 때에는 선거를 1주일 앞둔 5월 27일 보도자료를 내고 "장유소각장 전처리시설 건설에 반대한다. 장유소각장도 내구연한이 지나면 폐쇄하고 외곽지로 옮기기 위해 관련 예산을 반영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김해뉴스 /김명규 기자 kmk@gimha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