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새정치민주연합 김해시 관계자들에게.
무상급식 주민발의 조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들었다. 조례 내용은 식품비의 정의 규정, 자치단체장의 책무 규정, 무상급식 지원 강제규정 삽입 등이라고 한다. 이와 함께 학부모들을 만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홍준표 도지사 때문에 민주주의 정신이 날아가는 바람에 학부모들은 '돌리도 민주주의, 돌리도 무상급식' 운동을 벌이고 있다. 그래서 (새정치가)경남을 상대로 무상급식 조례 개정 주민발의를 준비하는 것은 일부 이해가 된다.
그러나 몇 가지 의문이 있다. 무상급식 제도화 조례는 주민들만 발의할 수 있는 것인가. 학교 사회 교과서에는 '법안 발의는 행정부, 의회도 할 수 있다'고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무상급식 조례 주민발의를 준비하는 일부 이웃 시·군의 학부모들은 새정치에 찾아가서 '우리의 순수성에 물을 타지 마라. 우리는 우리의 길로 뚜벅뚜벅 걸어간다'라며 선을 그었다고 들었다.
김해의 새정치 여러분. 김해시장은 새정치의 김맹곤 시장이다. 새정치 시의원은 8명이나 있다. 새정치 소속 민홍철 국회의원도 있다. 봉하마을과 인연이 깊은 새정치 문재인 대표도 있다. 새정치 경남도당 위원장은 김해에 사는 김경수다.
김맹곤 시장은 (지난해 6·4지방선거 때)무상급식 확대를 선거공약으로 내걸었다. 왜 김맹곤 시장과 새정치 시의원들은 무상급식 제도화 조례 발의를 못하나. 그러면서 왜 무상급식에 화난 엄마들을 힘들게 만나러 다니고 행사를 여나. 경남 민주주의의 성지 김해에서 그럴 필요가 있나. 김맹곤 시장은 법원 다닌다고 바쁜가. 무상급식 플래카드 한 장 들고 환한 미소를 지으며 사진을 찍는 새정치 시의원들은 무엇을 하고 있나.
(김해의 새정치 시의원들이)일일이 무상급식 피켓을 들고 추운 날씨에 달달 떨고 있는 학부모들을 찾아다닐 필요가 있나. 새정치의 성지인 김해에서는 새정치 시장, 새정치 국회의원, 새정치 경남도당위원장, 새정치 시의원의 힘을 모으면 무상급식을 할 수 있다. 무상급식 조례 제정도 가능하다."
사실 무상급식과 관련해 김맹곤 시장과 김해 새정치를 질타한 경우는 이번 페이스북의 글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3월 24일에는 '친환경무상급식지키기 김해본부'가 김해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맹곤 시장은 무상급식 확대 공약을 지켜라"라고 요구했다. 이 단체는 당시 "아직 기회는 남아 있다. 김 시장이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고 독단적인 도지사가 아니라 표를 준 김해시민들의 눈과 입이다. 자치단체장으로서 자존심을 세우라. 경남도의 눈치를 볼 게 아니라 김해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라"고 촉구했다.
또 전국공무원노조 김해시지부는 지난 3일 보도자료를 통해 '무리한 서민자녀교육 지원사업 추진에 공무원을 내몰지 말라'며 김 시장을 질타하기도 했다. 지난 11일 내동 거북공원에서 열린 '지켜요 무상급식, 약속해요 4·16, 김해학부모 걷기대회' 현장에는 '김맹곤 시장은 무상급식 확대공약을 지켜라'라는 내용의 플래카드가 내걸리기도 했다.
하지만, 새정치는 절대 김 시장을 힐난하지 않는다. '서민자녀교육지원 사업 조례 철폐'만 외칠 뿐, 김해에서만이라도 무상급식을 재개하라며 김 시장을 압박하지 않는다.
자, 시민들이 김 시장을 비판하는 장면이 줄을 잇고 있는 상황에서 김 시장과 새정치는 과연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나. "홍 지사는 무상급식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한 민 의원은 과연 어떤 행보를 보여야 하나. 시민들의 눈에는 답이 너무나 뚜렷하게 보이는데, 새정치 쪽 사람들, 그들의 눈에는 어째서 답이 보이지 않는 것일까.
김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