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치국 박사
■ 부산발전연구원 최치국 박사 발제
김해국제공항의 안전, 소음, 용량 등 내륙입지의 한계를 극복하고 급증하는 항공수요를 처리하기 위해 24시간 운행하는 동남권신공항을 추진하게 됐다.

계획은 1990년대부터 검토돼 여러 차례 논의됐지만 2011년 '신공항 입지평가'에서 후보지인 부산 가덕도와 경남 밀양의 경제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서 백지화됐다. 이후 박근혜 대통령의 동남권신공항 건설 공약으로 다시 이 문제가 불거졌다.

부산도 밀양도 아닌 김해가 신공항 입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김해가 두 공항의 가운데에 있는 공항의 중심 지역이기 때문이다. 부산 가덕도와 밀양 하남읍은 김해에서 반경 20㎞ 권역에 위치해 있다.
2011년 국토부의 '신공항 입지평가'에 따르면, 밀양에 신공항을 유치할 경우 무척산·신어산·봉화산 등의 산봉우리 19개를 잘라내야 한다. 총 절토량만 1억 3천만㎥에 이른다. 생태계 파괴, 자연환경 오염 문제는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지를 절개하고 복원할 경우 비용으로 8천억 원이 든다.

항공기 이착륙 시 발생하는 소음 피해도 김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릴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가덕도에 공항이 들어설 경우 김해지역 소음 피해 예상 주민은 한 명도 없다. 반면 밀양에 공항이 들어서면 1천294가구가 소음 피해를 입는다.

항공기 소음은 대화 방해, TV 시청 및 라디오 청취 방해와 같은 일상적인 불편을 넘어 소음성 난청, 스트레스, 심장질환, 정신건강 악화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알려져 있다. 또 가축 유산을 일으키고 산란율을 낮추는 등 가축에게도 영향을 많이 끼쳐 김해의 가축 농가에 큰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된다.

박근혜 대통령의 선거공약이었던 동남권신공항은 최근 신공항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 업체를 선정하는 등 단계별로 추진되고 있다. 영남권의 항공 수요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오는 2023년 김해국제공항이 포화상태가 돼 신공항 건설은 불가피하다. 김해시와 시민들은 공항 건설이 김해에 미치는 영향과 효과를 제대로 파악해 피해를 최대한 줄이도록 힘써야 한다.

■ 부발연 발제
생태계 파괴·자연환경 오염 심각해지고
소음 피해 탓 삶의 질도 크게 떨어질 것

■ 토론자 토론
신공항 싸움 각 시·도 김해 여론 무관심
정치·경제 논리보다 시민 삶 우선돼야

■ 시민 질의와 응답
Q:밀양신공항 추진 논리는 무엇인가?
A:동남권 5개 시·도가 접근성을 강조

 
■ 토론자 찬반 토론 내용
▲ 구영기 대표
▶㈔생명그물 구영기 대표=자연과 사람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신공항 유치가 힘 있는 사람에 의해 결정이 될 것 같아 걱정이다. 또 눈앞에 보이는 건설 비용, 경제적 효과로 결정되는 것에 대해서도 부정적이다. 돈은 소수의 사람이 가져가고 일반 시민들은 공항 피해만 입게 된다. 따라서 신공항 건설은 비용이 더 들더라도 자연 훼손을 최소화하고 사람들에게 피해를 가장 적게 주는 방향으로 실행돼야 한다




▲ 김예린 기자
▶<김해뉴스> 김예린 기자=신공항 건설로 인한 김해지역 피해를 막기 위해 김해시와 시민단체가 나서야 한다. 2002년 중국 민항기 추락사고와 봄철이면 낮게 나는 비행기 때문에 김해 시민의 심리적 피해가 크다. 무엇보다 김해 시민의 안전이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 지난 10년간 지역 간 갈등으로 번져온 신공항 입지 논란이 이제는 정치적, 경제적 관점이 아니라 김해 시민들의 삶과 차후 100년을 바라보고 이뤄져야 한다. 김해지역 시민단체와 시민들이 나서 적극적으로 김해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




▲ 김기을 위원장
▶김해공항소음대책위원회 김기을 위원장=(공항 소음 피해 지역의 경우)직접 안 느껴본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사람이 살 만한 지역이 아니다. 임산부나 신생아, 어린이들은 살 수 없는 곳이다.

공항이 편리하고 꼭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그 전제로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깔려 있어야 한다. 돈이 조금 더 들고 거리가 멀어지더라도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고 자연 훼손이 없는 쪽으로 신공항 입지가 정해져야 한다. 공항공사와 시에서 보상을 해주지만 대부분 도로 건설 등에 사용하는 돈이어서 피해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혜택은 하나도 없다.

▲ 박병영 도의원
▶경남도의회 박병영 의원=신공항을 둘러싸고 치열한 싸움을 벌이고 있는 부산·경남·대구·경북·울산 등 5개 시·도 중 어느 곳에서도 김해에 미칠 영향이나 김해 시민들의 의견에 대해 무관심하다. 밀양에 신공항이 생길 경우 김해의 명산을 깎아내고 주민들이 항공기 소음 피해에 노출되는 등 김해가 가장 많은 피해를 입게 된다. 조금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김해 시민들이 똘똘 뭉쳐서 신공항 입지 선정에 대한 김해시민의 의견을 알려 우리 미래세대에게 깨끗하고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간직한 김해를 물려줘야 한다.

■ 질의응답 내용
토론회 후 질의응답 시간에는 시민들의 질문이 이어졌다.

한 시민은 "신공항 유치로 인한 피해 사실을 듣고 깜짝 놀랐다. 공항으로 인한 지역의 피해가 크다면 밀양 시민들은 무슨 논리로 밀양신공항 유치에 찬성하는지 궁금하다"고 질문했다.

최치국 박사는 "동남권 5개 시·도에서 접근하기가 가장 좋기 때문에 밀양에 신공항을 유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밀양에 신공항이 생기면 지역 발전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했다.

김해생활포럼 초대회장인 김정권 전 국회의원은 "신공항 건설로 여러 가지 자연훼손, 주민 피해가 예상된다면 굳이 신공항을 추진해야 하나. 김해공항을 확장할 수는 없나"라는 질문을 던졌다. 최 박사는 "김해공항 확장에 대한 검토가 이미 있었다. 활주로 교차 사용을 통해 운항 횟수를 늘리는 방안은 늘어나는 항공수요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삼방동에 거주한다는 한 시민은 "평소 알지 못했던 충격적 사실을 오늘 접했다. 신어산에 조상들이 묻혀 있는데 이런 사실에 대해 전혀 몰랐다. 일반 시민들은 이런 사실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 앞으로 많이 홍보하고 알렸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서부산시민협의회 김영주 회장은 김기을 회장에게 "항공기 소음과 관련해 매년 보상금을 받고 있지만 보상금 용도가 시에서 주로 하는 도로, 수도 등 공공사업에 한정돼 있다. 실제로 피해 주민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법 개정을 위해 함께 힘을 모으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대구의 '남부권신공항범시도민추진위원회' 이수산 사무총장은 세미나가 한 쪽으로 치우쳐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그는 "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들 중 대구·경북의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은 없다. 밀양신공항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만 논의되는 자리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홍태용 공동대표는 "찬반 토론의 시간이 아니다. 밀양이냐 가덕도냐의 문제가 아니라 신공항이 김해지역에 미칠 영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다. 대구 쪽 전문가를 섭외하려 했으나 다들 고사했다. 다음에 함께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길 바란다"고 답했다. 

김해뉴스 /조나리 기자 nari@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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