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명비밀투표 결과 반란·반대표 많아

2010년 7월 1일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 활동한 제6대 김해시의회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제외하고는 세 차례에 걸쳐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안건이 상정됐다. 시의원들은 그중 한 번은 특별위원회 구성에 동의했지만, 나머지 두 번은 부결시켰다. 시의원들이 특별위원회 안건을 부결시킨 것은 모두 김해시의 행정을 질타하는 경우였다.

제6대 시의회에서 특별위원회 안건이 처음 다뤄진 것은 2012년 2월 3일 제160회 시의회 2차 본회의 때였다. 안건은 '부산-김해경전철 대책 행정사무조사'였다. 대표 발의자는 김형수 의원이었다. 그는 "부산-김해경전철 대책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사업 추진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조사함으로써 시민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안 및 대응방안을 모색코자 한다"고 밝혔다.

부산-김해경전철 특위 안건은 별다른 투표 절차 없이 만장일치의 찬성으로 의결됐다. 특위 위원장은 김 의원이 맡았다. 특위는 6개월 동안 활동한 결과를 바탕으로 도시철도법 개정 및 경전철 국비지원 재촉구 건의문을 채택, 대통령 후보자들에게 대선공약으로의 채택을 요청했다.

제6대 시의회가 두 번째로 다룬 특별위원회 안건은 2013년 2월 4일 제168회 시의회 2차 본회의에 상정됐다. '시내버스 보조금 지원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였다. 대표 발의는 김동근 의원이 했다. 김 의원은 "시내버스 운송원가 산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재정지원 기준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재정지원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내버스에 지원되는 보조금과 관련된 문제점을 파악해 제도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시내버스 특별위원회 안건은 당시 의원 21명 가운데 12명이 발의했기 때문에 별 문제없이 통과될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서희봉 의원이 느닷없이 반대의견을 내놓는 바람에 본회의장에 이상한 기류가 흘렀다. 여기에다 의사진행을 맡은 제경록 의장이 "의장 직권으로 무기명 비밀투표를 채택하겠다"고 선언, 일부 의원들이 반발하기도 했다. 비밀투표를 한다는 것은 발의안에 동의한 의원들에게 '반란표'를 던질 기회를 주려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었다. 결국 시내버스 특별위원회 건은 부결됐다. 총 투표 수 21표 중 찬성은 6표에 불과했다.

같은 상황은 그해 7월 8일 제171회 시의회 1차 본회의에서도 되풀이됐다. 이상보 의원은 '신세계 이마트·백화점 건립과 버스터미널사업 행정사무조사' 안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교통영향평가가 어떻게 통과됐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향후 이 사업과 관련해 교통대란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과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조성윤 의원은 "교통대란이 얼마나 올지는 좀 두고 봐야 한다"며 반대의견을 내놓았다. 이 때도 시내버스 특별위원회 안건 때처럼 무기명 비밀투표가 실시됐다. 총 투표 수 18표 중 찬성은 8표에 그쳤고, 반대는 10표가 됐다.  

김해뉴스 /남태우 기자 leo@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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