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의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삼계나전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문제에 대해 서로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특혜의혹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김해시가 법대로 진행하고 있어서 문제가 없다"고 반박한다.

삼계나전지구 문제를 바라보는 두 정당의 괴리는 삼계나전지구 행정사무조사안을 다룬 제18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도 극명하게 드러났다. 두 당의 신진 세력을 대변하는 엄정(새누리당) 의원과 송유인(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치열한 논쟁을 벌이기도 했다. 두 의원의 논쟁을 지상중계한다.

▲ 엄정 시의원(새누리당)
국정감사·도감사에서 이미 지적
시 건축과도 재검토 의견 밝혀
특정인 땅 용도변경 추진 안될 말

▶엄정=김해시는 택지개발촉진법과 도시개발법으로 10개 지구 556만 9천㎡에 3만 5천500세대 아파트 건립을 추진하고 있어 주택공급이 충분하다. 보전관리, 자연녹지, 계획관리지역인 삼계나전지구에 아파트를 짓는 건 특혜에 해당한다고 국정감사와 경남도감사에서 지적한 바 있다. 김해시 건축과에서도 주거지로서 입지가 부적합해 재검토를 요한다고 했다. 이런데도 특정인의 부지에 대해 아파트 개발이 가능하도록 용도 변경을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 때문에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고자 한다.

▶송유인=삼계나전지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의 목적을 보면 '김해에는 3만 3천~3만 5천 가구의 주택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게 있다. 그렇다면 임대주택 공급도 충분히 이뤄지고 있다고 알고 있나.

▶엄정=현재 임대에서 민영으로 전환하는 아파트들도 많다. 임대주택 공급은 당장 급한 일이 아니다. 이 시점에서 (아파트를 짓기에) 부적합한 그 지역에 꼭 임대아파트를 지어야 하는지가 문제다.

▶송유인=북부동은 충분히 쾌적한 환경을 갖추고 있지만 생림면은 그렇지 않다. 생림면 주민들은 주거환경 개선 등 지역 발전을 위한 개발을 요구하고 있다. (임대아파트를 짓지 않는다면)지역 주민들의 민원에 대해서는 해결할 방안이 있나

▶엄정=지역의 몇몇 자치단체에서 '지역구 의원이면서 지역 발전에 필요한 사안을 막느냐'는 질의를 했다. 이는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시의회 전체의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삼계나전지구에 임대아파트가 생겨 인구가 늘어난다고 해서 생림면이 발전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이미 도시화가 이뤄진 북부동의 불편만 가중시킬 것이다. 생림면 발전을 위해서는 삼계석산 개발지 부근이 아니라 생림면사무소 인근을 중점적으로 개발해야 한다. 삼계나전지구는 지금 당장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생각해봐야 한다. 여러 가지 면에서 임대아파트가 들어서면 주민들에게도 좋은 효과보다는 나쁜 효과가 더 많다.

▲ 송유인 시의원(새정치민주연합)
생림 주민 주거환경 개선 요구 커
산단보다 임대아파트 설립 더 원해
특위 결과 의혹 없다면 수용해야

▶송유인=생림면 대표자들을 만나보니 (엄 의원과)생각이 다르더라. 생림면민들은 지역 발전을 위해 산업단지보다 임대아파트 설립을 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 특위를 구성해서 특혜 의혹이 없다는 것이 밝혀지면 태광실업에서 진행하는 임대아파트에 찬성할 것인가.

▶엄정=특혜가 아니더라도 해당 부지는 임대아파트 설립에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김해뉴스 /조나리 기자  nari@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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