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대환 김해희망포럼 상임대표
나는 2012년 김해시 국회의원 예비후로 활동했지만, 퇴행적인 정당 운영과 계파 이기주의적 공천, 지방선거 당시 기초단체장 무공천 공약 파기 등의 행태를 보고 지난해 5월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한 자연인이다.
 
진정 문 대표를 포함한 새정치민주연합은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와 사법 질서를 지키고 수호할 의지가 있는가. 자신을 포함한 정파적 이익에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 "조작이다, 의혹이 있다"는 표현을 써 가며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지는 않은가.
 
김맹곤(새정치민주연합) 김해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 도중에 언론사 기자들에게 돈봉투를 준 혐의로 1,2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며칠전 새정치민주연합의 수석대변인은 "김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정치적 권모술수에 의해 기획·조작된 것으로 여당무죄, 야당유죄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의 민홍철 국회의원은 자신이 법률가 출신이라면서 "법률적 미비 때문에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될 것"이라고 했다는 신문 보도가 나왔다.
 
문 대표에게 묻겠다. 1,2심 재판 판결 내용 중에서 어떤 부분이 기획되고 조작됐다는 것인가. 법률적 판단의 어떤 부분이 미흡해서 파기 환송될 것이라 말하는 것인가. 대한민국의 사법질서를 수호하고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정치 지도자가 자신들의 정파적 이익에 반한다고 해서 사법부의 판결 내용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는 게 과연 적절한 처신인가.
 
언론 보도를 보면, 김 시장 사건을 담당한 1,2심 재판부는 한결같이 "김 시장 측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반면 돈을 받았다고 제보한 기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있다. 또 증거로 제출된 녹취록 내용을 봐도 신빙성이 있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판결을 눈앞에 두고 있는 김 시장 선거법 위반 사건을 정쟁의 소재로 삼는 저의는 무엇인가. 결국 대법원 판결에 영향을 미치겠다는 저의로밖에는 이해할 수 없다.
 
문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은 박근혜 정부의 대선공약 파기를 강력하게 비난한 바 있다. 지금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밝혔듯이 김 시장을 '영남권 유일의 야당 단체장으로 소중한 정치적 자산'이라고 자랑하고 있다. 그런데 자랑의 대상이라는 김 시장은 당의 공식 입장과는 달리 무상급식 공약 파기라는 폭거를 저질렀다. 그러고도 사과 한 마디 없이 "도에서 배정하는 예산을 못 받을까 봐 그랬다"는 궁색한 변명만 했다.
 
다른 정당 소속의 단체장이 파기한 무상급식 공약은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면서 자기 당 소속 단체장의 공약파기에 대해서는 입을 꾹 다무는 처사, 범법 행위로 유죄선고를 받은 자기 당 소속 단체장의 행위에 대해 정치적 음모, 조작 등의 언사를 동원해 공세를 펴는 것은 왠지 궁색해 보인다. 적어도 여기에 대해서만큼은 당 차원에서 엄중하게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게 우선순위가 아니었을까. 책임지지 않는 정당과 지도자는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없다. 선거범죄를 저질러 놓고 반성하기보다는 남 탓만 하며 책임 전가에 몰두하는 단체장을 보호하는 정당. 그리고 그 정당의 얼굴이라는 대표. 결코 국민들의 선택을 받을 수 없을 것이다.


외부 필진의 의견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김해뉴스

저작권자 © 김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