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일 진행된 부산시 국정감사 장면.

민홍철(새정치민주연합·김해갑) 국회의원은 지난 2일 부산시 국정감사에서 김해와 관련된 각종 현안에 대해 서병수 부산시장 등에게 질문을 던졌다. 민 의원의 질문 내용을 요약해 정리한다.

■ 서낙동강 모래섬(치등) 김해 편입
부산과 경남(김해)은 낙동강을 경계로 나뉘어져 있지만, 일부 지역의 경우 (경남쪽)서낙동강 서편에 위치했으면서 부산 강서구 관할지역으로 돼 있다.

1978년 2월 15일 강동동이 부산으로 편입될 당시 하천 중앙을 시·도 경계로 정하면서 김해 대동면 인근 서낙동강에 퇴적으로 생긴 모래섬을 부산에 편입시켰기 때문이다.

서낙동강 서편 김해 쪽의 모래섬과 주변 퇴적지는 대동면 방향에서만 차량으로 들어갈 수 있다. 강서구는 강 건너편에 있어 접근하기가 어렵다. 농사를 짓고 있는 주민들의 불편이 많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시·군 및 자치구의 관할구역 경계 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돼 있지마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미리 행정구역 조정에 대해 부산에서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란다.

■ '낙동강 뱃길 복원 사업' 상생모델로
'낙동강 뱃길 복원 관광자원화 사업'의 기본 개념은 김해·부산·양산 등 3개 시가 공동으로 왕복 48㎞ 구간에 생태탐방선을 운영해 선착장 주변의 관광자원을 상품화하는 사업이다.

탐방선 운영기관인 부산관광공사 홈페이지를 살펴본 결과, 매일 운항 횟수는 2∼4회에 불과하다. 탐방선의 1회 여객 탑승인원은 최대 30명에 불과하다. 결국 탐방선 운영의 적자 뿐만 아니라 '낙동강 뱃길 복원 관광자원화 사업'의 의미마저 퇴색시킬 우려가 크다. 부산관광공사는 적자를 보고 있지만 초기 투자비용으로 생각하고 보다 과감하게 더 투자할 필요가 있다.

양산의 물금선착장을 준공한 뒤 고객들에게 휴식시간을 주고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10~20분 정도 정박한다. 김해에 대동선착장이 완공되고 각종 판매·관광편의시설이 설치되면 정박시간을 탄력적으로 늘려 탐방선 운항 효과가 골고루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

탐방선 탑승 장소가 지금은 부산으로 한정되어 있지만 앞으로는 김해, 양산에서도 승·하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광역도로사업 예산 확보 협조체제
광역도로 건설사업 중 김해 초정∼부산 화명 구간에는 총 사업비 2천646억 원이 들어간다.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시행령에 따라 건설사업 비용의 50%는 국고로부터 보조를 받아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광역도로 국고 보조 규모를 단위사업당 1천억 원 이내로 한정하고 있다. 최종 확정된 정부 예산안에는 초정∼화명에 50억 원을 배정했다.

부산, 경남에서는 2천억 원 이상의 비용이 필요한 광역도로 건설사업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기재부는 재정상황이 열악한 지방정부에 광역도로 건설 사업비 부담을 떠넘긴다. 광역도로 사업 예산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 부산시도 노력해 주기를 당부한다.

김해뉴스 /정리=남태우기자 leo@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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