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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네트워크 등 체계 정리해 복지 사각지대 줄여야(6)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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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재 2015.11.11 09:36
  • 호수 247
  • 7면
  • 김예린 기자(beaurin@gimhaenews.co.kr)

김해는 비교적 '젊은 도시'로 불린다. 김해 시민 평균 연령은 35.7세로 전국 평균 38.1세보다 2.4세 정도 낮다.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영·유아나 어린이 인구도 많은 편이다. 김해에는 국·공립 어린이집 부족,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미흡 등 아동 복지 문제가 산적해 있다. 

국·공립어린이집 부족 아쉬움 커
한부모가정 아동 등 지원은 소외
다문화가정 자녀 대책 전무 상태

영·유아 교육환경 개선 필요
다문화 지원 종합 대책 마련 절실
"보육정책 새 마스터플랜 짜야"


■ 영·유아 어린이집 현황
김해의 영·유아(0~5세)는 총 3만 4천여 명이다. 전체 인구 52만 7천여 명 가운데 6.5%를 차지한다. 김해지역 전체 어린이집은 793곳이다. 국·공립어린이집 21곳, 가정어린이집 557곳, 민간어린이집 199곳, 직장어린이집 1곳, 법인어린이집 15곳 등이다. 전체 영·유아 중 어린이집을 실제 이용하는 인원은 1만 8천672명이다. 전체 영·유아 가운데 54%가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셈이다.

대다수 부모들은 국·공립 어린이집을 선호한다. 하지만 국·공립어린이집이 부족해 입학 자격을 따내기는 매우 힘들다. 주부 김 모(33·여) 씨는 "최근 어린이집 학대 사건이 수시로 발생하는 바람에 교육비가 저렴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어린이집 입학 경쟁이 치열하다. 장유, 진영 신도시 지역으로의 인구 유입은 늘고 있지만 국·공립어린이집은 늘지 않는다"고 불평했다.

어린이집 관계자들도 부모들이 민간·가정어린이집에 비해 국·공립어린이집을 선호하는 현상을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A 어린이집 관계자는 "국·공립어린이집이나 민간·가정어린이집이나 똑같이 적용되는 보육료 상한선이 있다. 국·공립어린이집에는 운영비 전액이 지원되기 때문에 원장·보육교사는 교육 프로그램의 질 향상에만 집중하면 된다. 하지만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경우 원장이 투자와 운영을 모두 책임져야 하므로 수익 창출 때문에 교육 프로그램의 질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 한 초등학교 돌봄교실에서 어린이가 혼자 책을 읽고 있다.

장애아동을 보낼 수 있는 어린이집이 부족한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B 어린이집 관계자는 "김해에 장애아동전담 어린이집은 동김해에 3곳, 장유에 1곳 등 모두 4곳에 불과하다. 인구가 늘고 있는 진영읍은 물론 면 지역에는 하나도 없다. 읍·면 지역 장애아동 부모들은 아이가 자라면 시내로 이사해야 하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어린이집 관계자들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린이집 수급 조정, 장애아동 전담 어린이집 확대, 보육교사 처우 향상 등을 통해 영·유아 교육의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시간제 보육의 문제점
김해 등 전국에서는 지난해부터 단기간 보육이 필요한 부모나 맞벌이 가정을 돕기 위해 '시간제 보육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용 대상은 6~36개월 영·유아다. 전업주부의 경우 시간당 2천 원을 부담하면 매달 40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다. 맞벌이 가정의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에 증빙서류를 내면 시간당 1천 원으로 매달 80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시간제 보육에 대해 부모를 위한 정책이지만 유아를 위한 정책은 아니라고 지적한다. C 어린이집 관계자는 "시간제 보육은 어떻게 보면 키즈카페의 변형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어린이집에서는 영·유아를 잠시 보호해 주는 데 그칠 뿐 특별한 교육을 하지 않는다. 알맹이가 없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김해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미래세대분과 관계자는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등에서 영·유아 복지 사업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영·유아를 위한 복지 정책이 아니라 일하는 여성을 위한 복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정부 각 부처가 보육 예산을 나눠 먹는 수준 밖에 안 된다. 보육 정책의 마스터플랜을 새로 짜야 한다"고 주장했다.
 
   
▲ 한 지역아동센터와 초등돌봄교실의 수업 장면.

■ 아동 복지 현황

김해의 6~12세 아동은 전체 인구의 8%에 해당하는 4만 2천667명이다. 아동시설로는 아동양육시설 3곳, 공동생활가정 2곳, 지역아동센터 31개소가 있다. 그러나 지역아동센터가 없는 지역이 적지 않은데다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자녀들은 복지 지원에서 제외된 게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A 지역아동센터 관계자는 "불암동, 대동면, 생림면에는 지역아동센터가 없다. 오후 5시 이후 일터에 나간 부모를 기다리는 아동들은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한 채 방치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지역아동센터의 지역불균형은 심각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C 초등학교 교육복지사는 "복지 지원은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 가정 아동에게만 집중돼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아동들은 방학이 되면 김해드림스타트센터, 읍·면·동 주민센터의 프로그램 중에서 어디를 고를지 고민이라고 한다. 하지만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의 아이들은 지원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많다"고 토로했다.

맞벌이가정이 늘면서 방과 후 아동 돌봄에 대한 욕구가 높아져 정부는 지난해부터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확대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준비 없는 정책 시행과 예산 부족 탓에 지역아동센터의 부담만 가중됐다는 비판이 많다.

초등돌봄교실은 오후돌봄(오후 1~5시)과 저녁돌봄(오후 5시~10시)으로 나눠 운영되고 있다. 저녁돌봄교실은 참가 희망자가 7명 이상이어야 운영된다. 희망자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지역아동센터에서 아이들을 관리한다. 하지만 지역아동센터들은 아동만 넘겨받을 뿐 예산 지원은 받지 못한다.

A 지역아동센터 관계자는 "지역아동센터들은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지원받는데 초등돌봄교실은 교육부에서 관리한다. 그래서 지역아동센터들은 초등돌봄교실 아동들을 넘겨받아도 추가 예산 지원을 못 받는다. 운영비와 인건비를 마련하기도 빠듯하다"고 토로했다.

김해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미래세대분과 관계자는 "시, 지역아동센터, 드림스타트센터 사이에 협력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중복지원을 하거나 기초생활수급자에게만 지원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지역네트워크 마련 등의 방법으로 체계를 정리해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다문화·외국인 아동의 현실
김해시의 '2015 외국인주민 자녀 현황' 자료에 따르면, 김해지역 외국인주민 자녀는 총 2천122명이다. 그러나 김해에는 외국인 자녀를 지원하거나 문제 해결을 돕는 전담기구가 없다. 이 때문에 각 지역아동센터와 초등학교에서는 외국인주민 자녀 교육·지원 등에 애를 먹고 있다.

A 초등학교 교육복지사는 "내외동, 북부동의 일부 초등학교에 외국인주민 자녀들이 다니고 있다. 이들은 언어 문제 때문에 학업을 따라가거나 교우 관계를 형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고 말했다. 그는 "외국인주민 자녀의 언어를 지원하는 이중언어 강사 지원제도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학교에서 이중언어 강사를 고용하기가 쉽지 않다. 학교에서 외국인주민 자녀 교육은 거의 방치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B 지역아동센터 관계자는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지원 체계도 전무하다. 지역아동센터마다 다문화가정 자녀가 2~10명씩 있다. 하지만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대개 결혼이주여성 지원에 정책의 중점을 두고 있다. 이들의 자녀를 위한 서비스 지원 체계는 없다. 복지사도 언어 문제로 아이들의 교육을 시킬 수 없어 난감하다"고 말했다.

C 지역아동센터 관계자는 "외국인주민·다문화가정 자녀들의 경우 자신들이 한국인인지 외국인인지 정체성 인식에 애를 먹는다. 일부 지역아동센터에서 부모 교육을 실시하려고 노력하지만 부모들은 직장일로 바빠 모이는 게 쉽지 않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김해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미래분과 관계자는 "외국인주민·다문화가정 아이들의 경우 대개 초등학교 4~5학년에 집중돼 있다. 앞으로 2~3년 뒤 이들이 중학교로 진학하고 청소년기에 접어들게 되면 학교 부적응, 학교 밖 청소년 등의 문제가 폭발적으로 일어나리라 걱정된다"고 내다봤다. 그는 "김해에는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기구가 전무할 뿐 아니라 부산처럼 외국인자녀들이 다닐 대안학교도 없다. 외국인주민·다문화가정 자녀를 지원하기 위한 지역 차원의 종합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해뉴스 /김예린 기자 beaurin@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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