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의 동향과 장유지역의 과제/윤영삼 부경대 경영학부 교수
김해관광유통단지 조성사업은 첫 삽을 뜬 지 17년이 지난 지금도 완료되지 않았다. 실시협약서 변경 없이 개발계획 변경만으로 계속 지연돼 왔다. 변경 사유는 모호하거나 타당성이 낮다.

롯데는 시간 끌기 전략을 쓴다.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자체 분석한 테마파크, 호텔 등은 용도 변경을 추진한다. 김해는 농지를 저가로 (롯데에) 매각했고, (롯데아울렛 설립으로)자영업 침체의 피해를 입었다. 해당 부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면 장유를 더 발전시킬 수 있었다는 점에서 기회비용도 잃었다.

홍 지사에 대해 공식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해야 한다. 경남도에 유통·관광분야 사업을 하거나 민간자본을 도입할 때 일관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라고 요구해야 한다. 롯데에 약속을 지키도록 할지, 공사기간 추가 연장을 허용할지, 이행강제금을 어떻게 할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독점관련 조례 제정 등에 대한 제안/이지영 창원경실련 집행위원장
유통산업발전법에는 한계가 있다. 전통시장보존구역에만 한정된 공간적 한계성이 있다. 지역 전체 상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소비자의 권리와 책무만 규정했을 뿐 소비자의 주체적 참여를 보장하지 못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권도 미비하다. 지역 내 독과점을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써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역 내 독과점을 조사할 때 지역 여론을 반드시 청취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토론 내용
박경백 장유발전협의회 전 회장은 "롯데는 모방제품 생산의 1인자이며 편법의 귀재다. 롯데는 사회 공헌, 지역민 소통 등에 신경을 써야 한다. 김해관관유통단지 3단계 사업은 계획 변경 없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영태 김해YMCA 사무총장은 "우리나라의 유통구조는 대기업 중심으로 이뤄져 있다. 롯데바로세우기운동본부는 이를 바로 세우기 위해 출범했다. 대기업을 규제만 할 게 아니라, 대기업과 지역이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소상공인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생도 김해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김해 소상공인들은 한 달에 30명씩 폐업 신청을 한다. 대기업에 밀린 소상공인들이 살기 위해서는 뭉쳐야만 한다. 앞으로 소상공인들이 똘똘 뭉쳐 전국적으로 롯데 제품 불매 운동 바람이 일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우미선 김해시의원은 "롯데프리미엄아울렛 김해점은 2013년 매출 4천500억 원을 기록했다. 하지만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은 하나도 없었다. 장유복합문화센터 건립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 부곡~냉정JCT 간 도로 건설비 기부 약속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면서 "경남도의회에서 민간투자 사업에 대한 조례안 제정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김해시의회에서도 관련 조례를 만들어 롯데의 횡포를 제도적으로 막겠다"고 밝혔다.

하선영 경남도의원은 "경남도는 내년 9월까지 롯데가 3단계 사업을 착공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는 '소극적,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경남도에 김해관광유통단지 정책 전환을 요구하겠다"면서 "롯데가 내년 9월까지 3단계 사업을 완공하지 못한다면 협약서에 따라 협약을 해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해뉴스 /김예린 기자 beaurin@gimha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