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김해시가 밀어붙이고 있는 '청소구역 세분화' 정책을 보면서 이 자명한 상식이 무시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김해시는 '청소구역 세분화'를 통해 지난 20년 간 과점 체제이던 청소용역업체를 늘려 경쟁력을 확보하고 비용을 낮출 수 있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표면상 '청소행정 선진화 시책'으로 포장된 김해시의 청소정책은 상당히 매력적인 것이 틀림없다. '청소구역 세분화' 정책은 당장 시행돼야 하고, 이에 반대하는 기존 3개 청소용역업체는 기득권 지키기에 혈안이 된 '방해세력'처럼 보인다.
그럼에도 시민들은 김해시의 청소정책에 대해 시큰둥한 반응이다. 기존 업체들이야 자신들의 이권이 줄어드니 반발하는 것은 당연지사라 치더라도 시민들의 지지가 높지 않은 것은 왜 일까?
바로 정책 추진 과정이 투명하지 못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청소용역업은 대표적인 이권 사업으로, 각 지자체장이 자기 사람 챙겨주기에 활용돼 왔다는 것이 세간의 중평이다. 김맹곤 김해시장이 이처럼 강경하게 청소구역 세분화를 밀어붙이는 것도 몇몇 유력 인사를 챙겨주기 위해서라는 소문이 이전부터 나 있었다.
그런 와중에 '청소구역 세분화 정책'의 밑그림이 됐던 용역보고서가 자의적인 기준에 따라 적정용역업체의 수를 산출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미리 청소용역업체 수를 늘리기로 결정해 두고,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용역을 '청부'했다는 의혹이 일 것이 불을 보듯 하다.
이 같은 결점 투성이 부실 보고서를 바탕으로 어떻게 기존 청소용역 업체들을 설득하고 시민들에게 동의를 구할 수 있겠는가?
절차적 정당성 없이는 아무리 좋은 명분도 훼손되게 마련이다. 상식을 무시하고 시민적 지지를 기대해선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