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진숙 시의원(새누리당)
뒤죽박죽 축제 관리체계 단일화하라
박진숙 시의원(새누리당)

김해시가 예산을 지원하는 지역 축제는 지난해 17개, 올해 16개다. 2년 동안 총 33건의 축제 중 지난해 열린 '전국시립소년소녀합창축제'를 제외한 나머지 축제는 모두 민간에서 주관하는 축제다.
 
축제별 지원 근거 법령은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문화예술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등으로 축제마다 다르다. 관리부서도 문화예술과, 총무과, 시민복지과, 여성아동과, 교육도시육성과 등으로 흩어져 있다. 축제에 따라 김해시의회 담당 상임위원회가 달라지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해 열린 17건의 축제 중 위원회를 설치했던 축제는 가야문화축제 등 6개에 불과했다. 올해는 7개에 그친다. 위원회는 축제 추진 절차 심의와 지역사회 여론 수렴 등의 절차를 거치는 통로다. 위원회 설치를 강제할 수 없는 점은 고쳐야 한다. 각 위원회 위원의 숫자도 크게 차이가 난다. 진영단감축제 제전위원회 위원은 무려 189명이지만, 가야문화축제 제전·집행위원회는 50~62명, 평생학습과학축제 제전위원회는 10명 남짓이다.
 
지역의 각종 축제 관리체계를 단일화해야 한다. 축제 관련 위원회를 하나로 모으고 운영 및 관리, 지원에 관한 기준을 단일화해야 한다.


▲ 배창한 시의원(새누리당)
진입로 없는 녹지 왜 건축허가 났나
배창한 시의원(새누리당)

장유 관동동의 한 토지 소유주 문 모 씨는 지난해 4월 22일 도시지역 자연녹지 1천80㎡에 연면적 583㎡의 건축허가를 받았다. 이 토지와 인근 토지는 막다른 곳에 있어 6m 진입도로를 확보해야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알고 있다. 문 씨는 2012년 8월 23일 토지를 매입해 매매계약을 체결했지만, 진입로 미확보 관계로 농지전용·건축허가를 받지 못하자 잔금 지급을 미뤘다. 그러다 2014년 12월 15일 이전등기를 완료한 뒤 지난해 4월 22일 농지전용·건축허가를 획득했고, 지난 1월 21일 토지 이전을 완료하고 공사를 진행 중이다.

인근 토지 소유자도 같은 이유로 허가를 위한 민원상담을 했지만 장유출장소로부터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아 허가 신청 서류 접수도 못하고 10년이 넘는 세월을 보냈다. 상황 변화가 전혀 없는데 (문 씨 토지에 대해서만)건축 허가가 난 이유가 무엇인가.

또 A사찰은 관동동 일대 토지에서 건축법·농지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산관리법 위반 등으로 시정요구, 고발, 시정명령, 강제이행금 부과 등의 조치를 당했다. 그래도 계속 법을 위반하고 있다. 원인은 무엇이며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 엄 정 시의원(새누리당)
123, 127번 삼계동 공차 운행 언제까지
엄 정 시의원(새누리당)

성원여객은 지난해 6월 123, 127번 버스 차고지를 구산동에서 삼계동으로 이전했다. 지역주민들은 부족한 대중교통의 편의를 높여줄 것이라고 기디했다.
 
그러나 (123, 127번 버스는 차고지 이전)1년이 지난 지금도 (삼계동을)공차로 지나치고 있다. 공차 운행 구간은 약 4㎞ 정도다. 그냥 지나치는 정류장은 10여 곳이다.
 
김해시는 "성원여객은 부산 시내버스 업체다. 김해 시내버스 업체의 손실이 우려되기 때문에 정류장 허가는 절대 안 된다"라는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다. 123, 127번 버스에 대해 삼계동 구간 정류장을 허가하게 되면 김해 시내버스 업체에 얼마나 손실을 주는지 단 한 번도 실질적 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

그렇게 많은 민원이 제기됐지만, 문제를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모습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었다.
(허성곤 시장은)시내버스에 대한 시민 만족도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가. 열악한 시내버스 여건 개선 방안은 무엇이 있는가.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시민의 복지와 행복을 위해 123, 127번 버스 정류장 허가를 내 줄 뜻은 있는가.

김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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