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실업이 특혜 논란 속에 삼계나전지구를 대상으로 대규모 아파트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 중인 가운데, 김해교육지원청이 초등학교 신설 문제로 제동을 걸고 나서 주목된다. 여기에다 태광실업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당초 계획했던 아파트단지 내 공원과 시장 부지를 없애버려 논란이 일고 있다.
　
태광실업은 2014년 9월부터 생림면 나전리 산 162-1번지 일원의 옛 석산 채토장인 삼계석산과 인접 토지 25만 4천㎡(약 7만 6천 평)를 대상으로 삼계나전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태광실업은 김해시로부터 이 일대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받으면서 사업비 1천120억 원을 투입, 3천329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짓기로 했다.
　
태광실업은 2014년 12월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신청을 한 뒤 지난해와 올해에 낙동강유역환경청 전략환경영향평가, 관련기관 재협의 등을 거쳤다. 지금은 학교용지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경남도교육청의 교육환경평가를 받고 있다. 또 김해교육지원청과 초등학교 신설 및 기부채납 문제를 놓고 협의를 하고 있다.
　
16일 김해교육지원청에 따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비용은 국가·지방자치단체·행정청이 아닌 자가 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김해시교육지원청은 재협의 의견에서 "초등학교 용지를 포함한 학교시설을 설치해 김해교육지원청에 무상 귀속하는 조건으로 사업계획을 재검토해 달라"고 태광실업 측에 요청했다.
　
김해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관계자는 "태광실업 측이 '초등학교 기부채납은 애초 무리한 요구'라는 의견을 밝히면서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시공사 측에 기부채납 문제를 떠넘기려 했다. 하지만 교육청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단계에서 매듭을 지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학교 용지비는 교육부에 요청해서 마련하고, 건물은 사업시행자가 마련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해교육지원청은 또 "삼계나전지구와 가까운 분성중학교·삼계중학교·구산중학교 등은 학생을 수용할 여유가 없다. 도시공동화 현상 때문에 학생 수가 적은 김해중학교·김해서중학교·김해여자중학교 등으로 (삼계나전지구 아파트 중학생들을)우선 배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김해교육지원청은 지난해에 김해시의회에 보낸 삼계나전지구 교육 문제 관련 질의서에 대한 의견서에서 "교육부로부터 초등학교 신설 승인을 받거나 예산을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해교육지원청은 의견서에서 "학교 신설사업은 관련 법령에 따라 교육부로부터 타당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 교육부는 올해의 경우 전국적으로 102개 학교 신설 요청을 심사해 24개만 승인했다. 김해의 경우 단 한 곳도 승인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해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삼계나전지구는 '나 홀로 개발 지역'이다. 인근의 거주 지역이 멀어 교육부로부터 초등학교 신설 에 대한 타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중학교 통학 환경 조성, 초등학교 신설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사업 시행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해뉴스>가 입수한 낙동강유역환경청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자료에 따르면, 삼계나전지구 도시개발구역의 부지 면적은 기존 25만 8천㎡에서 3천900㎡ 줄어든 25만 4천㎡로 감소했다. 2만 4천여㎡였던 녹지가 4만 2천여㎡로 는 반면 당초 포함됐던 공원 부지 5천360㎡와 시장 부지 5천330㎡는 없어졌다. 주거용지는 당초 14만 6천820㎡에서 14만 1천330㎡로 1%밖에 줄지 않았다.
　
김해시의회 삼계나전지구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엄정(새누리당) 위원장은 "삼계나전지구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면 학교, 교통 문제 등이 발생한다. 또한 주거용지는 그대로면서 공원과 시장은 없어졌다. 태광실업은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을 마련하겠다고 하는데, 눈 가리고 아웅하는 짓"이라고 지적했다.
 
김해뉴스 /김예린 기자 beaurin@gimha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