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 시장, 평소 청렴도에는 자신감
취임 후 지표 ‘깨끗한 시정’ 선정
과거 ‘솜방망이 처벌’이 비리 악화
공무원 견인할 실질적 대책 필요
허성곤 김해시장은 평소 청렴도에 관한 한 상당한 자신감을 보여 왔다. 그는 "단 한 번도 비리에 연루된 적이 없다. 평생 청렴하게 공직생활을 수행해 왔다"고 자부하곤 했다. 그는 취임사에서도 "시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시장인 제가 가장 먼저 행동으로 옮기겠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허 시장과 일을 같이 해 본 공무원, 기업인 들은 그의 청렴도에 대해서는 별 다른 지적을 하지 않고 있다. 허 시장이 경남도에서 근무했을 때 여러모로 도움을 받았다는 김해의 한 중견 기업인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담당 공무원의 비협조 탓에 애로를 겪고 있을 때 허 시장한테서 현안 해결을 위한 도움을 많이 받았다. 그래서 좋은 마음으로 고마움을 전달하기 위해 봉투를 하나 마련해 갔는데, 40분을 앉혀 놓고 '이런 식으로 공무원들을 타락시키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그러나 김해시의 전반적인 사정은 녹록지 않다. 김해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2014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에서 전국 기초자치단체 243개를 비롯한 640개 평가대상 공공기관들 중 최하위에 자리매김 되는 수모를 겪었다. 지난해에는 순위가 다소 오르긴 했지만 226개 기초자치단체들 중 124위를 기록, 여전히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김해는 최근 몇 년 동안 '청렴도 꼴찌 도시'란 오명을 뒤집어써야 했다.
올해 들어서는 산업단지 인·허가 과정에서 비리를 저지른 공무원들이 다수 구속되거나 기관통보 되기도 했다. 공교롭게도 허 시장이 공식 업무를 시작하던 날, 산업단지 인·허가 비리로 구속됐던 김해시 공무원이 징역 4년, 벌금 7천만 원, 추징금 7천200만 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런 사정을 감안한 듯, 허 시장은 청렴도 제고를 최우선 시정 과제로 삼았고, 취임 직후 시정지표를 '깨끗한 시정 하나 된 김해'로 설정했다. 한편으로는 청렴도 종합대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자신의 캐리커처를 제작해 청렴도 메시지 전달에 사용하고, 부패 취약 분야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 각서 쓰기 운동도 전개하기로 했다. 청렴동아리와 민관이 함께하는 청렴김해실천협의회 운영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허 시장은 지난 1일 정례조회 때는 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365 친절·청렴운동 다짐 결의대회'를 열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공무원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향응을 받지 않고, 신속·정확·공정한 자세로 업무에 임하겠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낭독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속담처럼, 일단 허 시장의 청렴도가 높다는 점에서 김해시 공무원들의 청렴도 제고 운동은 큰 전환점을 맞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허 시장의 노력이 큰 성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일부에서는 허 시장이 내놓은 청렴도 향상 대책이 표피적이거나 상징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말을 하고 있다. 모든 일에는 '당근'과 '채찍'이 필요한데, 강력한 처벌 의지가 뒷받침 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아닌 게 아니라, 최근 몇 년 동안 청렴도가 바닥권을 기록했는데도 자체적으로는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했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
한 시민단체 간부는 "강력한 제재 수단이 뒷받침 돼야 청렴도가 제대로 높아질 것이다. 한 번만 비리를 저질러도 공직에서 영원히 퇴출시키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한다면 허 시장의 노력이 성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른 시민단체 관계자는 내부 고발을 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공무원들의 비리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같이 근무하는 다른 공무원들이다. 내부 고발이 활성화돼야 조직이 깨끗해 질 수 있다. 비리 공무원 고발이 '동료에 대한 고자질'로 인식되면 곤란하다. 이 부분에 대한 교육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해시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비리가 인·허가 관련부서에서 주로 발생하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김해시의 한 행정직 공무원은 "인·허가 관련부서 공무원들은 오랫동안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는 사례가 많다. 그래서 동지의식이 강해 서로를 보호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런 분위기를 깨뜨릴 수 있는 혁신적 인사가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그는 "허 시장은 30년 이상 공직에서 근무했다. 형식적, 상징적 운동만으로는 청렴도를 높이는 게 힘들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강도 높은 대책을 마련하고 실천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그의 청렴도 향상 노력의 성패가 달렸다"고 말했다.
김해뉴스 /남태우 기자 leo@gimha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