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부터 엄청난 특혜 의혹을 불러 일으켰던 삼계나전지구 도시개발사업(이하 삼계나전지구)의 기본계획안이 끝내 김해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했다. 지난 3년 동안 삼계나전지구가 추진돼 온 과정과 김해시의회 및 환경운동단체의 반발, 사업의 문제점 등을 정리해 본다. 훗날 김해시민들이 삼계나전지구에 대한 의혹을 되돌아볼 때 누가 어떻게 사업을 추진했고, 무엇이 문제였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이 문제는 또한 다음 시장 선거때 주요 쟁점으로 다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처음엔 주거지 용도변경 추진
경남도 ‘원상복구 강구’ 지시에
언론 보도 이어지자 돌연 중단
김맹곤 재선 직후 사업 재진행
시의회, 특위 만들어 강한 비판
김해양산환경연도 “엄청난 특혜”
아파트 지으면 생태축 파괴 악화
학교 설립 승인 받기도 쉽지않아
“공장 많아 주거 부적합” 견해도
■ 2013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대두
삼계나전지구가 처음 세간의 관심을 끌게 된 것은 김해시가 2013년 10월 '김해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을 발표하면서부터다. 재정비안에는 생림면 나전리 산 162 일원의 삼계석산과 인접 토지 33만여㎡를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는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하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재정비안은 주민열람 공고를 마친 뒤 그해 12월 김해시의회에서 통과됐다. 시는 환경부 등 관련기관과 시 도시계획위원회의와의 논의를 거쳐 2014년 상반기 중에 재정비안을 승인할 예정이었다.
삼계석산 일대 토지 33만여㎡는 보전관리지역 17만 4472㎡, 자연녹지지역 10만 4674㎡, 계획관리지역 5만 1016㎡로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 가운데 17만 7256㎡(53.6%)는, 대규모 정관계 로비 사건인 '박연차 게이트'의 장본인인 박연차 씨가 회장으로 있는 태광실업 소유다. 나머지 15만 2906㎡(46.3%)는 개인(23.9%), 김해시(16.7%), 경남도 (3.7%) 등이 주인이다. 태광실업 측은 "2005~2008년 10차례에 걸쳐 땅을 사들였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특정 개인들도 인근 부지를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계석산 부지에 대한 특혜 의혹은 시가 재정비안을 추진하던 2013년 10월 처음 제기됐다. 당시 새누리당 강기윤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에서 경남도에 서면 질문을 보내는 한편 감사를 의뢰한 것이다. 경남도는 11월 중앙감정평가법인에 감정평가를 의뢰했다. 그 결과 태광실업이 매입할 당시 3.3㎡당 20만 원이었던 삼계나전지구의 땅값은 2종 일반주거지로 용도변경될 경우 240만 원으로 12배가 오를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무려 1174억 원의 시세 차익이 발생한다는 것이었다. 경남도는 '주거지역으로의 변경은 부적합하다. 환경이 원상회복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라'고 시에 지시했다.
이 사실은 부산일보와 경남지역 언론을 통해 '특혜 의혹'이란 제목으로 수 차례 보도됐다. 그러자 2014년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던 김맹곤 전 김해시장은 전격적으로 용도변경 작업 중단을 선언했다.
■ 사업 재추진 나선 태광실업
6·4지방선거에서 김 전 시장이 재선에 성공한 직후부터 태광실업은 방법을 바꿔 사업 재추진에 나섰다.
태광실업은 6·4지방선거 3개월 뒤인 2014년 9월 삼계석산 일대 25만 8000여㎡를 '삼계나전지구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시에 요청했다. 사업비 1120억 원을 들여 3329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짓고 도로와 공원 등을 조성하겠다는 게 주된 내용이었다.
시는 2015년 1월 14일 구역지정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공람을 마쳤다. 같은 달에는 24개 관련부서·기관 협의를 거쳤다. 시 관련부서는 물론 경남도, 한국전력, 한국도로공사, 경남에너지, 국토관리청, 김해교육지원청 등 외부기관의 견해를 듣는 절차였다. 3월 12일에는 경관심의위원회를 열어 삼계나전지구 경관계획안을 조건부 의결했다. 이 사업은 낙동강유역 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한 데 이어 지난 9일에는 사실상 최종단계인 시 도시계획위원회마저 통과했다.
■ 시의회와 새누리당의 반발
태광실업이 삼계나전지구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먼저 김해시의회 새누리당, 무소속 의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배창한 당시 의장을 비롯한 새누리당 의원들은 지난해 3월 26일 제18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삼계석산 개발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김해시청에서 '삼계석산 개발 및 특혜의혹에 대한 기자회견'을 갖고 김 전 시장을 강하게 질타했다. 또 4월 20일에는 경남도청에서 도의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경남도에 감사를 촉구했다.
시의회는 한걸음 더 나아가 그해 6월 12일 제18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삼계나전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안' 즉 '삼계석산 특위' 구성 안건을 가결했다. 특위는 지난 6월 임기 만료 때까지 삼계나전지구 현장 및 낙동강유역환경청 방문, 시의회 본회의 질의 등 다양한 활동을 벌였다.
이처럼 삼계나전지구가 특혜 의혹을 받았는데도 시는 태광실업을 옹호하기에 급급했다. 급기야 2014년 3월 30일에는 김해시가 '삼계나전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 김해시 입장'이라는 기자회견을 열어 태광실업이 적자를 본다는 주장까지 대신 하기에 이르렀다. 이날 김홍립 도시관리국장은 "태광실업은 임대주택 비율을 43%로 제안했지만 시가 100%로 하자고 해 태광실업의 확답을 받았다. 공증서를 받았다"면서 "태광실업은 택지조성비와 기반시설용지 등을 빼면 오히려 적자를 본다. 분양가가 낮은 임대주택으로 건립하면 더 이익이 없다"고 강변하기도 했다. 그러자 일부에서는 기업이 왜 특혜 의혹을 사면서까지 손해를 보려하는지, 김해시는 왜 특정 기업의 방패막이를 자청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그리고 신임 허성곤 시장도 이 부분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아 여러가지 해석을 낳았다.
■ 삼계나전지구의 문제점들
삼계나전지구는 환경훼손 우려, 주거지로서의 부적절성, 학교 승인 및 통학 애로 등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곳곳에서 특혜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은 "석산은 골재 채취를 위해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곳이어서 개발 후에는 자연친화적 방법으로 복구해야 한다. 김해는 최근 30년 동안 개발이라는 미명하에 산을 함부로 훼손해 산림 분포율이 전국에서도 가장 낮은 곳이다. 삼계석산을 원래 상태로 복원해 김해의 허파가 되도록 하라"고 촉구했다. 김해양산환경연 공동의장인 박재현 인제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석산 개발은 녹지 복원을 조건으로 한다. 석산 개발 이후 황량해졌다고 해서 용도를 변경해 아파트를 짓겠다는 것은 잘못된 논리다. 사업자에게 엄청난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환경전문가들은 "이미 삼계석산 개발 때문에 삼계석산 일대의 경운산과 김해 시내의 분성산으로 연결되는 김해의 생태 축이 상당 부분 파괴됐다. 삼계석산 인근 산지를 깎아 아파트를 만들면 생태축 파괴는 더 심해지고, 삼계석산 인근 산지에서는 더이상 동식물이 살 수 없게 된다"고 강조했다.
김해교육지원청은 지난해 김해시의회에 보낸 삼계나전지구 교육 문제 관련 질의서에 대한 의견서에서 "교육부로부터 초등학교 신설 승인을 받거나 예산을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몇 년 사이 김해 지역의 학교 신설안이 모두 반려된 상황이어서 이 지역에만 초등학교 설립 승인이 날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는 것이다.
심지어 시 건축과는 관련부서·기관 협의에서 "사업지 주변은 산지로 둘러싸여 있고 남북으로 골이 형성돼 있다. 골바람이 불기 때문에 주거지로는 입지가 부적합하다. 사업지 주변과 북동측에 개별공장과 나전농공단지, 나전·나전2일반산업단지 등 많은 공장이 들어서 있고, 소음, 축사 악취 등이 발생하기 때문에 주거지로서 입지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내놓기도 했다.
삼계나전지구를 밀어붙이고 있는 김해시와 태광실업이 온갖 의혹과 비난을 사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김해뉴스 /심재훈 기자 cyclo@gimha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