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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안전규정 외면하는 김해시… 법 왜 만들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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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재 2016.09.28 10:19
  • 호수 290
  • 5면
  • 배미진 기자(bmj@gimhaenews.co.kr)
   
 

창원터널은 김해 장유2동과 창원 성산구 성주동을 이어주는 자동차전용도로다. 이 터널을 통해 58, 59, 97, 98번 김해시내버스가 매일 84차례 운행한다.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에 진입하는 버스에는 안전띠를 반드시 설치하고, 차량 탑승객은 모두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돼 있다. 또,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입석 승객을 태우지 못하게 돼 있다. 자동차들이 빠른 속도로 달리는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승객들이 안전띠를 매지 않거나 서서 가면 교통사고가 났을 때 대형 피해를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만든 법 규정이다. 승객들에게 작은 불편을 주더라도 안전을 우선시하자는 게 법 취지다.
 
하지만 창원터널을 오가는 김해 시내버스에는 대부분 안전띠가 없다. 장비가 없다 보니 당연히 안전띠를 맨 승객도 없다. 승객들은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안전띠를 매야 한다는 사실조차 모른다. 게다가 버스들은 평일 출퇴근 시간에는 일반버스, 좌석버스 할 것 없이 20여 명이 넘는 입석 승객을 태우고 창원터널을 오간다.
 
버스 회사가 법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행정관청은 당연히 이를 단속하거나 계도해서 시정하도록 해야 한다. 김해시와 경찰에 안전띠 없이 입석 승객을 태우고 다니는 버스 단속 등에 대해 물어봤다. 그랬더니 엉뚱한 대답이 돌아왔다. 김해시 관계자는 "오랫동안 운행되고 있는 노선버스가 중단되면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다. 그 피해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며 이해할 수 없는 답변을 내놓았다. 그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창원시와 협의해 창원터널 자동차전용도로 지정 해제를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창원터널을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한 것은 위험한 터널 안을 보행자들이 다니지 못하게 함으로써 보행자들은 물론 통행 차량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시 관계자의 희한한 발상처럼 창원터널을 자동차전용도로에서 해제해 안전띠 착용 의무를 해제하면 보행자들과 차량들이 안전해지는 것일까.
 
경찰의 답변은 조금 나았지만 큰 차이는 없었다. 버스회사에 안전띠 마련 등 시설개선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한다. 그러나 아직 단속 계획은 없다고 했다.
 
최근 몇 년 사이 세월호 침몰, 마리나리조트 붕괴 등 대형 참사가 끊이지 않고 일어났다. 법 규정은 있었지만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안전 불감증'이 원인이었다. 반면, 지난 5월 남해고속도로에서 9중 추돌 교통사고가 일어나 4명이 숨졌을 때 청소년수련원으로 가는 버스에 탔던 양산의 중학생 55명은 모두 안전했다. 다들 안전띠를 매고 있었던 덕분이었다.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만든 법을 행정관청이 먼저 무시한다면 과연 누가 지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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