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26일부터 시작돼 20일간 이어진다. 김해 출신의 민홍철(더불어민주당·김해갑), 김경수(더불어민주당·김해을) 의원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각종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눈에 띄는 활동을 펼치고 있다. 두 의원이 최근 배포한 보도자료를 정리해 소개한다. 
 

김경수(김해을) 의원 보도자료 정리


우레탄트랙 조사결과 납득 못해
과징금 부과업체 정부 포상 받아
지진 1시간 뒤에 원전 경보 발령
‘대학입학금 폐지’ 법개정안 발의


■ 국가기술표준원 우레탄트랙 조사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의 중금속이 검출된 우레탄트랙 인증제품에 대한 시판품조사 결과 모든 업체가 적합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29일~7월 29일 실시된 탄성포장재, 인조잔디에 대한 시판품조사에서 대상업체 89개 중 조사가 완료된 80개 업체의 시험결과가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 실시된 교육부의 우레탄트랙 유해성 전수조사결과와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국가기술표준원의 시판품 조사가 다른 부처의 조사와 다른 결과를 낳은 것은 조사시료 채취 방식에서 허점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번 시판품 조사에서 인증을 받은 업체가 실제 시공한 인조잔디나 우레탄트랙이 아니라 업체의 공장에서 시료를 채취했다. 이 때문에 KS인증과 실제 시공품 간에, 상당한 품질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전국 1767개 학교에서 기준치 이상의 중금속과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문제가 된 우레탄트랙을 전면교체하는 데 210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기술표준원의 조사결과에 대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우레탄트랙과 인조잔디에 대해 철저하게 품질관리를 했더라면 이 같은 사태는 막을 수 있었다.
　
■ 상생협력 우수기업 포상 엉터리
산업부와 동반성장위원회가 불공정하도급거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대기업에 되려 상생협력 우수기업으로 포상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제출 받은 국감자료 '2013~2015년 상생협력 유공자 현황'에 따르면 포상을 받은 단체 중 공정위 관련 법규를 위반해 수십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기업이나 해당 기간 기업의 대표이사 혹은 임원으로 근무한 개인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불공정행위 기업인과 기업을 상생협력우수기업으로 선정하고 지원하는 것은 포상의 취지에도 맞지 않고 동반성장 문화 확산에도 부적절하다. 또한 불공정행위 위반 기업들에 대한 포상을 원천 배제하고 심사기준을 강화해 우수포상 기업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을 경우 더 강한 페널티를 부과하는 등의 제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한수원 지진대응 문제
지난 7월 5일 울산 동쪽에서 5.0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지만 고리원전은 사건 발생 1시간 뒤 위기경보 경계단계 B급을 발령하는 등 한수원의 지진 대응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수원에서 제출받은 고리·월성원전 '비상근무 상황일지'에 따르면 당일 오후 8시 33분 지진이 발생하자 고리원전은 1시간 후에야 비상발령을 했다. 월성원전은 지진 발생 35분 뒤인 오후 9시 8분에야 위기경보 경계단계 B급을 발령했다. 한수원의 '원자력 분야 현장 조치 행동 매뉴얼'에 따르면 관심(평시), 주의(C급, 리히터 규모 내륙 3.0~3.9/해역 3.0~4.4), 경계(B급, 내륙 4.0~4.9/해역 45~5.4), 심각(A급, 내륙 5.0 이상/해역 5.5 이상)으로 발령기준이 정해져 있다.
　
규모 4.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면 상황판단 회의를 거쳐 비상 발령을 하게 된다. 7월 5일 울산 지진과 지난 12일 경주 지진처럼 일과시간 이후인 야간에 지진이 발생할 경우 상황판단 회의가 늦어질 수밖에 없다. 매뉴얼의 발령기준을 충족하면 즉시 위기경보 경계단계를 발령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통해 이른 시간에 지진대응 시스템을 가동할 필요가 있다.
　
■ 고등교육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정 근거나 집행 내역이 명확하지 않은 대학 입학금을 폐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교육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134개 4년제 사립대학교 중에서 입학금이 70만 원을 넘는 학교는 전체의 80%인 108곳, 90만 원 이상은 27%인 37곳이었다. 고려대와 동국대는 무려 100만원이 넘는 입학금을 받고 있다. 대학 등록금 외 부적정한 비용 징수를 금지해 학생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
　
또 이번 개정안에는 졸업을 위한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고도 졸업을 미룬 학생 즉, 졸업유예 학생에게 과도한 등록금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졸업유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대학 중에서 등록금을 강제하는 학교의 비율이 2013년 35.5%에서 2014년 62.2%로 크게 증가했다.
　
■ 산업통상자원부 공산품 리콜
산업자원통상부가 지난 3년간 리콜한 공산품 중 59% 이상이 어린이제품인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자원통상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제출받은 국감자료 '국표원 최근 3년간 리콜현황'에 따르면 2013~2015년 리콜된 공산품 624개 중 369개 제품이 어린이용 제품이며, 제품 수거율은 절반에 불과한 51.6%인 것으로 집계됐다. 리콜된 제품은 섬유제품 180건, 완구 91건, 학용품 24건, 어린이용장신구 26건 등이다. 이들 제품 중 75% 이상이 납, 가소제 니켈, 카드뮴 등 유해 중금속 기준치를 초과한 아동·유아 섬유제품으로 나타났다.
　
어린이 제품의 경우 철저한 실태조사를 통해 사전에 기준치 초과 제품이 유통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유통 제품에서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발견됐을 경우 지금보다 리콜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벌칙규정을 강화하고 인력을 확대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김해뉴스 /정리=남태우 기자 leo@gimha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