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전철 재구조화 협상 실패 없어야

김동순 의원(새누리당)

수 개월 전부터 '부산김해경전철 20년사-국내 최초 경전철 정부시범사업'이라는 일명 '경전철 백서'를 읽고 김해시의 역대 최악의 실패행정 사례임을 실감하게 됐다.
　
2002년 12월 13일 건설교통부, 부산시, 김해시는 특수목적법인인 부산김해경전철㈜와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서의 주요 내용은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이다. '부산시와 김해시가 MRG를 부담한다. 김해시가 6, 부산시가 4를 부담한다'라고 돼 있다. 실시협약 체결 당시 국가 지원 없이 경전철을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김해시, 부산시의 분담금도 결정됐다.
　
중요한 것은 김해시가 앞으로 부담하게 될 재정부담을 알고도 실시협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시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김해시의회에 보고하거나 승인을 받지 않고 숨겨 왔다는 것이다. 민선 5기 이후에야 김해시의 재정부담금이 연평균 700억 원이라는 사실을 김해시민들은 알게 됐다.
　
현재 김해시 집행부는 경전철 MRG를 해결하겠다면서 지난 3월부터 사업재구조화 협상을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 한 번도 시의회 주례회나 임시회 등을 활용해 보고한 적이 없었다. 월간 업무보고 등 각종 보고서에도 담지 않고 숨기고 있다 어떤 자료에는 '2014년 한국개발연구원 용역 결과 건설출자자에게 주식가치가 없다'는 내용이 있는데도 최근 협상에서는 건설출자자의 주식가치를 인정하고 있다고 한다.
　
김해시 집행부는 지금부터라도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과 경전철 백서 등을 잘 살펴봐서 재구조화 협상에 실패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장유덕산아파트 ‘육교’ 조건부 허가를

김재금 의원(국민의당)

삼문동 산128-1번지 일원에 장유덕산 아내에코캐슬아파트가 건설되고 있다. 2018년 6월 998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다.
　
이 아파트에 학생들이 입주하게 되면 능동초등학교, 능동중학교, 삼문고등학교에 다녀야 한다. 학생들이 통학하려면 9차로 도로를 건너다녀야 한다. 대청로 261번길 11번지 일대의 넓은 횡단보도가 유일한 통행로다. 초등학생 300여 명, 중학생 150여 명, 밤늦게 공부하고 오는 고등학생들 외에 어르신들과 장애인들도 마찬가지다. 4천여 명이 거주하게 될 아파트 단지로의 이동 접근로가 횡단보도 하나뿐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김해시교육지원청이 내놓은 2014년 10월의 검토의견을 살펴보면 '9차로를 횡단해야 하므로 육교 설치가 바람직하다'고 돼 있다. 그런데 두 달 뒤인 12월에 내놓은 의견서에는 '초등학교 학생들이 등·하교하는 횡단도로이므로 통학 안전 대책이 극히 필요한 상황이다. 당초 예정 위치에 육교를 설치하기 힘들면 육교 설치 위치 변경 등 특별 대책을 검토해야 한다'로 바뀌었다.
　
구산동의 경우 6차로 도로이지만 교통사고 다발을 이유로 시비, 도비 등 19억 원을 들여 구지육교를 지었다. 애시당초 김해시가 이진캐스빌 아파트를 지을 때 육교를 지으라면서 조건부 승인을 했다면 인명 손실, 세금 낭비는 없었을 것이다.
　
장유덕산 아내에코캐스빌아파트 앞에 반드시 육교를 설치해야 한다. 그런 연후에 아파트 사용허가를 승인해야 한다. 육교 건설비로 약 25억 원이 필요하다고 한다. 입주 이전에 육교를 설치하지 않으면 또 추후에 국민의 세금으로 건설해야 한다.

대청천 수변 물놀이 공원 설치 필요

이영철 의원(무소속)

대청천 생태하천조성사업 공사의 대부분은 올해 말 마무리될 예정이다.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 보안등 설치를 위한 협의가 10월 중 끝나면 내년 상반기 중에 설치가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대청천 생태하천조성사업은 2011년말 착공했지만 예산집행 지연, 잦은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가 지연됐다. 시민들은 대청천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불편을 겪었다.
　
오랫동안 진행된 공사로 인한 시민들의 불만을 해소함은 물론 대청천을 김해의 대표하천으로 만들어 많은 시민들이 찾고 이용하는 명소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상징적인 대표적 여가시설이 필요하다.
　
시민들이 하천생태 및 물의 중요성 등을 인식할 수 있도록 '대청천 수변 물놀이공원'을 대표적 여가시설로 갖추기를 기대한다. 대청천 생태하천조성사업 준공시기에 맞춰 중류부에 설치 중인 소공연장(다목적광장) 인근 수변공원에 설치하면 좋으리라 본다.
　
장유신도시의 경우 인구가 14만 5000명에 이르지만 다른 지역과 비교해 시민 여가시설이 부족하다. 특히 유아와 어린이들이 많아 올해 여름 기후변화테마공원 물놀이장과 장유소각장 임시물놀이장에 이용객이 대거 몰려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을 사기도 했다.
　
대청천 생태하천조성사업이 내년 상반기에 완전 준공되므로 내년 여름 이전에 대청천 물놀이장 설치를 완료해야 두 사업의 연계효과가 극대화되고 시민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또 사업 잔여공사인 경관보도교 B교 설치와 소공연장(다목적광장), e편한아파트 뒤편 마을마당 조성공사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