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17일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김해 ‘1000만 원 이상’ 289명

김해시민 가운데 1000만 원 이상 지방세를 내지 않는 개인 고액상습 체납자가 289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가운데 1억 원 이상 지방세를 미납한 경우는 7명이었고, 3000만 원 이상 체납한 사람도 59명이나 됐다.
　
경남도는 17일 김해, 창원 등 경남 각 시·군의 지방세 고액 상습체납자 2000명의 명단을 경남도 및 각 시·군 홈페이지에 일제히 공지했다.
　
<김해뉴스>가 2000명의 명단을 분석한 결과 김해에 주소지를 둔 김해 시민은 모두 289명이었다. 이번 명단 발표는 경남 지자체의 체납에만 한정된 것이기 때문에 부산, 울산 등 인근 지역까지 더한다면 김해시민 가운데 지방세 고액 체납자는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김해시민 고액 체납자 가운데 '김해시에 체납한 경우'는 268명이었다. 가장 고액을 체납한 사람은 부원동에 주소지를 둔 A(58) 씨였다. 부동산업을 한다는 그는 2013년부터 재산세 등 2억 6100만 원을 체납했다. 도소매업을 하며 안동에 사는 B(58) 씨는 2014년부터 지방소득세 2억 5500만 원을 내지 않아 고액 체납자 2위에 올랐다.
　
김해시민 중에서 '경남의 다른 지자체에 체납'한 사람은 21명이었다. 이들 가운데 가장 많은 세금을 체납한 사람은 서비스업을 하는 외동의 C(63) 씨였다. 그는 2011년부터 창원시에 지방소득세 등 모두 1억 6800만 원을 내지 않았다.
　
한편 경남도의 명단 공개자 2000명 중 개인은 1557명, 체납액은 425억 원이었다. 법인은 443개 업체, 체납액 202억 원이었다. 총체납액은 627억 원에 달해 1인당 3100만 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명단공개 대상 체납액이 3000만 원에서 1000만 원 이상으로 확대돼 지난해 공개자 480명에 비해 4배 이상 증가했다.
　
시·군·별 체납자 현황을 보면 시 중에서는 창원시 569명(192억 원), 김해시 543명(160억 원), 진주시 162명(41억 원) 순으로 체납이 많았다. 군 가운데에는 함안군 80명(32억 원), 창녕군 67명(18억 원), 고성군 43명(13억 원) 순이었다. 체납액 규모를 보면 1억 원 이하 체납자가 1929명(460억 원)이었고, 1억 원이 넘는 체납자가 71명(167억 원)이었다.
　
경남도는 고의적인 납세 회피자와 재산 은닉자에 대해서는 재산 추적조사를 강화하고, 명단 공개 및 관허사업 제한, 공공기록 정보 등의 행정제재를 연계하는 등 강력한 체납 징수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해뉴스 /심재훈 기자 cyclo@gimha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