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년 진례면주민센터에서 부전마산복선전철 환경영향평가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김해뉴스DB

시 “기본설계에 반영… 전액 국비”
국토부 “역 요청 김해 202억 부담”
주민들, 대형 집회 경고 강력 반발


'0원' 대 '202억 원'.
 
부전마산복선전철 신월역을 설치하기 위해 김해시가 내야 하는 분담금 액수를 둘러싸고 김해시와 국토교통부의 견해 차이가 좀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시는 역 설치비 230억 원 전액을 국가에서 지원해주기를 바라고 있지만, 국토교통부는 202억 원을 김해시에서 내라고 맞서고 있는 것이다.
 
김해시는 17일 "허성곤 김해시장이 최근 직접 국토교통부를 찾아가 신월역 문제를 논의했다. 아직 설치비에 대한 입장 차이는 여전하다"고 밝혔다. 허 시장이 국토교통부를 찾아간 것은 진례면 주민들의 반발 때문이다. 신월역 설치 문제가 장기간 표류하자 주민들은 지난 9일 김해시청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려고 했다. 김해시의 만류로 집회를 연기한 주민들은 10일 진례면주민센터로 직접 찾아온 허 시장을 만나 신월역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호소했다. 신월역 설치는 허 시장의 선거 공약 사항이었다.
 
부전마산복선전철은 부산 부전역~경남 창원 마산의 32.7㎞ 구간에 복선전철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1998년 옛 철도청이 타당성조사를 실시했고, 2005년에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기본설계를 했다. 부전마산복선전철은 2009년 민간 투자시설사업으로 변경됐고, 2013년 SK건설 등이 참여한 스마트레일㈜이 국토부와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스마트레일은 사업비 1조 3397억 원을 투입해 2020년까지 부전역, 사상역, 김해공항역, 가락IC역, 장유역 등 5개 역사를 설치할 계획이다.
 
주민들은 1998, 2005년 기본설계에는 신월역을 설치하는 것으로 돼 있었다고 주장한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주민설명회에서 신월역을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는 것이다. 이후 사업이 민간투자로 변경된데다 2006, 2015년 한국교통연구원의 설치 타당성 검증 용역에서 신월역의 설치 타당성이 낮은 것으로 나오자 국토부는 신월역을 설치하지 않기로 했다.
 
이후 김해시와 진례면 주민들이 신월역 설치를 요구하자 국토교통부는 "지자체가 추가로 역 설치를 요구했으므로 철도건설법에 따라 지자체가 설치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금액이 바로 202억 원이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김해시와 주민들은)당초 신월역 설치를 확정했다고 주장하지만 2000년 기본계획에는 신월역 설치에 대한 내용이 없다. 철도시설공단이 기본설계를 하면서 검토한 내용에 불과하다. 거기에도 신월역은 전문기관의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설치 유무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나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해시와 진례면 주민들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주민들은 "처음에 신월역을 설치한다고 한 쪽은 김해시가 아니라 철도시설공단이었다. 철도건설법 제20조에 따라 일반 철로는 국가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진례면번영회 송우복(63) 회장은 "출·퇴근시간이 되면 진례IC로 진입하려는 차량들 때문에 도로가 꽉 막힌다. 김해테크노밸리산업단지가 들어서면 교통량은 더 늘어난다. 여기에 진례뉴스테이 지구도 추진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진례면 인구는 1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이런데도 수익성이 없어 신월역을 세우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면서 신월역 설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대규모 집회를 여는 등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해뉴스 /조나리 기자 nari@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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