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보증공, 관리지역 24곳 발표
부지 매입 시 분양보증심사 대상
아파트 공급물량 세심 관리 필요
시 “지속 감소 추세, 과잉 아니다”


김해가 비수도권 도시들 가운데 아파트 미분양 상황이 가장 나쁜 5대 도시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월 정점을 찍었던 미분양 물량이 소진되고 있지만 지역경기 둔화 등으로 인해 분양 동력이 일부 상실된 만큼 앞으로 아파트 분양 승인 등에서 이러한 환경변화를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지난달 30일 '8·25 가계부채 관리방안'의 하나로 '미분양관리지역 24개 도시'를 선정해 발표했다 경남에서는 김해와 창원, 고성이 포함됐다. <김해뉴스>가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추가 취재한 결과 김해는 비수도권에서 아파트 미분양 상황이 가장 심각한 5개 도시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 '국토교통 통계누리'의 '2016년 8월 시·군·구별 미분양 아파트 현황' 자료에 따르면 김해의 미분양 아파트는 1446가구였다. 비수도권 도시 중에서는 경남 창원(4596가구), 충남 천안(3111가구), 경북 포항(1748가구), 경남 거제(1698가구) 다음으로 미분양이 많았다.
　
주택도시보증공사 관계자는 "미분양주택 수가 500가구 이상인 시·군·구를 대상으로 미분양 증가, 미분양해소 저조, 미분양 우려 등의 3가지 기준을 적용해 미분양관리 지역을 선정해 공고했다. 조사 결과 24개 도시가 지정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3개 기준 모두에 해당돼 미분양 상황이 매우 심각한 도시는 수도권 2곳, 지방 5곳 등 7곳으로 나타났다. 김해시는 지방 5곳에 포함됐다. 이들 지자체는 주택 공급물량에 대한 보다 세심한 관리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미분양관리지역에서는 아파트 부지를 매입할 경우 자동적으로 분양보증 예비심사 대상이 된다. 주택보증공사는 예비심사에서 입지, 지역 수요, 사업수행 능력 등 사업성을 평가한 후 분양보증 여부를 결정한다. 예비심사에서 '미흡' 판정을 받거나, 예비심사를 받지 않고 분양보증을 신청하면 보증심사가 제한되기 때문에 사실상 아파트 분양이 어려워진다.
　
주택보증공사는 미분양관리지역이 미분양주택 수, 인·허가 실적, 청약 경쟁률, 초기 분양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하는 가이드라인인 만큼 지정된 지자체가 미분양 위험도를 키우지 않도록 주택공급량을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부동산 관계자는 "미분양관리지역 선정이 미분양주택 수뿐만 아니라 인·허가 실적, 청약경쟁률, 초기분양률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발표되는 지표인 만큼 지역 분양 여건이 과거에 비해 나빠졌다는 현실을 부인하긴 힘들다"고 평가한다. 그는 "지역의 제조업 기반이 약화되면서 분양에 필요한 동력이 소진되고 있는 만큼 향후 대규모 아파트의 공급물량을 좌우할 택지개발 등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해시 공동주택관리과는 아파트 공급을 과잉으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지난 7월 1733가구로 정점을 찍었던 미분양주택 수가 8월 1446가구로 줄었고, 9월 들어서는 1122가구로 더 하락하는 등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미분양관리지역 선정은 8월말 통계를 바탕으로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김해의 미분양 해소 추세를 반영하지 못한 측면도 있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공동주택관리과 관계자는 "율하2지구의 시티프라디움 1000여 가구와 한빛건설이 주촌면에 공급하는 900여 가구를 제외하면 그동안 공급 물량이 몰렸던 율하, 주촌, 진영 등의 분양 계획이 거의 끝나간다. 지속적으로 미분양 물량이 해소되는 만큼 아직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라며 "단기간의 수요 예측으로 향후의 장기적인 분양 상황을 속단하긴 힘들다. 연말까지는 미분양주택이 1000가구 아래로 내려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도시개발과 관계자는 "시는 장기 도시성장 목표로 인구 80만 명을 구상하고 있다. 일시적 미분양 등 단기 변수 때문에 택지공급처럼 장기 계획에 따라 진행 중인 사업을 수정하긴 힘들다. 다만 미분양 상황이 장기간 지속된다면 택지공급의 시기 등에서 일부 조정이 있을 수는 있다"고 밝혔다.

김해뉴스 /심재훈 기자 cyclo@gimha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