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지난 18일 ‘평가결과’ 발표
국토위·산자위서 각각 맹활약 호평

더불어민주당 민홍철(김해갑), 김경수(김해을) 의원이 올해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지난 18일 '2016년 국정감사 평가 결과'를 발표하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좋은 활동을 벌인 국회의원들을 선정했다.
　
경실련은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민 의원의 활약이 돋보였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주택 구입자금 보증, 뉴스테이와 공공임대주택의 역차별적 세제 문제, '다주택자 임대사업자 등록의무화'를 제기해 국토교통부로부터 긍정적 답변을 받았다'는 게 경실련의 분석이었다.
　
경실련은 김 의원의 경우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돋보이는 활약을 펼쳤다고 평가했다. '정부의 연구·개발(R&D) 문제점 여론조사 결과, 고압 송전선로 학교 인접으로 인한 안전성, 신고리원자력발전소 5·6호기 건설승인 보고서 조작 의혹, 산업통산자원부 산하 공공기관 비정규직 현황, 송전선로 지중화율 및 송변전선 주변지격 특수사업 보상비 등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지적했다'는 게 좋은 평가의 이유였다.
　
한편 경실련은 이번 국감에 대한 총평에서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에 반발한 여당이 정권 비호를 위해 사상 초유의 국감 보이콧에 나서면서 '반쪽'짜리 국감으로 출발했다. 정책과 민생이 실종되고, 권력형 비리에 대한 의혹 해소도 없는 역대 최악의 국감이었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국정감사가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제도라는 것을 망각한 채 (20대 국회는)첫 국감부터 정쟁과 파행 등의 구태를 반복했다. 국정을 책임져야 할 여당은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정권비호에 집중했고, 야당은 치밀한 전략과 논리적 추궁 없이 정치적 공방을 부추기면서 역대 최악의 국감이라는 오명을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국정감사의 구태 반복을 막기 위해 △상임위별 연중 상시국감 도입 △증인 불출석, 위증, 정부의 자료 제출 거부 처벌 강화 △전년도 지적 사항 이행 여부 철저한 사전 점검 실시 등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김해뉴스 /남태우 기자 leo@gimha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