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없는 7시간 수면’ 포기할 수 없어
김형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시와 항공청은 2008년 심야 운항시간을 두 시간 연장한 데 이어 다시 연장을 추진하고 있다.
　
가끔 국제선을 이용하는 승객의 이용 편의와 경제적 이익을 위해 수십만 김해시민들과 공항주변 부산시민들의 '소음 없는 7시간 수면'을 포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운항시간 연장에 절대 반대한다.
　
지난 6월 21일 정부 발표에 따르면, 김해신공항의 활주로는 기존활주로에서 서쪽으로 40도 틀어 V자 형태로 3.2㎞를 신설하게 된다. 새 활주로는 김해 중심부를 향하게 된다.
　
김해신공항이 건설되면 지금보다 운항 횟수가 최소 배 이상 증가하게 돼 김해시민은 엄청난 소음에 노출된다. 여기에 심야시간 연장운항까지 더해진다면 김해시민들은 영원히 인간다운 삶을 포기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게 될 것이 명약관화하다.
　
최근 김해신공항 건설 움직임을 보면, 지난 6월 발표 이후 더 이상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리지 않고 내년 12월까지 예비타당성조사를 마무리한 뒤 오는 2017년 중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한다고 한다. 다른 대규모 국책사업과는 달리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름은 신공항이라고 하지만 김해방향으로 활주로를 하나 더 만들어 여러 정치적 갈등을 해소하고, 피해는 김해시민에게 고스란히 넘기려는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들지않을 수 없다.
　
김해신공항을 건설하는 국토부는 김해시민들에게 김해신공항 건설 계획과 예상 소음피해 등 신공항 건설 관련자료를 소상히 알려야 한다. 면밀한 검토 후 항로 수정, 계획 변경 등 근본적인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김해시는 김해공항의 항공기소음 피해를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김해신공항이 건설될 경우 김해시민이 받게 될 항공기 소음피해를 추정했다. 이는 바람직한 조처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시가 의뢰한 '김해신공항 건설에 따른 김해시 발전방안 수립 용역'의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0개월이다. 정부의 신공항 계획이 확정되기 전에 항공기 소음 피해 등의 대처방안을 마련하고, 주변교통망 계획수립과 발전계획을 마련해서 김해시와 김해시민의 입장을 반영하고자 하는 용역목적을 충족시키기에는 문제가 있어 보인다. 따라서 중간보고 등을 통해 정부의 김해신공항 사업추진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용역을 진행해야 한다.

불모산터널 출·퇴근 통행료 감면해야
이영철 의원(무소속)

창원터널은 1994년 유료도로로 개통됐다가 2011년 1월 무료도로로 바뀌었다. 불모산터널은 2012년 2월 29일 민자도로로 임시개통했다가 2013년 11월 11일 유료도로가 됐다.
　
무료도로일 때에는 하루통행량이 2만 3000대였다가, 유료로 바뀐 후에는 1만 5000대로 크게 줄었다. 창원터널 통행량 분산효과가 현저하게 낮아졌다.
　
창원터널의 지·정체 해소는 물론 최근 태풍 차바 때처럼 재난 및 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불모산 터널 통행량이 늘 수 있도록) 김해시가 경남도, 창원시, 경남하이웨이와 협의를 해야 한다.
　
먼저 불모산터널의 출·퇴근시간대 통행료를 약 50% 감면해 출·퇴근시간 때라도 창원터널 통행량이 분산되도록 해야 한다.
　
창원터널의 자동차전용도로 지정을 해제해 통행량을 일부 줄이고, 이륜차 등의 통행권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또 창원터널 개설 전에 있었던 불모산 상점령 옛도로를 복원해 사고가 났을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우회도로로 활용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김해시~창원시를 오가는 시내버스의 광역환승제도를 시행하고 노선을 확대해야 한다.
　
김해시의회 '시외버스터미널·신세계백화점·이마트 조사특위'는 시외버스터미널 부지와 건축물 일체를 가급적이면 올해 안에 기부채납 받으라고 시에 요구해 왔다. 허성곤 시장은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나.
　
김해시외버스터미널 주차장은 해당 건축물 5층 옥상에 설치돼 있다. 밤 12시~다음날 오전 9시 30분에는 출입이 차단된다. 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
　
김해시의회 조사특위는 신세계백화점·이마트 김해점 주변도로의 차선, 인도 폭이 기준에 미달하므로 이를 규정에 적합하게 보완한 뒤 임시사용승인을 하라고 요청했지만, 시는 이를 해소하지 않고 임시사용승인을 내줬다. 임시사용 기간은 12월 31일까지다. 사업자가 규정에 맞게 보완하지 않고 준공신청을 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시는 2015년 4월 6일 김해시폐기물소각시설(장유소각장) 내 전처리시설 설치 중단, 장유소각장 이전 등을 포함해 '생활계 폐기물 집단화처리시설' 설치를 공식발표했지만 1년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지지부진한 상태다. 현재 어떻게 돼 가나.

청소년수련원을 진영복합문화센터로
김종근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해시는 지난해 장유복합문화센터 착공식을 열었다. 이곳은 공연장, 도서관, 수영장 등을 갖추는 장유 지역 최대 문화공간이다. 사업비는 모두 568억원이나 투입된다.
　
그런데, 최근 새로운 신시가지로 개발돼 인구 유입이 계속되고 있는 진영에는 특히 어린이, 청소년이 많아 문화 수요가 높지만 문화공간은 턱없이 부족하다. 이에 대한 시민들의 불평과 불만이 팽배하다.
　
진영복합문화센터 건립을 촉구한다. 진영공설운동장 부지의 청소년수련원을 다양한 문화적 행사를 열 수 있는 진영복합문화센터로 변경해야 한다.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든 세대가 한 곳에서 즐길 수 있으며, 지역 주민부터 다른 지역 사람들까지 참여할 수 있는 진정한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
　
외국 복합문화센터들을 연구해 보면 시설물이 자리잡고 있는 지역에 여러 가지로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여러 효과 덕분에 도시에 새로운 활력이 생기고 있다. 이처럼 진영복합문화센터도 김해의 문화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다.

장유지역 화물차 주차장 확보 시급
김재금 의원(국민의당)

장유지역 자동차 등록 대수는 6만 4110대이다. 이 가운데 2.5t 이상 화물자동차는 1913대이다. 이미 조성된 골든루트산업단지뿐만 아니라 앞으로 조성될 진례 테크노파크산단, 서김해일반산단 등을 예상하면 장유 지역 등록 화물차는 3000대를 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장유에 화물차들이 주차할 공간이 없다. 가장 가까운 서김해 IC 부근 화물차주차장 면수는 64대이다. 지금 조성계획 중인 진영화물자동차 휴게소의 경우 166면에 불과하다. 그나마 장유에 거주하는 기사들이 진영에 주차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도로변에 주차한 화물차들 때문에 일어난 차량 추돌로 사람이 죽은 교통사고가 최근 2년 동안 3건이나 발생했다. 장유 지역 사업용 화물자동차 밤샘 주차단속 실적을 살펴 보면 2014~2016년 연 평균 110건이다. 도로변 주차는 운전자만의 잘못은 아니다. 달리 주차할 공간이 없어서 그런 것을 어떻게 하겠나.
　
원활한 물류체계 구축을 통한 비용 절감 및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라도 화물자동차 주차 공간은 절실히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