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선영 도의원, 감사 보도자료
교직원 연수에 집중 사용 지적

경남도의회 하선영(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17일 경남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경남도교육청이 경남교육행복카드 복지기금을 10년 이상 부당 적립하거나 운영규정을 무시하고 부당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에 따르면 기금 운영규정상 복지기금은 경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으로 편성해 관리하도록 돼 있다고 한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2004~2015년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19억 2340만 원을 지출했다고 한다. 의회의 심의, 동의 없이 불투명하게 예산을 집행한 것이다.
　
경남교육행복카드는 2003년 경남도교육청, 농협중앙회, 비씨카드의 신용카드 업무 제휴로 시작했다. 도교육청과 도 내 교육계 인사들이 쓸 수 있는 법인카드, 개인카드, 물품대금 결제 전용카드를 비씨카드, 농협중앙회와 제휴함으로써 사실상 이들의 영업권을 보장한 것이다. 이에 따른 일부 수익금 환원과 교육청의 우월적 권한 확보가 제휴계약서에 담겨 있다. 법인카드 1.0%, 개인카드 0.3%, 물품대금 결제 전용카드 0.2% 등 카드 이용금액의 일부를 기금으로 적립하도록 한 것이다.
　
하 의원은 "도교육청은 기금 조성액을 2004~2015년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관리해 왔다. 2016년 세입세출 외 현금에 있던 적립금 3억 7197만 원을 세입재원으로 활용한 것은 2015년 12월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를 단순 업무착오라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세입세출 외 현금 집행 사업의 관리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기금이 교직원 연수에 집중적으로 쓰였으며, 운영협의회 간담회 경비를 지급하는 등 일부 집행내용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다. 각급 학교 지원, 학생복지사업, 소년소녀가장 장학금, 교직원 국내·외 연수 등에 활용하게 한 기금 운영규정을 사실상 위반했다는 것이다.

김해뉴스 /남태우 기자 leo@gimha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