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바로세우기운동본부 24일 기자회견
5가지 문제점 들며 공익감사 청구 밝혀



경남의 시민단체가 김해관광유통단지 조성사업과 관련, 롯데와 경남도를 상대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로 해 눈길을 끌고 있다.
 
롯데바로세우기운동본부(대표 정시식)는 24일 오전 10시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운동본부는 "롯데는 김해관광유통단지 조성사업을 장기 지연해 경남도민에게 큰 피해를 입혔다. 경남도는 롯데에 행정 처분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롯데와 경남도를 상대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 롯데바로세우기운동본부 관계자들이 24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운동본부는 김해관광유통단지 조성사업 장기지연 및 시설물 배치계획(토지이용계획) 변경 때문에 생긴 경남도·도민의 손해, 경남도의 이행강제금·지체상금 미부과로 인한 사업 장기화, 2013년 최종정산서 합의에 따른 도민 피해, 김해관광유통단지 북측 부지 문제 등 5가지를 감사청구 사항으로 지적했다.
 
운동본부가 입수한 경남도와 ㈜롯데쇼핑의 '2013년 7월 김해관광유통단지 조성사업 이행확인서'와 정산합의서에 따르면, '공동협약자(롯데)의 귀책 사유로 준공기한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미준공시설 건축비의 2%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도에 납부한다'고 명시돼 있다.
 
운동본부는 "김해관광유통단지 조성협약서의 사업 기간은 1996~98년이었다. 이후 15차례 실시·개발계획 변경으로 조성사업 기간을 늘인 탓에 아직 3단계 사업은 완공되지 않고 있다. 김해관광유통단지의 본연의 목적인 관광·유통은 사라지고, 롯데라는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시설물로 배치계획이 변경됐다. 공익적 의미를 전혀 찾아볼 수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
 
운동본부는 "롯데는 지난 9월 3단계 사업에 착공했지만 공사를 하지 않고 있다. 건축허가 신청을 사업부지의 60%밖에 내지 않았다. 나머지 40% 사업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그런데도 도는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운동본부는 "경남도의 비상식적 행정은 정경유착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연말까지 도민 100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하고 정상적 사업 추진을 다시금 촉구할 것"이라면서 "공익감사 청구 후 감사원에서 감사 여부를 판단하기까지 약 90일이 걸린다. 내년 3월 쯤 결정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김해뉴스/ 김예린 기자 beaurin@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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