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 삼계나전지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엄정(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21일 제198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삼계석산 도시개발구역지정 확정, 돌아올 수 없는 특혜의 강을 넘어서다'라는 제목의 5분자유발언을 했다. 그는 김해시가 삼계나전지구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한 과정과 문제점을 질타했다. 엄 의원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요약해 싣는다. 


28일 시의회 5분 자유발언 질타
“도시개발 지정고시 통지 무시
막지 못해 시민에게 정말 죄송”


지난달 28일 제197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때 허성곤 시장에게 직접 답변을 듣고자 이 자리에 섰다. (삼계나전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독배가 될 것이라고 판단한다면 당장 그만두는 것이 진정 시민을 위한 길이라고 간언했다. 당시 허 시장은 "국장이 대변한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허성곤이 시장이라서 답변을 들어야 하나"라고 했다. 꼭 들어야 한다. 허성곤 시장이어서가 아니라 시민이 요구하는 정당한 권리이기 때문이다.
　
허 시장에게 시정질문을 했던 10월 28일 제197회 임시회 이전인 10월 14일에 삼계나전지구는 도시개발구역으로 이미 지정·고시됐다고 한다. 뭐가 그리 급했던지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이다. 삼계나전지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해당 국장, 과장에게 도시개발구역 지정 확정 시 즉각 통보해 달라고 여러 차례 당부했다. 어떤 경로로도 통보를 받지 못했다. 해당 부서에 물어보니 한 직원은 "의회에는 공식 통보를 하지 않았으며,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다"라고 했다.
　
삼계나전지구는 이미 지정고시됐는데 시민을 위해 다시 한 번 고시를 진지하게 재고하라는 의원을 보고 이미 지정고시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얼마나 비웃었을까. 특위 위원장이었던 사람이 지정고시 열흘이나 지나도록 모르고 있고….

삼계나전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확정을 53만 김해시민에게 대대적으로 홍보하라. "관계기관 협의 부서 의견에서 부적합하다고 한 부지, 특정 개인에 대한 엄청난 특혜 의혹, 전례 없는 석산 아파트 건립, 가까운 중학교를 두고 10㎞ 이상 떨어진 중학교에 통학해야 한다는 사실, 서민을 위한 임대아파트가 아니라 중산층을 위한 뉴스테이 고급아파트가 될 수 있다는 사실, 북부동에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아파트가 약 4000가구이며 앞으로 교통지옥이 될 것 같다"는 사실도 알리라.
　
보전관리, 계획관리, 자연녹지인 삼계나전지구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다면 앞으로 김해의 어떤 곳에 아파트 건립이 불가능하겠나. 김해의 거의 모든 지역에 아파트 건립이 가능하다고도 적극 알려라. 삼계나전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확정됐으며, 김맹곤 전 시장이 시작해 허성곤 시장이 마무리했다고 말이다.
　
배병돌 의장. 시의원들이 시민의 뜻을 시장에게 직접 묻고자 시정질문 직접 답변을 요청해도 시장이 지금처럼 뚜렷한 사유 없이 답변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건가. 삼계나전지구 도시개발구역 확정고시를 시의회에 통보하지 않은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며,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존경하는 54만 김해시민 여러분. 막지 못해 정말 죄송하다. 　

김해뉴스 /정리=남태우 기자 leo@gimha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