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올해 조사결과 발표
전임 시장 시절 발생 비리 영향
시, 606개 기관 중 종합 522위
직원 내부평가는 후해 전국 12위
 

김해시민들은 김해시 공무원들의 청렴도를 매우 낮게 평가하고 있으나, 김해시 공무원들의 생각은 정반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7일 전국 606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6년 청렴도 측정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조사의 '측정 대상기간'은 2015년 7월~지난 6월 1년이었다. 국민권익위는 총 23만 2400명을 대상으로 지난 8~11월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대상자는 공공기관에서 업무 경험을 한 국민 15만 6700명(외부청렴도), 공무원 등 소속직원 5만 4800명(내부청렴도), 학계·시민단체·업무관계자·지역민 2만 900명(정책고객평가)이었다.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정책고객평가를 가중합산하고 부패사건, 신뢰도 저해행위 감점을 적용해 10점 만점의 종합청렴도를 산출했다.

■ 김해시, 종합청렴도 3등급으로 하락
김해시의 종합청렴도 점수는 7.41점(3등급)으로 지난해보다 0.38점 떨어졌고, 순위는 전국 606개 공공기관 가운데 최하위권인 522위에 머물렀다. 지난해에는 7.69점으로 전국 617개 공공기관 가운데 473위를 기록했었다. 특히 이번 김해시의 종합청렴도 점수는 전국 평균 7.85점보다 0.44점 낮았다.
　
김해시의 종합청렴도가 크게 떨어진 것은 김맹곤 전 시장 재임 시절에 발생한 각종 비리가 올해 연이어 불거져 나왔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 기간에 산업단지 인허가와 관련해 뇌물을 받은 국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일부 공무원들은 구속·불구속·기관통보되기도 했다. 허성곤 시장이 취임 이후 청렴도 향상을 연이어 강조하면서 각종 대책을 마련했지만, 이번 측정 대상기간이 그의 취임 전이어서 순위 하락을 막을 수는 없었다.

■ 시민 평가 외부청렴도 최하위권
김해시의 경우 시민들이 공무원들을 평가하는 외부청렴도는 매우 낮았지만, 공무원들이 스스로를 평가하는 내부청렴도는 엄청나게 높았다. 김해시의 외부청렴도 점수는 7.26점으로 전국 606개 공공기관 가운데 최하위권인 574위(4등급)를 기록했다. 점수는 지난해(7.79점)보다 0.53점 떨어졌고 순위는 지난해(466위)보다 106계단 하락했다.
　
외부청렴도는 '부패지수', '부패위험지수'로 구성한 설문조사 결과에 외부 부패사건 발생현황 감점을 적용해 도출했다. 부패지수는 특혜, 부당한 영향력 행사, 부정청탁·연고관계에 따른 업무처리 등 '부패인식'과 금품·향응·편의제공 등 '부패 직·간접경험'으로 구성됐다. 부패위험지수는 업무처리 기준·절차의 공개성 등 '투명성'과 업무 완수 노력 및 권한남용의 '책임성'으로 구성됐다.
　
김해시의 내부청렴도는 8.68점(1등급)으로 외부청렴도보다 무려 1.42점이나 높아 경기관광공사, 한국감정원, 인천항만공사와 함께 전국 606개 공공기관들 중 공동 12위를 차지했다. 김해시 공무원들은 내부청렴도 점수를 지난해(8.20점)보다 0.48점 높게 평가했다.
　
내부청렴도는 '청렴문화지수', '업무청렴지수'를 묻는 설문조사 결과에 내부 부패사건 발생현황 감점을 적용해 도출했다. 청렴문화지수는 '조직문화', '부패방지제도' 설문으로 구성됐다. 업무청렴지수는 인사 업무, 예산 집행, 업무지시 공정성 등으로 구성됐다.
　
김해시보다 내부청렴도 순위가 높은 공공기관은 한국중부발전(9.15점), 창원시·하동군(이상 9.09점), 사천시(9.05점), 서울시 강남구(8.95점), 한국과학기술연구원(8.94점), 기술보증기금(8.89점), 축산물품질평가원(8.86점), 대한석탄공사(8.72점), 대전시 대덕구(8.70점) 등이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의 경우 외부청렴도 점수가 9.08점으로 내부청렴도보다 0.22점 높았다. 한국남동발전과 한국서부발전의 경우 내부청렴도는 8.18점과 8.13점에 그쳐 김해시보다 낮았지만, 외부청렴도는 이보다 훨씬 높은 각 9.01점이었다. 한국중부발전(9.02점), 강남구(8.41점), 한국과학기술연구원(8.84점), 기술보증기금(8.60점) 등은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점수가 비슷했다.
　
■ 부패 경험 민원인 1.8%
지난 1년간 공공기관에 금품, 향응, 편의를 제공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민원인은 1.8%로 전년보다 0.1%포인트 높아졌다. 올해 청렴도 측정에 반영된 부패사건은 총 187개 기관에 걸쳐 총 482건이었다. 부패사건 유형으로는 금품수수가 49.6%로 가장 높았다. 이어 향응수수(16.4%), 공금횡령·유용(13.7%), 직권남용(7.7%) 등의 순이었다.
　
국민권익위는 "올해부터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에 따라 청렴도 측정 대상기관들은 공개일로부터 2주 이내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청렴도 측정 결과를 1개월 이상 게재해야 한다"면서 "청렴도 측정이 반부패 활동을 견인하는 효과적 도구로 활용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청렴도 하위기관에 대해서는 맞춤형 지원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김해뉴스 /남태우 기자 leo@gimha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