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경영안정자금 1200억 확대
자금난 없는 기업도 지원 부작용
경비 사용 적확성 확인도 미비


김해시가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지원 대상이 지나치게 포괄적인데다 사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김해시는 지난해 1000억 원 규모이던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규모를 올해 1200억 원으로 확대하고, 이자 보전을 위한 시 예산을 4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증액했다. 경영안정자금은 인건비와 원·부자재 대금 지급, 전기·수도 등 공과금 납부 등 시급한 운전자금을 시가 업체당 2억 원 이내 범위에서 대출(2년 거치 일시상환) 이자 2.5%를 지원해 주는 제도다.
 
지역 중소기업이 한도액인 2억 원을 대출할 경우 2년에 걸쳐 1000만 원의 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5% 지원은 경남도의 1.5%보다 높아 이용하려는 기업이 많은 상황이다. 시 미래산업과 관계자는 "한 나절이면 접수가 끝날 만큼 관심을 보이는 기업들이 많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역의 은행과 기업들에 따르면, 자금난을 겪지 않는 기업들도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장 등록 등 기본요건만 충족하면 자금난 여부에 관계없이 어떤 기업체든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다 상하반기에 한 번씩 인터넷으로 선착순 접수를 받기 때문이다. 이렇게 자금난 여부와 관계없이 많은 업체들이 신청하는 바람에 정작 운영자금이 절실한 기업들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한 은행 관계자는 "별도의 로그인 없이 인터넷으로 (경영안정자금 신청을)접수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이 아니라 은행에서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다"며 "현금 유보액이 많아 자금 사정이 좋은 업체도 이자 지원과 세금 정산 때 (대출에 따른) 비용처리 등을 고려하면 손해볼 게 없기 때문에 신청을 많이 한다"고 밝혔다.

▲ 골든루트산단에 입주한 중소기업들. 자금난에 시달려도 시의 지원을 못받는 사례가 많다.

시와 비슷한 방식으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운영하는 경남도는 이런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 결산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150% 미만이어서 자금 사정이 양호한 업체에는 자금지원을 5000만 원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경남도 기업지원단 관계자는 "경영안정자금의 취지가 자금난을 겪는 기업들의 유동성 부족을 지원하는 데 있는 만큼 지원 기준을 부채비율 130%에서 150%로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경영안정자금이 기업 운영경비로 제대로 사용되는지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도 한계로 지적됐다. 은행에서 진행하는 대출 심사에서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는지, 부동산 투기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지 확인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한 은행 관계자는 대출심사를 할 때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는지를 심사하는 항목이 있느냐는 질문에 "지자체 등에서 보증번호를 받아오면 대출심사를 진행한다. 대출심사 기준은 내규이기 때문에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기업의 이자 보전을 위해 1000만 원 가량을 지원하면서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점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다. 시 경영안정자금 유의사항에는 '자금사용 후 사후관리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받으면 시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시돼 있다. 시 미래산업과 관계자는 최근 3년간 기업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가 있느냐는 질문에 "한 해에 수백 개 기업을 지원하기 때문에 관계서류를 확인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밝혔다.

김해뉴스 /심재훈 기자 cyclo@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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