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면1=김해시 장유면 신문리에서 부산 강서구 가락동을 잇는 5.38㎞의 광역도로 건설이 올들어 거의 중단 상태다. 지난 1997년부터 국비와 도비, 김해시비 등 1천129억 원을 투입해 94% 가량의 공정률을 기록하고 있지만, 김해시가 올해 분 분담금 77억여 원을 마련하지 못하면서 공사가 중단된 것이다. 이 때문에 장유신도시와 서부산권, 창원시를 연결해 지역 개발을 촉진시키고, 출·퇴근 시간 상습 체증을 빚고 있는 남해고속도로의 교통량을 분산시키려던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장면2=지난해 8월 김해시는 호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포기한다고 선언했다. 호계천 사업은 환경부가 추진하는 '청계천+20프로젝트'의 대상지로 선정돼 2014년까지 국비 70% 포함, 모두 819억 원을 들여 하천을 덮은 콘크리트 도로를 철거하고 옛 물길을 복원하는 것이 주요 골자였다. 그러나 이 사업도 김해시의 예산 삭감에 발목을 잡혀 좌초됐다. 김해시가 "이 사업은 토지매입비만 364억5천 만 원이 투입돼야 할 것으로 보여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면서 시비를 책정하지 않아 사업 자체가 무산된 것이다.

김 시장 취임 후 긴축재정 돌입, 장유~가락 광역도로 94%서 중단
호계천 복원도 예산삭감에 발목, 지역발전·주민복지 사업 등 지연
시 재정건정성 확보 효과 이면, 시민 삶의 질·지역발전 저해 우려

민선5기 김맹곤 시장 취임 이후 김해시가 긴축재정에 들어가면서 주요 사업들이 잇달아 중단되거나 취소되고 있다. 일부 사업들은 엄청난 국비까지 확보해 놓고도 김해시 몫의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사업이 백지화돼 논란을 빚고 있다.
 
김해시는 김 시장 취임 이후 재정의 심각성을 고려해 예산투자 대비 효율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분산의 모노레일카 설치사업과 동서터널 건설, 삼계근린공원 내 대형인공폭포 설치, 연지공원 전망타워 설치 등 7건의 사업을 취소해 1천45억 원의 예산을 절감키로 했다.
 
김해시는 또 김해여성센터 신축과 서부청소년 문화의집 건립, 임호·분산체육시설, 삼계다목적체육관 건립, 김해보조구장 조성 등 395억 원이 투입되는 6건의 사업에 대해서는 추진 시기를 조정하기로 했다.
 
민자투자방식의 김해~부산경전철 최소운영수익보장(MRG)과 국도58호선도로 건설 등 5건의 사업에 대해서도 재협상을 통해 시 부담금을 줄이는 방식으로 모두 855억 원을 절감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는 한 때 2천715억 원에 육박, 전국 2위 규모까지 늘어난 지방채를 줄이기 위한 고육책으로 풀이되고 있다. 실제 김해시는 올들어 신규 지방채 발행을 중단하고 매년 80억 원의 지방채상환기금을 조성, 420억 원의 지방채를 상환해 2014년까지 부채 규모를 현재의 3분의1 수준인 984억 원으로 줄인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지역 발전과 주민들의 복지를 위한 사업들마저 잇달아 취소되거나 연기되면서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어렵게 확보한 국비사업까지 취소하는 상황이 벌어지자, 지나친 긴축으로 미래 성장 동력까지 상실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 시민은 "일부 사업의 경우 재정 건전화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여성센터나 다목적체육관 등 복지나 삶의 질과 관련한 사업마저 무더기로 취소하거나 연기한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반발했다. 지역 경제계 한 인사도 "호계천 복원 사업은 국비가 70%나 지원돼 실제 김해시 부담은 그렇게 크지 않는데도 사업 자체를 포기하는 바람에 지역 발전을 이끌 중요한 계기를 놓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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