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뉴스>는 지난달 9일 삼방동장애인복지관 회의실에서 지역 장애인단체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해시장애인단체연합회 김증섭(40) 회장과 박현옥(54) 이사, ㈔경남시각장애인복지연합회 김해시지회 김정희(67) 회장과 정인지(67) 이사, ㈔경남신체장애인복지회 김해시지부 권우현(53) 회장과 양환교(47) 부회장, 김해시장애인부모회 정맹숙(53) 회장과 조영순(61) 회원, 김해시수화통역사 김병국(38) 씨 등이 참석했다. 진행은 <김해뉴스> 조나리 기자가 맡았다.

 
 

 볼라드 색·높이 정비해 부상 막아야
 점자블록 설치율 높이고 잘 깔기를

 각 복지시설 위치 나빠 다니기 불편
 주간보호소 등 수용인원 확대 기대

“불쌍한 장애인” 시민 인식 변해야
 자생력 확보 위해 각종 사업 위탁을

 
 

△ 조나리=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한 점을 들으러 왔다. <김해뉴스>가 자체적으로 장애인 복지를 취재한 적이 있지만 못 다룬 부분이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편안하게 이야기를 해 달라.

■ 생활의 불편
△김정희=인도에 주차방지용 볼라드(돌기둥)가 세워져 있다. 시각장애인들은 볼라드 때문에 많이 다친다. 인도 바닥과 색깔이 비슷해 볼라드가 잘 안 보인다. 바닥과 다른 색의 볼라드를 가슴 높이까지 세우면 안 다칠 수 있다.
△권오현=나도 많이 다쳤다. 부드러운 재질이 아닌 대리석으로 꽂아 놨다. 서둘러 철거해야 한다.
△조영순=볼라드는 대부분 신호등이나 건널목에 많이 있다. 바깥 부분이 푹신하면 좋은데 대리석 재질이다. 유연한 자재로 교체하면 좋겠다.
△조나리=점자블록은 어떤지?
△권우현=김해에는 점자블록 설치율이 낮다. 일본의 경우 점자블록이 시골에도 설치돼 있다. 학교나 관공서 등 장애인이 많이 다니는 곳에는 점자블록을 설치해야 한다.
△양환교=설치한 곳이라도 제대로 안 돼 있다는 게 문제다. 점자블록의 방향을 따라가다 보면 횡단보도를 벗어나 위험천만한 도로로 가게 되는 경우도 있다. 아예 없는 것보다 못하다.
△김증섭='장애인편의증진법'에 따르면 그런 세부규정은 강제조항이 아니다. 점자블록은 설치만 하면 준공 허가를 받을 수 있다. 공사하는 사람이 얼마나 장애인 편의에 신경을 쓰느냐의 문제다. 장애인들이 어떻게 해야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한다. 이게 안 되면 법으로 해결할 수 없다.
△김정희=계단을 구분할 수 있도록 테두리 부분에 색을 넣어 표시해야 한다. 시각장애인들은 똑같은 색의 계단을 알아 보기 힘들어 한다.
△김증섭=시에서 장애인편의시설 관리감독자를 두지만 대부분 비장애인들이다. 결정권을 주지 않더라도 장애인들을 참여시켜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김정희=신호등이 잘 안 보인다. 옆 사람이 건너는 걸 보고 따라 걷는다. 건널목에 사람이 없으면 걱정부터 앞선다. 시각장애인 보행자를 위해 발밑에서도 신호가 바뀌는 것을 알 수 있게끔 시설을 만들어 주면 좋겠다. 
△김증섭=사업 시행자와 관리감독자, 시설 이용자가 소통을 해야 한다. 콜밴(교통약자콜택시)는 노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라면 누구나 탈 수 있다. 채용 기준이 너무 허술하다. 기사의 평균연령이 50대 이상이다. 이에 따라 사고율도 높아진다. 비장애인은 약하다고 느끼는 충격이 장애인들에게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서울시에는 다른 교통약자가 탈 수 없고, 시각장애인만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 따로 있다.
△김정희=콜택시 대기시간은 기본적으로 30분 이상이다.
△정맹숙=운전기사들의 난폭운전이 심하다.
△조영순=콜택시 운전기사들을 대상으로 아침에 음주측정을 해야 한다. 다른 이용자에게 들어보니 술 냄새가 많이 났다고 하더라.
　
■ 시설 미비, 이용 불편
△박현옥=삼계동 김해시장애인종합복지관은 산 밑에 있어 버스를 타고 가기 힘들다. 장애인목욕탕도 이용하기가 힘들다.
△김증섭=이용 당사자인 장애인들에게 안 물어보고 지어서 그렇다. 해동이국민체육센터의 경우 장애인편의시설이 매우 미흡하다.
△박현옥=농아인들은 (안내판 등의)글자를 봐도 이해하기 어렵다. 수화는 글자와 다르기 때문이다. 관광지를 방문하면 안내판 설명글에 이해하기 어려운 글자가 많다. 수화 동영상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김병국=비장애인이 봐도 한문과 영어가 많아 이해하기 어렵다. 수화로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동영상을 제작했으면 한다. 수화 동영상이 있다면 농아인들이 더욱 관심을 갖고 관광지를 방문할 것이다. 김해를 홍보할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다.
△정맹숙=김해은혜학교(옛 경남은혜학교)에서는 매년 40여 명이 졸업한다. 그들이 졸업 후 갈 곳이 없다. 주간보호소, 보호작업장에도 갈 수 없다. 장애인보호작업장과 직업재활훈련소를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 장애인복지관의 경우 대기자가 50명 가까이 된다. 1번 대기자는 3년 8개월을 기다려야 한다. 장애인들은 집에 있으면 방치될 수밖에 없다. 부모가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부담이 많다.
△조영순=부모가 아니면 돌볼 수 없는 장애인들이 많이 있다. 대개 아버지가 직장을 그만두고 자녀를 돌보고 어머니가 생계를 이어가는 경우가 많다. 장애인복지관에서 이런 장애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일주일에 두세 번이라도 운영하기를 바란다. 주간서비스, 1대1서비스가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활동보조인들이 두 시간을 못 채우고 도망가는 경우도 있다.
　
■ 사회 인식
△김증섭=시민들의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 비장애인들은 장애인을 보면 일단 '불쌍하다'고 생각한다. 비장애인과 똑같이 경제활동을 하는 장애인들도 많다. 
△조영순=장애인들이 단체로 외부활동을 하면 비장애인들은 '보조금을 받아 공짜로 간다'고 생각한다. 엄청난 복지예산이 장애인들에게 들어가는 것으로 오해한다.
△김증섭=우리나라의 연간 예산이 400조 원을 넘지만 장애인 복지예산은 1조 8000억 원 정도다. 대부분 거주시설 예산이고, 직접 도움을 주는 예산은 3분의 1도 안 된다. 나는 자동차를 몰고 다닌다. 다들 세금을 지원받아 산 줄 안다. 지원을 많이 받아 장애인들이 살기 좋아졌고 착각한다. 우리나라는 장애인 인구를 전체 인구의 5%로 본다. 이는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 지표만 본다면 우리나라에는 장애인들이 별로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 유럽에서는 장애인 인구를 최대 17%까지 잡는다. 유럽에는 '단기성 장애 인증제도'가 있다. 예를 들면 라식수술을 해서 일주일 동안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있다면 그 기간만큼 장애인으로 보고 혜택을 준다.

■ 복지 사각지대
△조영순=가족 모두 장애인이면 금전 관리가 안 된다. 수급비를 주는 데 그치지 말고 동사무소 담당자들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를 지켜봐야 한다.
△김정희=시각장애인들 중에는 정신이 온전치 못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웃이 이를 알고는 수급비를 훔쳐가는 경우가 종종 있다.
△조영순=공공후견인 제도가 있지만 이용을 잘 안 한다.
△김증섭=(공공후견인 제도와 관련해)시에서 이·통장들을 동원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몰라서 안 하는 것일 수도 있으니 간담회를 개최해서 소통해야 한다. 비영리단체나 장애인 단체는 운영에 어려움이 많다. 돈이 부족하면 시에 손을 벌릴 수밖에 없다. 시에서 민간위탁을 주는 사업이 굉장히 많다. 조례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비영리단체나 시민단체에게 위탁했으면 좋겠다. 장애인 단체가 자생력을 가지게 되면 고용 창출 효과는 물론 수익도 낼 수 있다. 차랑등록사업소 번호판 제작, 헌옷수거함 수거 등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는 민간위탁사업을 알아보고 있다.
△조나리=간담회를 여러 번 진행했다. 시에서 개선 의지를 보이고 있다. <김해뉴스>도 좀 더 세밀하게 고민하고 취재하도록 하겠다.
 
김해뉴스 /정리=배미진 기자 bmj@gimhaenews.co.kr

■ 김해시 입장

“장애인 복지 향상 위해 다양한 정책 추진”

볼라드·점자블록 단계적 정비
복지관 버스 운행 재개 고려
진영 주간보호소 설치도 검토

김해시는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불법 볼라드 정비를 통한 정감 있는 거리환경개선 추진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내외동 일원에서 비규격 볼라드를 정비했고, 올해는 3~6월에 다른 지역에서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점자블록은 장애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도로, 관공서, 병원 주변에서 인도를 정비할 때 설치하고 있다. 점자블록 설치가 잘못돼 장애인들에게 불편을 주는 구간에서는 즉시 보수를 하고 있다. 시는 올해 예산 12억 원을 확보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6월 이전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교통약자콜택시는, 교통약자에게는 이동편의를 제공하고 은퇴고령자에게는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상생하자는 취지로 운영되고 있다. 교통사고 예방, 친절서비스 향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분기별 집합교육과 매달 둘째주 직원면담을 실시하고 있다. 65세 이상 운전자의 경우 운전능력 저하에 대비해 특별건강검진을 실시한다.
　
김해의 교통약자콜택시는 법정운영대수 25대의 2배인 50대다. 다른 시도보다 운행률이 높다. 집중배차 신청시간을 고려해 하루 4교대로 운영하고 있다. 하이루프와 전동리프트를 장착한 7인승 스타렉스가 하루 24시간 운행하고 있다.
　
일부 심신장애 승객들은 운전자들의 인격을 모독하거나, 술에 취해 폭언을 퍼붓거나, 담배 심부름까지 시킨다고 한다. 업무 스트레스 강도가 높다. 매일 운전기사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기 때문에 음주 의혹은 승객의 주관적 견해일 수 있다.
　
삼계동 장애인종합복비관과 장애인목욕탕의 경우 최근 3년간 경전철역~복지관을 오가는 승합차를 운영했지만 이용 인원이 적어 중단했다. 앞으로 운행 재개를 적극 검토하겠다. 앞으로 장애인복지시설을 지을 때 이용 당사자인 장애인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이용 접근성도 충분히 고려하겠다.
　
김해의 관광지 안내판은 대부분 단순 인쇄물을 붙여 놓은 것이어서 동영상 재생이 어렵다. 수화동영상을 제작해 배부할 계획이다. 김해가야테마파크를 '2017년 열린관광지 공모사업' 대상지로 삼아 시각장애인의 경우 내레이션 및 화면해설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하겠다. 청각장애인은 수화통역 영상, 자막으로 정보를 알 수 있게 하겠다. 이렇게 하기 위해 국비를 제공받으려고 공모신청을 했다.
　
지난해 김해은혜학교 졸업생 진로 실태를 보면 40명 중 12명이 대기자로 파악됐다. 지난해 주간보호소 두 곳의 이용인원을 8명 확대했다. 올해 추경예산 수요를 조사한 뒤 장애인복지관 정원을 확대할 생각이다. 진영의 경우 지난해부터 주간보호소 추가 설치 계획을 마련하고 예산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장애인보호작업장, 직업재활훈련소와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가 올 상반기 중 창원에서 데이(Day)서비스와 주간보호서비스를 시범 실시할 예정이다. 주간보호소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를 검토해 본 뒤 주간보호소 확대 여부를 장기적으로 결정할 방침이다.
 
김해뉴스  /정리=조나리 기자 nari@gimha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