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스포츠’ 패소해 시간만 낭비
‘율하도시개발사업’ 시의회 제동



'무리한 행정에 특혜 의혹까지….'

김해시의 행정력이 연이어 난맥상을 보이면서 '불신의 도마'에 올랐다. 최근 지역의 굵직한 현안사업을 추진하면서 지나치게 무리하거나 행정력 미숙을 고스란히 드러내는가 하면 특혜 의혹을 살만한 무리수까지 두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사안은 김해의 최대 규모 개발사업으로 평가받았던 김해복합스프츠레저시설 조성 사업과 율하도시개발사업이다.

김해복합스포츠레저시설은 시민들의 여가활용 공간을 마련하고 관광형 스프츠레저시설을 확보하기 위해 진례면 일원 367만㎡에 추진하는 사업이다. 6000가구 규모의 주택단지와 27홀 규모의 대중골프장을 비롯해 각종 체육시설을 조성하자는 게 골자다.

시는 2006년 사업 추진 이후 11년이 지나도록 착공조차 하지 못했다. 시는 이런 상황에서 민간사업자 간의 시공권 분쟁을 빌미로 사업을 진행해 왔던 록인레포츠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무리한 행정을 펼쳤다. 이에 불복한 록인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최근 록인의 손을 들어줬다.

결국 사업은 소송 이전으로 되돌아가 버렸다. 사업 기간만 1년 이상 낭비한 셈이 됐다. 당초 시의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이 무리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율하도시개발사업은 최근 김해시의회에서 제동을 걸었다. 이 사업은 시와 민간사업자로 구성된 특수목적법인을 만들어 민간인 소유 땅인 장유동 19-5번지 일원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10만 8000여㎡에 1000여 가구의 아파트를 건립하겠다는 사업이다. 시는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위한 조례 제정안을 시의회에 올렸지만 부결되고 말았다.

조례안이 상임위인 행정자치위원회를 통과하자, 시는 본회의 통과도 자신했다. 그러나 뜻밖에 시의회에서 "개발 이유 설명이 부족하다", "특혜 의혹을 살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상당수 시의원들은 도시개발사업 추진 배경과 개발의 효과 등에 의문을 제기하며 투표과정에서 '기권'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태광실업이 추진하는 삼계나전지구 도시개발사업도 특혜 의혹은 물론 환경오염 논란에 휩싸여 있지만, 시는 행정을 미숙하게 처리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환경단체 등에서 주거용 개발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는 가운데 불법폐기물 매립까지 확인됐다. 시는 이 과정에서 행정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해 오히려 불신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김해는 인구 50만 명을 넘는 대도시지만 시의 행정력은 도시 규모에 비해 미흡한 것 같다. 미숙 수준을 넘어 불신을 키우는 행정력을 계속 보인다면 시민들이 감내할 수 있는 임계점을 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해뉴스 /정태백 기자 jtb@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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