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양산환경연 "인허가 서류와 복구승인서 채석 높이 3~6m 차이
더 파낸 구역 되메우기 위해 순환골재 반입, 매립하고 공무원은 방임
시, 개발업체 "이전 자료, 당시 실무자 없어 정확한 상황 알기 어려워"


불법폐기물 매립의혹이 제기된 삼계나전지구 도시개발사업 부지(옛 삼계석산)에서 과거 석산을 개발할 때 해당업체가 허가 기준을 넘어 산을 더 파내 불법적으로 추가채석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환경단체에서는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관련 공무원 문책까지 요구하고 나섰다.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은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삼계석산에서 불법채석을 한 의혹이 있다. 김해시는 불법채석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 관련 공무원 등을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김해양산환경연은 시의 채석 허가서류에 제시된 계획 표고(바닥높이)와 산지복구승인서에 적힌 표고에 차이가 나기 때문에 채석업체가 불법으로 추가채석을 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김해시의회 이영철(무소속) 의원과 함께 시에서 과거 삼계석산 인·허가 자료를 확인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채석을 허용한 '계획 표고'는 최고 해발 156m, 최저 해발 153m였다. 그런데, 산지복구승인서의 삼계석산 표고는 150m로 이보다 낮았다. GPS(위성항법장치)로 직접 확인해 보니 삼계석산의 현재 표고는 최고 151m, 최저 147m였다"고 밝혔다.
　
석산 개발업체가 산 바닥높이 153~156m까지 채석하겠다고 승인받은 뒤 실제로는 산을 아래쪽으로 더 파내는 바람에 바닥높이가 150m로 낮아졌다는 것이다.

사업 중간에 변경승인을 신청한 자료가 없는 것으로 미뤄 볼 때 원래 계획된 양보다 3.6~6.6m를 아래쪽으로 더 파내 불법채석했으며, 이 높이를 35만㎡의 채석장 면적에 대입해 계산하면 업체의 불법채석 규모는 어마어마하다는 게 환경단체의 주장이다.
　
산림청 산지정책과 관계자도 "계획표고보다 복구승인설계서의 표고가 낮다면 당시 허가량 이상의 추가채석이 있었다고 의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해양산환경연은 석산 개발업체가 계획보다 더 파낸 산지에 순환골재를 가져다 묻은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김해양산환경연은 "당시 산지복구승인서대로라면 순환골재를 사용할 수 없지만, 지난 3월 시추조사 때 지하 20m 이하에서 순환골재가 발견됐다. 시는 범위를 벗어나 추가채석하고, 신고하지 않은 순환골재를 채움재료로 사용한 개발업체에게 산지복구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단체는 "불법채석 깊이는 직접 파보지 않고는 가늠할 수 없다.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는 불법채석 공간을 되메우기 위해 순환골재를 사용했다고 추정할 수 있다. 시는 (개발업체가 제출한)산지복구계획서의 복구예치비에 토양 관련 내용이 없다고 한다. 복구예치비로 기재되지 않는 순환골재가 삼계석산 지하 20m 이하에서 발견된 이유를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해양산환경연은 시의 관리 소홀 책임도 추궁했다. 당시 산지 관리부서가 불법채석을 방임했고, 폐기물처리업체를 관리하는 청소과도 불법적인 산지복구에 순환골재를 사용하도록 허가한 게 아니냐는 이야기다.
　
김해양산환경연은 현재까지 드러난 불법정황을 규명하기 위해 시가 적극적인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가 삼계석산 채석·복구에 위법 의혹을 철저히 조사해서 문제가 드러난다면 당시 관련 공무원을 문책하고 문제가 드러난 부분을 원상복구하라고 촉구했다.
　
시는 김해양산환경연의 주장에 아직 구체적인 해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시 산지허가팀 관계자는 "산지복구 이전 상황은 관련자료가 없어 지금으로선 당시 정황을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삼계석산을 개발했던 회사 관계자는 "당시 담당 실무자가 회사에 남아 있지 않아 정확한 상황을 말하긴 힘들다. 다만 과거에는 정확한 측량을 해 가면서 채석을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부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래도 규정대로 채석을 한 걸로 알고 있다. 문제가 있으면 시에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해뉴스 /심재훈 기자 cyclo@gimha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