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는 지난 21일 제203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10일 실시했던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시정요구 14건, 처리요구 1건, 건의요구 51건이었다. 사회산업위원회가 시정요구 5건, 건의요구 22건으로 가장 많았다.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온 지적사항 중 주요 내용을 정리한다.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시정 14건, 처리 1건, 건의 51건

 대청천 수해복구 공사 지연돼 불편
‘횡령’ 청소대행업체 계약 해지를
 장유출장소에 여권창구 설치 시급
 장애인복지관 시설 확대·증축 필요




 

■ 도시건설위원회
△김해복합스포츠레저시설(이정화)=김해시는 낙후한 서김해지역 발전을 위해 2005년부터 김해복합스포츠레저시설 조성사업을 추진했다. 특수목적법인 설립, 민간주주 간 분쟁, 사업취소와 관련한 법적분쟁 등으로 장기간 지연됐다. 지난 5월 법원 판결로 분쟁이 종료됐으므로 하루 빨리 사업을 정상화시켜 지역 발전을 원하는 주민 염원에 부응해야 한다.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대규모 개발사업의 시의회 보고를 의무화해야 한다. 사업시행자와 적극 협의해 주민들의 요구 사항을 반영해야 한다.
　
△대청천 생태하천 조성 및 수해복구(이정화)=대청동~신문동 일원에 조성하고 있는 대청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하류구간의 무계다리 제방 및 경관보도교 공사, 태풍차바 피해복구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 주민 불편이 크므로 조속한 시일 안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신어산 유원지 조성사업(조성윤)=가야개발이 시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겠다는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실시계획 변경인가 사항을 조속히 시공하도록 조치하라. 가야CC를 불법 이용하는 부분과 다른 위법 사항에도 시가 시정조치를 내려야 한다.
　
△가산일반산업단지(조성윤)=사업시행자의 자금난으로 인한 임금 체불과 설계변경 때문에 공사가 중단됐다. 시민의 민원 및 불편이 없도록 조속한 시일 안에 공사가 재개될 수 있게 시가 시정조치를 내려야 한다.
　
△주촌선천지구 도시개발사업(김명희)=내외동 일동한신아파트에 갈등이 생겨 주민 간에 폭행, 고소·고발을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시 도시개발과와 공동주택관리과가 사건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 주민 간 오해가 없도록 중재해야 한다.
　
△상수도 관망 관리(권요찬)=상수도의 관체 노후도를 평가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다. 가급적 간접평가보다는 직접평가 방식을 늘려 평가의 정확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와 함께 수압계, 수위계 등 상수도 관망 측정기 관리를 6개월에 한 번 이상 실시해 수치보정 등 점검조치를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행정자치위원회
△민주평통자문회의 김해시협의회(옥영숙)=민주평통 김해시협의회가 2015년도 강사비, 물품구입비, 여비 등 8건 250만 원의 보조금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기 않고 결재 없이 처리했다. 앞으로 보조금 사용에서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가 산하 기관·단체에 행정지도와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청소용역 대행료 횡령업체(엄정)=김해시 청소용역 A 대행회사의 대표이사는 업무상 횡령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횡령 혐의는 본인이 시인했다. 업무상 배임 관련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시민 신뢰 회복 차원에서 당장 해당업체와 청소용역 계약을 해지해야 한다. 계약 해지 후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시 관내업체 수주(엄정)=시 발주 관내업체 수주자료를 보면 지역업체의 계약 건수와 계약 비율은 높은 편이지만 계약 금액이 다소 낮다. 일부업체에 쏠림 현상이 두드러진다. 특정업체 특혜 의혹이 나올 가능성도 높다. 형평성 있는 분배를 위한 기준표 등 명확한 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지역업체의 계약금액이 낮은 것이 사실인 만큼 지역경제를 위해 계약 금액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 
　
△회현동 등 원도심지역 도시가스시설(이광희)=도시가스 공급관은 도시가스공급사에서 설치하지만 경제성 미달지역은 건축주가 설치비의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 회현동 등 원도심의 도시가스 공급 확대는 시민의 연료비 경감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하지만 시설분담금 때문에 보급률 확대에 어려움이 있다. 원도심지역의 도시가스시설은 지역 주민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지원을 확대해 주기 바란다.
　
△장유출장소 여권 발급(전영기)=장유 인구는 15만 명이어서 여권 발급 수요도 다른 지역에 비해 상당히 높다. 현재 여권 발급은 김해시청 민원실에서만 할 수 있다. 장유 등 서부권역 시민들은 불편하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장유출장소 여권민원창구 설치 계획이 올해 초 수립돼 외교부 승인까지 난 것으로 알고 있다. 외교부와 업무 협의를 원만히 추진해 이른 시간 안에 장유출장소에 여권민원 창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 장유출장소가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만큼 여권발급창구를 신설하면 직원도 반드시 충원해야 한다.  
　
△무역사절단 참가업체(김동순)=시는 지역 유망중소업체들의 해외경쟁력 강화를 위해 매년 해외 무역사절단을 파견하고 있다. 해외무역사절단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발굴해 수출 판로를 개척하려는 것이다. 다양한 기업에게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최근 3년 간 중복 선정된 기업들이 적지 않다. 참가업체를 선정할 때 균등하게 기회가 주어지도록 선정절차를 개선해야 한다. 

■ 사회산업위원회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이용권(김종근)=바우처카드는 저소득층의 임신 및 출산, 장애인 지원, 노인돌보미 등 특정분야에 사용하도록 규정돼 있다. 지난해 경남도 감사에서 바우처카드 부당 사용이 지적됐다. 해당부서는 투명한 제도 운영을 위해 사용자와 제공기관 관리에 신경을 쓰고 근본적인 부정사용 차단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김해시민스포츠센터 빙상장(송유인·하성자)=빙상장 구조물 변위로 인한 개·보수 용역결과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당초 어스앵커(지중정착장치) 부실시공으로 인한 인장력 파괴가 점진적으로 진행돼 바닥 콘크리트 표면에 균열이 발생했다는 등의 다각적인 추론이 가능한 상황이다. 기초슬래브를 500㎜ 보강한 후 빙상장을 전면 개·보수할 예정이지만 문제가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 아직 시공하지 않았고 잔여예산도 7억 원 가량 있다. 문제점을 안고 가기보다 빙상장이 아닌 구기, 체조, 스피닝, 점핑 같은 다른 용도시설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라.
　
△장애인종합복지관(박민정)=2006년 지역 장애인의 자립재활을 돕기 위해 장애인복지관을 개관했다. 현재 하루 450여 명이 이용한다. 시설 노후와 장소 협소 때문에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고있다. 개관 당시 100명 수용 규모로 지어진 식당은 150명이 이용하고 있다. 15명을 수용하는 발달(지적)장애인 프로그램은 교육 대기자만 40여명에 이르는 실정이다. 현 건물의 증축 또는 인근 부지 매입을 통한 신축 등 시설 확대가 필요하다.
　
△가야테마파크, 레일바이크(송유인·하성자)=시 산하기관인 가야테마파크, 레일바이크 등의 관광시설에 주의, 경고 등 안전문구가 전무한 상태다. 이용객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 돌발 사고에 대비해야 한다. 

김해뉴스 /정리=심재훈 기자 cyclo@gimha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