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의장 배병돌)는 지난 21일 제203회 김해시의회 정례회 2차본회의에서 신공항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신공항 특위 위원장을 맡은 김형수(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만나 향후 특위 운영방향을 들었다.



“정부, 1년간 기본계획용역 착수
 지역 소음문제 안이하게 보는 듯
 국회의원, 다른 지자체 공동보조”



 

-시의회가 신공항 특위를 구성한 이유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7일 '김해신공항 건설사업 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기본계획)' 재입찰을 마감한 결과 포스코엔지니어링과 유신코퍼레이션이 신청했다. 두 업체 중 한 업체를 고르면 향후 1년간 기본계획용역을 수립한다. 기본계획 용역은 사업의 기초조사, 항공수요 분석을 통해 김해신공항의 방향과 사업성을 검토하는 중요한 단계다. 신공항 개발예정지역 범위, 공항시설 배치 등이 포함되기 때문에 활주로 길이, 방향 등의 윤곽이 잡힐 전망이다. 기본계획 수립 용역과 동시에 소음 문제를 다루는 '김해신공항 건설 소음영향분석 등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전략환경평가)'도 실시된다. 기본계획 수립은 사실상 신공항 사업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다. 사업성 등을 평가하는 동시에 기본내용이 수립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신공항 확장에 따른 소음 문제를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 운항 횟수가 두 배 증가하면 소음피해는 그 이상이 된다. 이 시점에 시의회가 나서 신공항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데 시의원들이 인식을 같이 했다.


-국토교통부는 소음대책을 세우겠다고 하는데
△국토교통부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소음피해 지역이 500가구, 800가구 정도'라는 식이다. 최근 경남발전연구원이 내놓은 신공항 소음 영향평가를 보면 신공항 확장으로 시민 8만 6000명이 소음피해에 시달릴 것이라고 한다. 현재까지 나온 예비타당성조사 등에 따르면 새 활주로는 임호산 방향이 될 가능성이 높다. 내외동 등 시내 지역의 소음피해가 가중될 수 있다. 만약 일부의 요구대로 기본계획에 신공항 24시간 운영, 초대형 항공기 이·착륙 허용을 포함한다면 그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다.
　
신공항 확장은 올림픽 등 스포츠 이벤트처럼 단기간에 영향이 끝나는 사업이 아니다. 한 번 사업을 시작하면 김해시민들은 수십 년간 피해를 당한다. 신공항 확장 때문에 김해가 사람이 살 수 없는 도시가 돼서는 안 된다.

 

-신공항 확장이 국책사업인 만큼 기초자치단체인 시의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제한적일 텐데
△시의회 행정사무조사의 직접적인 조사 권한은 김해시에 한정된다. 하지만 지역 국회의원, 경남도의원 등과 공동보조를 맞출 수 있다. 조사활동의 경우 부산 강서구, 부산시의회, 공항공사 등과도 협의해 진행할 수도 있다.
　
김해시의 경우 도로 등 SOC(사회기반시설) 사업 국비 지원 등을 생각해서 국토부 눈치를 안 볼 수 없다. 시의회는 다르다. 시의회는 김해시를 대신해 김해의 상황을 전달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국토부에 김해의 상황을 전달하고 전략환경평가에 시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김포공항 인근의 서울 강서구 등 다른 소음피해 지역도 방문해 현황과 대책을 논의하겠다.


-정책결정 과정에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는 시민 참여가 중요하지 않나
△지금도 부산보다는 김해 시민들이 대부분의 소음피해를 감수하고 있다. 게다가 김해 시민들은 2002년 중국민항기의 돗대산 추락사고에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다. 현재까지 알려진 계획은 시내의 인구 밀집지 위로 새로운 항로를 낸다는 것이다. 지금도 비행소음 때문에 생활에 지장을 받는 시민들이 신공항 확장에 따른 막대한 소음을 알게 되면 반발 여론이 더 커질 수 있다.
　
신공항 특위는 연말까지 6개월 간 활동한다. 활동이 끝나면 내년 지방선거 바로 앞이기 때문에 특위 기간 연장은 어렵다. 6개월 동안 신공항 건설에 따른 김해시민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계획을 세워 활동하겠다. 신공항 사업이 기본계획과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김해 시민들에게 심각한 소음피해를 일으키는 방향으로 진행된다면 사업 중단까지 요구하겠다. 

김해뉴스 /심재훈 기자 cyclo@gimha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