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 이영철(무소속) 의원은 지난 21일 제203회 김해시의회 1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했다. 그는 삼계나전 도시개발지구 석산 개발 의혹, 장유소각장 소각로 추가 설치 문제, 신세계백화점·이마트의 김해여객터미널 기부채납 여부를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김해시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 시정질문과 김해시의 답변을 요약해서 정리한다.


 

이영철 의원
삼계석산 추가채석 해명 필요
여객터미널 기부채납 어떻게
국장 대신 허 시장 답변 당부


김해시
추가채석 확인하면 환수조치
기부채납 서둘러 받을 필요없어
담당국장 답변이 시 공식입장




△배병돌 의장(이하 배병돌)=이영철 의원, 질문하기 바란다.
　
△이영철 의원(이하 이영철)=첫째, 삼계나전 도시개발지구 석산 개발·복구 당시 추가채석을 했다는 의혹을 지난 4월 18일 제2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제기했다. 해당지구의 토양오염 정밀조사 실시 여부와 추가채석 여부를 답변해 달라.
　
둘째, 김해시는 2015년 4월 6일 장유소각장 내 생활계폐기물 전처리·연료화시설 설치사업 추진을 중단하고 폐기물소각시설 이전을 포함한 생활계폐기물집단화시설 설치를 공식 발표했다. 그런데 지난 14일 환경위생국 청소과 질의답변에서 담당국장은 "집단화시설 설치는 현 상태로는 불가능하다. 장기적으로 다각 검토하고 현 장유소각장에 소각로 1기를 추가로 설치하기로 정했다. 내가 책임진다"고 말했다. (어떻게 된 건지)답변해 달라.
　
셋째, 시장은 임기 중 김해여객터미널을 신세계백화점·이마트로부터 기부채납 받을 것인지 아니면 받지 않을 것인지 답변해 달라.
　
△배병돌=삼계나전 도시개발지구 석산 개발·복구 당시 추가채석 의혹과 관련해 환경위생국장, 도시관리국장이 답변하라.
　
△송중복 환경위생국장(이하 송중복)=삼계나전 도시개발지구 석산개발 해당지구의 토양오염 정밀조사 실시 여부 질문에 답변하겠다.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이 수립됐지만 아직 착공하지 않았으므로 토양오염 우려기준 지역 적용은 변경예정 지목이 아닌 현재 지목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 및 '토양환경보전법' 규정에 따라 조치토록 하겠다.
　
△김홍립 도시관리국장=삼계나전 도시개발지구 석산 개발·복구 당시 추가채석 여부 질문에 답변하겠다. 해당지구는 김해시 공영개발사업 및 경부공영 석산개발사업으로 구분된다. 각각 2011년 1월 28일과 2012년 10월 17일 산림복구가 준공됐다. 시가 김해시 공영개발사업과 경부공영 석산개발사업의 관련 서류를 검토한 결과 허가한 채석량 이외의 채석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시추조사 때 산지복구 계획 이상의 채석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현재 추가채석 확인을 위한 다각적인 검토·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결과가 나오면 해당 내용을 공개하고, 추가채석이 확인될 경우 원석대 등 부당이익 환수조치를 검토하겠다.
　
△송중복=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의 경우 1998년 9월 소각로 150t 2기 설치를 환경부에서 승인받았다. 그 중 1기를 2001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소각시설 2호기 설치를 추진하려고 했지만 정부 정책 변화에 따라 고형연료와 전처리사업으로 추진하게 됐다. 2013년 전처리시설 설치에 반대하는 민원이 생긴데다 2014년 지방선거 공약이 나와 전처리사업을 중단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집단화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전처리사업 중단에 따른 국·도비 반납과 해지 지급금 총 76억 원을 지출했다.
　
폐기물처리시설 집단화사업 용역 결과 장기적 관점에서는 필요하지만, 현재 1900억~2400억 원 정도가 든다고 한다. 게다가 내구기한이 도래하지 않는 시설은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없어 시 재정에 부담이 클 것으로 확인됐다.
　
가연성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서는 소각시설 확충이 시급한 실정이다.
　
그 동안 시에서 추진해 온 집단화사업을 진행하려면 넓은 부지를 확보해야 한다. 2000억 원이 넘는 재원이 필요하며, 법 절차 이행에 긴 시간이 걸린다. 소각장을 이전하면 소각열을 지역난방공사에 판매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연간 27억 원, 20년간 540억 정도의 재정적 손실을 입는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 처리부담금이 추가 발생한다.
　
앞으로 부곡주민협의체와 긴밀하게 협의해 주민지원책을 마련하고, 기존 소각장시설 확충 및 활용방안 등을 면밀히 분석하겠다. 적정성, 경제성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최적의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다. 정책 결정이 내려지면 의회와 충분히 상의하는 등 절차를 밟아서 처리토록 하겠다.
　
△배병돌=김해여객터미널 기부채납과 관련해서 안전건설교통국장 답변하라.
　
△김종권 안전건설교통국장=주물인 터미널을 종물인 판매시설과 분리하면 터미널사업 면허를 포기해야 한다. 당초 면허발급 관련 법률에 반하게 된다.
　
현재 운영 사항을 유지하면서 2층 상가임대료를 시에서 받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결론이 도출됐다. 3, 4층의 공공시설을 모두 상가로 바꿔 운영하면 연간 10억~19억 원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부채납을 받더라도 시기를 최대한 늦춰 받은 후 매각하는 게 현금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는 '기부하려는 재산이 지방재정에 이익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등 지자체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부채납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무법인에 법률자문을 요청한 결과 기부채납 금지 대상으로 해석된다고 회신을 받았다.
　
법률 검토와 용역 결과를 살펴볼 때 현 상황에서는 터미널 기부채납 수용이 불필요하며, 앞으로 도시여건 변화에 따라 적정 시기에 기부채납 수용 여부를 판단해서 받아들여도 늦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영철=시장 방침을 들으려고 시정질문을 했다. 시장에게 질문하겠다. 시장은 답변할 수 있는가.
　
△허성곤 시장(이하 허성곤)=(의석에 앉아)담당국장 답변이 제 입장이고 우리 시의 입장이다. 그 이상도 이하도 없다.
　
△이영철=시장 답변 듣기가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다.
　
삼계나전 도시개발지구 석산개발과 관련한 사안은 도시개발사업 진행과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이미 토양오염조사에서 납, 아연, 석유계탄화수소가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왔다. '토양환경보전법' 제5조를 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 중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해당지역에서 토양오염실태를 조사해야 한다'고 돼 있다. 1지역, 2지역 상관없이 진행할 수 있다. 시장 의지만 있다면 정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삼계석산 추가채석과 관련, 관련 도면을 확인해 본 결과 채석허가 당시 표고는 156m로 돼 있었다. 복구승인서 도면을 확인해 보니 표고가 150m으로 돼 있었다. 국장은 아직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이 정밀장비로 고도를 측정했다. 약 3.~6.6m 차이가 난다.
　
장유소각장 집단화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1800억~2400억 원 정도 들어간다며 계속 똑같은 소리를 한다. 당초 시에서 추진하고자 했던 집단화시설은 관련 시설 전체를 한꺼번에 다 옮겨서 짓겠다는 게 아니었다. 장유소각장 내구연한이 2016년까지이니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소각장부터 이전하든, 소각장이 아닌 전처리시설을 설치하든 순차적으로 진행하겠다는 것이었다.
　
당시 전처리시설을 설치하려고 할 때 시에서 주민들한테 "전처리시설을 설치하면 소각로를 땔 일이 없다. 가동할 필요 없다"고 했다. 그렇게 좋은 시설이라면 적정한 부지를 찾아서 300억 원을 들여 설치하면 된다.
　
답변 내용 중에 소각장을 이전하면 소각열을 지역난방에 판매하지 못해서 연간 27억 원의 재정적자 손실을 본다고 했다. 현재 지역난방공사에 열 판매비로 약 7억 원을 받고 있다. 왜 27억 원이 됐는지 모르겠다.
　
△송중복=소각장 내용을 이영철 의원 홈페이지에 올려놨더라. 정확하게 올려야 한다.
　
△이영철=소각시설 1기 증설 맞나.
　
△송중복=소각시설 증설 부분은 답변했다.
　
△이영철=시정 방침을 소각로 1기 추가로 정했나. 예, 아니오로 답변하라.
　
△송중복=예, 아니오로 하기 전에…. 집단화시설이 필요한데 장기계획으로 가고, 소각로 설치 부분은 여러 가지 검토를 한다고 말했다.
　
△이영철=소각로 1기 증설로 방침이 정해졌나, 안 정해졌나.
　
△송중복=답변을 이미 했다. 방침을 정한다고 했다.
　
△이영철=아직 방침 안 정해졌나.
　
△송중복=그렇다.
　
△엄정 의원=(의석에서) 송 국장, 상임위에서 소각로 1기 설치한다고 했다.
 
김해뉴스 /정리=심재훈 기자 cyclo@gimha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