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민홍철·김경수 의원 등 '신공항 토론회'
법적 소음피해대책지역 기준에 반발 목소리 커
강을규 김해환경연 의장 "70웨클 지역피해 극심"
김명희 의원 "단순수치보다 실제 소음 검토를"


김해시와 민홍철·김경수 국회의원, 김해시신공항대책민관협의회는 지난 7일 김해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에서 '김해신공항 소음피해 대책 마련을 위한 대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허성곤 김해시장, 민홍철(김해갑)·김경수(김해을·이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김해공항소음대책주민위원회 관계자, 시민 등이 참석했다. 국토교통부 신공항기획과 주종완 과장, 경남발전연구원 마상열 연구위원이 각각 주제발표를 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국토교통부와 경남발전연구원은 김해신공항의 소음영향 피해 주민 예상치를 둘러싸고 온도 차이를 보였다. 국토부는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 용역결과에 따라 피해 주민이 870가구라고 발표했다. 반면 김해시의 의뢰로 용역을 실시한 경남발전연구원은 3만 3000가구, 8만 6100명이 소음 피해를 겪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토부는 "법적기준 75웨클 이상인 소음피해대책지역은 국토부, 경남발전연구원 결과 모두 800~1000가구로 비슷하다. 다만 경남발전연구원은 70웨클 이상 소음피해인근지역까지 수치에 넣어 차이가 난다"고 설명했다.

주제 발표 이후 이어진 토론에서는 소음대책지역의 기준이 되는 소음도 '75웨클'을 놓고 집중적 논쟁이 벌어졌다.

토론에는 좌장을 맡은 한서대 항공정보산업대학원 최연철 원장, 민홍철·김경수 국회의원, 국토부 손명수 공항항행정책관, 한국항공소음협회 박영환 회장, 동명기술공단 종합건축사사무소 조기근 본부장, 김해시의회 김형수·송유인·김명희(이상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강을규 공동의장, 김해공항소음대책주민협의회 김기을 김해위원장 등 11명이 참여했다.

강을규 공동의장은 "법적 소음피해대책지역은 75웨클 이상이다. 하지만 70웨클 이상인 인근 지역 주민들이 겪는 감각소음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다. 일본의 경우 70웨클 이상을 대책지역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명희 의원은 "신공항 건설 피해자는 김해시민이다. 생활권이 보장되지 않으면 반대할 수밖에 없다. 지난 3월 불암동 분도마을에서 열린 소음체험행사 당시 소음도가 65~72웨클이었는데 휴대폰을 사용하기 어려웠다. 기계적인 수치로만 소음을 정할 게 아니라 실제 시민들이 느끼는 소음이 얼마인지 국토부에서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한국항공소음협회 박영환 회장은 "항공기 소음을 줄이는 방법은 항로를 분산시키는 게 아니라 통합하는 것이다. 항로를 어디로 몰 것이며 해당지역에는 어떻게 보상을 해야 할지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형수 의원은 김해공항 비행기 운항시간을 늘리려는 국토부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최근 국토부가 김해공항 운항시간을 두 시간 연장하겠다는 듯한 발언을 했다. 김해시민의 최소한 수면량 7시간을 뺏는 처사다. 김해신공항 건설에 김해시민 53만 명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다면 시민들은 반대할 수밖에 없다. 아슬아슬하게 수치를 넘긴 예비타당성 조사도 믿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손 정책관은 김해신공항 건설을 놓고 김해시민들과 소통을 해나가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그는 "영남권 신공항은 10년 이상 갈등이 이어져 온 지역의 현안이었다. 앞으로 김해신공항 추진 단계마다 주민들에게 소상히 설명을 하겠다. 주민들과 끊임없이 대화를 해서 소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민홍철 의원은 "75웨클 기준을 70웨클로 낮추는 지자체 조례는 지금도 만들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지자체에 넘기지 말고 중앙정부에서 해결해야 한다. 국토교통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할 때 경남발전연구원을 포함시켜 주민들의 의사가 분명하게 반영되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경수 의원은 "정부 건설사업의 경우 공공 이익을 앞세워 추진한 뒤,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겪을 불편은 감내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았다. 신공항 설계 단계부터 주민들과 소통해야 한다. 불암동, 부원동 주민들이 느끼는 소음과 정부가 말하는 소음 사이에 차이가 너무 크다. 지금부터 김해에 소음자동측정망을 설치하고 소음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성곤 시장은 "경남도와 부산시는 김해신공항을 24시간 공항으로 만들고, 활주로 길이를 3.2㎞에서 3.8㎞로 확장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김해를 피폐하게 할 수 있다. 많은 시민들이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 달 말쯤 김해신공항 건설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업체 선정에 착수하고, 오는 11월과 2018년 5월 지역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2018년 6월 28일까지 1년간 진행한다. 국토부는 2017~2018년 기본계획을 수립한 뒤 2018~2020년 기본·실시설계, 2020년 용지보상·착공, 2021~2025년 공사, 2026년 개항이라는 일정표를 갖고 있다.

김해뉴스 /조나리 기자 nari@gimha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