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F 열병합발전소 건립 절대 불가
엄정 시의원(자유한국당)

 

한림면 신천리에 고형폐기물연료(SRF) 열병합발전소를 건립해서는 안 된다. SRF 열병합발전소는 폐쓰레기를 압축한 연료에 고열을 가해 전기를 생산한다. S업체가 건립하려는 열병합발전소는 3140㎡ 부지에 546억 원의 건립비용을 들여 하루에 SRF 160t을 태워 연간 7만 3751㎽/h의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이다.

이 업체는 2015년 산업통상자원부에 열병합발전시설 허가신청서를 냈지만, 지역주민들의 반대와 김해시 관련부서의 부적합 의견 등 때문에 사업을 포기한 바 있다. 이 업체는 최근 발전소 건립에 동의한 마을들과 3000만~1억 원의 발전기금 약정서를 작성했다. 찬성하는 마을은 세 곳이지만 전체 의견은 아니라고 한다.

고형폐기물을 소각할 때 미세먼지는 물론 다이옥신, 카드늄, 비소, 질소산화물 등이 배출된다. 발전소 예정지는 망천1구와 불과 1㎞ 거리다. 피해 영향권으로 예상되는 한림면, 북부동, 주촌면, 내외동의 인구는 10만 명에 육박한다.

해당지역 이장, 김해시아파트연합회, 환경단체, 영향 권역 이·통장, 일반시민 등으로 구성된 '고형폐기물 열병합발전소 건립반대 대책협의회' 설립을 논의하고 있다. 시민의 뜻과 배치되는 열병합발전소는 건립해야 할 이유가 없다.

태풍 차바로 상처 입은 대청계곡 치유 시급
이정화 시의원(자유한국당)

 

시민의 휴식 공간인 장유 대청계곡이 지난해 태풍 차바 때 입은 피해를 서둘러 복구해야 한다.

불모산 천혜의 자연을 품은 장유 대청계곡에서는 야금야금 개발이 진행됐다. 온통 상업시설만 가득한 도심 속의 인공계곡으로 변한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지난해 태풍 차바 때 입은 대청계곡의 상처는 이런 비정상적인 개발에 따른 악영향과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

지난해 태풍 차바로 인한 대청천 수해복구 공사가 너무 늦게 진행돼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우선 대청천 상점마을 가게들에는 여름철이 성수기인데 대청천 공사가 늦어져 영업에 지장을 받고 있다. 장마철 이전에 공사를 마무리하는 게 당연한데도 공사가 계속되고 있다. 생태하천 조성공사인데도 수해복구 현장에서는 콘크리트 위주의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생태하천 본연의 기능을 살리도록 콘크리트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대청천 제방에서 하천길로 진입하기 위한 진입로가 제대로 정비돼 있지 않다. 그나마 있는 진입로도 급경사여서 장애인·노인·어린이가 통행하는 데 사고위험이 크다. 보도교 주변에서 하천길로 진입할 수 있는 완만한 경사의 데크를 설치해야 한다.

노인 무료보철 의료비 지원 확대해야
김종근 시의원(더불어민주당)

 

노인 완전틀니는 2012년부터, 부분틀니는 2013년 7월부터 의료급여화됐다. 급여대상 연령은 2012년 75세 이상에서 2015년 70세 이상으로, 2016년 7월부터는 65세 이상으로 점진적으로 확대됐다. 아직도 과도한 본인부담금 때문에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읍면지역에 거주할수록 구강건강 수준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어르신들은 "저소득층에겐 무료로 치아를 만들어 주는 반면 자식이 있거나 임대소득이 없는 소규모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에게는 혜택이 없다"며 아쉬워하는 경우가 많다. 경남도의 어르신 틀니 보급사업은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 등 취약계층을 우선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다. 의료보험 하위 50%에 해당하는 노인들은 치과 보철 치료비에 느끼는 부담이 커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김해 인구 53만 명 중 65세 이상 노인은 9.3%인 4만 9000여 명이다. 노인보철을 통해 구강건강이 좋아지면 노인 만성질환 건강관리까지 개선돼 노인 관련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 당장 어르신의 구강보철 의료비 전액지원이 어렵다면 건강보험료 하위 50% 이하부터 보철(틀니) 의료비의 본인부담금 중 50%를 지원해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