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가 지난 17일 제2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의 반대와 김해시민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난개발 규제 완화' 내용을 담은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시의원 20명이 참가했는데, 이영철(무소속)·김동순(자유한국당) 의원만 반대했고 15명은 찬성했습니다. 나머지 3명은 기권했습니다. 찬성한 의원은 박정규, 옥영숙, 전영기(이상 자유한국당), 송영환(무소속), 김재금(국민의당), 김명희, 김종근, 하성자, 조성윤, 권요찬, 송유인, 이광희, 김형수, 박민정, 배병돌(이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사실 김해시가 조례 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할 때부터 이미 통과는 기정사실이었습니다. 김해시가 원하고, 상당수 김해시의원들도 원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김해시가 조례 개정안을 낼 수 있도록 '바람잡이' 역할을 한 쪽은 바로 김해시의회였습니다. 박정규 의원이 지난해 11월 제198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해 산지 경사도를 21도로 완화하라'는 제목의 5분자유발언을 한 게 시작이었습니다. 당시 김해 상공인들 중에서 일부가 박 의원과 뜻을 같이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미 김해시의회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의원 대다수는 '난개발 규제 완화'에 찬성하고 있었습니다. 일부 시의원들은 오래 전부터 "산지 경사도 규제 조례는 잘못 됐다"는 말을 공공연히 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일에서는 김해시를 비판하던 시의원들도 난개발 규제 완화에는 너그러운 시선을 보였습니다. 사실 자유한국당은 김맹곤 전 시장 시절 '산지 경사도 규제 강화' 조례를 만들 때도 반대했습니다. 전통적으로 기업인, 기득권층을 옹호하는 정당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은 허성곤 김해시장과 같은 당이니만큼 김해시의 요구를 당연히 따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최근 만난 한 시민단체 회원이 말한 게 기억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 긍정적 생각을 갖고 있었다. 그런데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면서 보니 김해의 경우는 그게 아닌 것 같다. 김해의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과거 새누리당과 다를 바 없는 행태를 김해에서 하고 있다." 저는 100% 이상 공감한다고 호응했습니다.

<김해뉴스>에도 이미 오래전부터 난개발 규제 완화를 요청하는 기업인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중에는 광고주도 있었고, 각종 행사 등에서 후원을 하는 기업인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해뉴스>는 그들을 설득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제 고삐가 풀린 '난개발'이라는 '말'은 김해의 자연환경을 얼마나 더 해칠지 알 수 없게 됐습니다. 허성곤 시장은 이날 김해시의회에서 "난개발 우려가 큰 만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공장 확장과 개발행위 허용)심의를 엄격하게 적용해 난개발이 심화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김해시의 그동안 행보를 볼 때 그 결심이 얼마나 잘 지켜질지는 두고 봐야겠습니다.

지난 7일 기회가 돼 고향 선배인 밀양시 박일호 시장을 만났습니다. 서울에서 공직자 생활을 오래 한 환경 전문가라고 했습니다. 밀양에는 나노산업단지 개발 바람이 불어 활기가 흘러 넘치고 있었습니다. 박 시장에게 "너무 산업화를 추구하다 난개발을 하게 되는 것 아니냐"고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는 "김해의 경우를 잘 안다. 밀양에서는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라고 못박아 말했습니다. 저는 박 시장에게 고마워하면서 "절대 김해를 닮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김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