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 윤 권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단디정책연구소 소장

문재인 정부의 국정 5개년 로드맵이 발표됐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나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와 같은 명칭이 따로 없이 '문재인 정부'로 지칭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키워드에 대한 관심이 많았는데 '국민주권 시대'가 상징적인 키워드가 된 셈이다.

국민주권이란 단어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 국민들에게는 너무나 친숙한 표현이고 가장 많이 외쳤던 구호이기도 하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표현 자체가 국민주권을 나타내기도 한다.

문재인 정부가 국민주권 시대를 키워드로 잡은 것은 작년 연말 촛불혁명을 거치면서 국민들의 거대한 함성과 요구를 반영한 표현이라 생각된다. 더 이상 국민이 통치의 대상이 아닌 나라의 주인이며, 정치의 실질적 주체로 등장하는 시대적 변화의 출발이 바로 문재인 정부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잠시 지나간 정부의 명칭을 짚어보면 다음과 같다.

이승만 전 대통령부터 노태우 전 대통령까지는 헌법의 개정에 따라 1공화국부터 6공화국으로 명명했다. 윤보선 전 대통령이 2공화국, 박정희 전 대통령이 3공화국, 박정희·최규하 전 대통령까지를 4공화국, 전두환 전 대통령 시절을 5공화국으로 부른 셈이다.

김영삼 전 대통령부터는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상징성을 가지는 정부로 표현을 사용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문민정부, 김대중 전 대통령은 국민의 정부, 노무현 전 대통령은 참여정부로 명명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때부터는 대통령의 이름을 붙이는 방식으로 정부를 표현하기 시작했다.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정도의 명칭을 붙였다. 문재인 대통령도 상징적인 명칭보다는 문재인 정부로 표현하고 그 의지를 국민주권 시대라는 키워드로 표현한 셈이다.

대한민국은 1987년 6월 항쟁을 통해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함으로써 절차적 민주주의의 성과는 달성했지만, 내용에 있어서는 국민이 중심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면이 있었다. 오히려 소수 특권층에 의한 정치, 국민보다는 국가가 우선되는 정치가 이어져 온 것이 사실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가장 많이 사용한 표현이 국론 분열이라는 것을 상기한다면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의 다양성이 국론 앞에서 억압되는 상황이 불과 작년까지 이어졌던 셈이다.

이번 문재인 정부의 국정 로드맵은 인수위 기간 없이 60일간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통해 구성됐음에도 내용이나 형식면에서 상당히 방대하고 세밀하게 짜여져 있다. 전체적으로 5대 국정목표, 20대 국정전략, 100대 국정과제, 487개 실천과제로 세분돼 있다. 대선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세웠던 각 지역별 공약 143개를 별도로 첨부했다.

국민주권 시대답게 광화문 1번가의 국민제안 16만 4000 건을 접수받아 국정과제에 반영한 것도 특이할 만하다. 5대 국정목표로 내세운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는 국민주권시대에 국민들이 가장 원하는 바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국민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문재인 대통령 당선 과정을 지켜보면서 대한민국의 주인이 누구인지 절실하게 깨달았다.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국민들의 직접 참여에 의한 의사표현이 당선에 얼마나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지도 경험했다. 비로소 1987년 이후 30년만에 제대로 된 국민주권 시대가 시작된 것이다. 국민이 주인되는 대한민국의 출발이 문재인 정부의 성공으로 잘 정착되기를 바란다. 김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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