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비방 내용 단체메일 지역에 대거 발송
'시의원 연봉 1억, 아동 성폭행범, 흉악범' 등 내용
올 들어서는 아파트, 공원 등에 전단까지 나붙기도
경찰 "범인 수사 지속"…이영철, 검찰에 고소장 제출


지난 4월부터 장유의 아파트와 공원 등지에 출처 미상의 전단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전과 6범 무소속 시의원 이영철. 김해시의원의 연봉은 무려 1억 원에 달한다. 전과를 6건이나 저질러 사회 복귀가 어려운 범죄자가 여러분의 세금으로 호의호식하고 있다. 2018년 김해시 시장, 시의원 선거가 있다. 더 이상 이런 범죄자가 김해시에서 활동하지 못하도록 주변 분들에게 꼭 알려주길 바란다'

김해시의회 이영철(무소속) 의원을 목표로 한 괴문서였습니다. 괴문서의 시작은 지난해 8월 온라인이었습니다. 이 의원을 비방하는 내용의 단체메일이 지역주민들에게 발송됐고, 각종 포털과 지역 커뮤니티 등을 통해 비슷한 내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비방 수위는 점점 높아졌습니다. 듣기에도 섬뜩한 제목을 단 메일이 퍼졌습니다. '아동 성폭행 등 수많은 흉악범죄를 저지른 악질 범죄자', '집처럼 감옥과 경찰서를 드나든 흉악범' 등 사실과 다른 악의적인 제목이 달렸습니다.

허위사실 유포를 참지 못한 이 의원은 지난 2월 경찰에 고소했지만 작성자가 특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찰은 기소중지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비방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온라인 공간을 넘어 오프라인으로 확산된 것입니다. 지난 4월 무계동 한 정자에 이 의원을 비방하는 내용이 담긴 벽보가 붙었습니다. 5월에는 대청동의 한 상가건물 입구에 유사한 전단이 붙었습니다. 6월에는 대청동의 A아파트 현관, B아파트의 정자, 장유도서관 로비 등에서 비방 내용이 담긴 유인물이 발견됐습니다. 올해 들어 대량발송되는 메일의 규모도 커졌다고 합니다.
　
이 의원을 둘러싼 비난 내용을 확인해 봤습니다. 모두 엉터리이거나, 사실과 달랐습니다.
　
이 의원은 한국GM 정규직 근로자입니다. 지금은 휴직을 하고 시의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측의 양해를 구하고 의정생활을 하는 만큼 시의원을 그만두면 직장으로 복직한다고 합니다. 사회 복귀가 어려워 시의원을 한다는 괴문서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게 이 의원의 해명입니다.
　
시의원 연봉이 1억 원이라는 주장도 엉터리입니다. 시의회에 물어보니, 시의원은 매월 의정자료 수집·연구비 90만 원, 보조활동비 20만 원, 수당 210만 원 등 320만 원을 정액수령합니다. 1년으로 따지면 3840만 원입니다. 시의원에게 별도의 의정활동비가 책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연구비, 보조활동비가 유류비, 경조사비 등을 충당하기에도 부족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월급은 많이 잡아도 210만 원 정도입니다.

시의회 관계자는 "조례상 명시된 월 320만 원 이외에 시의원에게 따로 지급되는 돈이 없다. 어떤 근거로 시의원 연봉 1억 원이란 말이 나왔는지 모르지만 허황된 내용"이라고 밝혔습니다.
　

전과 내용도 사실과 다릅니다. 이 의원에게 전과가 6건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내용이 다릅니다. 그는 1997, 2003년 세 차례에 걸쳐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400만 원을 냈고, 2007년과 2008년에는 업무방해 등으로 3번 벌금 100만~2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그의 전과는 주로 노동·사회 운동을 시작하면서 생겼습니다. 업무방해 등은 주로 비정규직, 지역주민 등을 위한 연대활동을 하면서 기록된 것입니다. 이 의원은 "부영아파트 임대전환 활동을 하면서 회사 측을 비판하는 현수막을 붙여 옥외광고물법 위반으로 걸렸다. 집시법 위반 등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의원은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와 비방이 지속되는 바람에 거의 인격살인에 가까운 감정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시의원이 의도적이고 조직적인 비방과 허위사실 유포에 시달리고 있지만 범인이 잡힐 기미는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6월 21일 장유의 한 가게 CCTV에 용의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헬멧과 마스크를 착용한 채 자전거를 타고 가는 장면이 잡혔습니다. 무계교 주변에서 종적을 감췄는데, 얼굴 식별이 불가능해 더 이상 추적이 힘든 상황이라고 합니다. 유인물에 남아 있는 지문을 확인해 피의자를 찾으려고 했지만 동일 지문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김해서부경찰서 관계자는 "CCTV영상은 확보했지만 행위자의 얼굴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수사에 애를 먹고 있다. 현장에서 잠복도 했지만, 수사 착수 사실이 용의자의 귀에 들어갔는지 6월 이후에는 유인물 배포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온라인 허위사실 유포의 경우 지난 2월 피의자 추적이 힘들어 기소중지된 상태라고 합니다. 아직 사건이 종결된 것이 아닌 만큼 확인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도 관련내용이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251조의 허위사실을 적시해 특정후보를 비방하는 '후보자 비방죄'와 254조의 선거 기간이 아님에도 특정인 낙선운동을 전개하는 '선거운동기간 위반죄'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수사자료를 김해서부경찰서에 통보한 상태입니다.
　
김해시선관위 관계자는 "지역에서 최근 2~3년 사이 이런 식으로 현역 의원을 비방한 사례는 없었다. 온라인이나 유인물에 적시된 내용이 허위사실이 확실하고 고위성 여부가 밝혀진다면 선거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의원에게 이렇게 악의적인 비방이 집중적으로 쏟아지고 있는 것일까요.

정치적인 성향이나 개인적 호불호를 떠나 김해시 공무원이나 유관기관 관계자, 지역주민들은 이 의원이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는 시의원이라는 사실에 동의합니다. 그는 시의원이라면 1~2년에 한 번씩은 다녀오는 국내·외 연수도 가지 않을 정도로 의정생활에 집중했습니다.
　
이 의원은 시의원으로 당선되기 전에는 부영아파트 분양전환 활동부터 창원터널 무료화, 장유소각장 문제에 적극 나섰습니다. 시의원이 된 이후에는 김해여객터미널 기부채납 문제, 삼계석산 불법폐기물 매립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해 왕성한 활동을 해 왔습니다.
　
물불 안 가리고 특혜성 사업을 비판하고, 토호기업의 문제를 지적하는 이 의원이 특정업체나 특정단체의 입장에서는 껄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1월에는 특혜의혹을 받는 한 업체 관계자가 시의회에서 이 의원에게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시의회는 진상조사 등 공식적인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동료 의원은 '왜 폭력의 빌미를 제공했냐'며 이 의원을 나무라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을 보면 이 의원을 음해하는 이런 활동은 한 개인의 행위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메일 대량발송이나 조직적인 전단 배포 등을 개인 소행으로 보기에 미심쩍은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커뮤니티에 올라온 비방글을 본 한 누리꾼은 "이 의원을 비난하는 사람은 특정업체 사람 같다. 각종 비리 등을 캐러 다니니 눌러서 없애려는 듯하다"며 배경을 의심했습니다.
　
지역의 한 시민단체 관계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정원 알바생을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다. 삼계석산 폐기물을 조사할 때도 서북청년단 같은 이들이 맨날 죽치고 있더니만. 김해의 언론은 뭐하나. 이면에 청탁·적폐가 녹조라떼, 페인트, 잔디만큼 쌓여 썩어 문드러진 거 안 보이나"고 글을 남겼습니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달 31일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그는 "심리적으로 공황 상태다. 지역의 토착비리나 민원을 하나라도 더 해결하기 위해 뛰어다녔다. 공익적 활동을 한 시의원을 흉악범으로 몰아가고, 각종 악의적인 비방을 퍼뜨리는 상황에 이젠 많이 지치고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김해뉴스 /심재훈 기자 cyclo@gimha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