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양산환경연 "감사 구체적 일정 밝혀야" 촉구


불법 추가채석 의혹이 제기된 삼계나전도시개발 사업예정지에서 실제 추가채석이 이뤄졌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외부용역 조사가 실시된다.

김해시 감사관실은 9일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이 제기한 감사 요청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삼계나전도시개발을 담당하는 시 도시개발과가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 외부용역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불법 추가채석과 추가 매립 정황이 확인될 경우 추가 채석량 등을 정밀조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 감사관실 관계자는 "시추조사 직후 채석 인·허가 관련 부서로부터 당시 서류를 받아 검토했지만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이후 추가채석 의혹이 제기되면서 김해시의회 이영철(무소속) 의원이 감사를 요구했다. 도시관리국 등 관련부서에서 입장을 밝히는 과정이 있어 진행상황을 지켜보느라 감사 착수가 늦어진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1994년 최초 허가를 받아 2011년 산지복구 준공을 받은 과거의 사안이기 때문에 추가채석이 의심된다고 무조건 불법이라고 단정하긴 힘들다. 예산을 확보하는 대로 조사를 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김해양산환경연은 지난 달 초 삼계석산의 불법채석 의혹을 밝혀달라며 시에 감사를 요청했다. 김해양산환경연은 "삼계나전도시개발사업 예정지의 불법폐기물 매립 의혹에 따라 지난 3월 시추조사를 벌였다. 시는 불법은 없었다고 강변하는 상황"이라며 "시추조사 당시 순환골재가 다량 발견된 이유를 확인하는 정에서 시 산지허가팀에 보관된 삼계나전석산 복구설계서의 계획고와 실제 표고가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고 감사요청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해양산환경연은 "지난 3월 시추 당시 시추공이 지하 20m 암반석에 부딪힐 때까지도 채석장 폐기물인 무기성오니가 나온 것을 고려하면 (산지복구계획서) 계획고보다 6m 이상 훨씬 깊은 곳까지 불법 채석이 이뤄졌음을 추정할 수 있다. 이러한 불법은 한 업체의 독단적인 행위로 보기 힘들다. 행정의 결탁이 없으면 자행될 수 없는 범죄행위임을 시에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지난달 27일 김해양산환경연에 감사를 실시하겠다는 내용의 회신을 보냈지만, 김해양산환경은 회신에 감사 착수·완료 시점이 적시되지 않았다면서 구체적인 감사시점을 공개하라고 요청했다. 김해양산환경연 관계자는 "감사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라는 답변을 받았다. 정확한 시간이 정해지지 않을 경우 축소, 은폐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정확한 감사기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해뉴스 /심재훈 기자 cycl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