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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의 국정과제
  • 수정 2017.08.23 10:22
  • 게재 2017.08.23 10:21
  • 호수 336
  • 19면
  • 공윤권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단디정책연구소 소장(report@gimhaenws.co.kr)
   
▲ 공윤권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단디정책연구소 소장

지난 7월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인수위 역할을 하며 60일 동안 활동한 결과를 바탕으로 '5대 국정목표, 20대 국정전략, 100대 국정과제, 487개 실천과제'를 포함한 내용이었다.

이번 국정과제는 문재인 정부 5년간 국정운영의 나침반 역할을 하며, 사실상 국정운영의 총괄 설계도라고 봐야 할 것이다. 국민주권시대라는 전제하에 국가비전으로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제시했다. 5대 국정목표로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제안했다. 특히, 지역공약 이행방안을 별도의 항목으로 표시해 17개 시·도공약 130개와 시·도 간 상생공약 13개를 포함한 143개 지역공약을 구체적으로 표기했다. 그 중 경남의 공약도 8가지 포함됐다.

이러한 방대한 내용의 국정과제 중 김해와 연관된 내용은 두 가지 정도를 거론할 수 있을 것 같다.

첫 번째는 100대 국정과제 중 67번째 과제인 '지역과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문화 시대'에 포함된 가야사 부분이고, 두 번째는 8개 경남지역공약 중 '양산시 일원에 동남권 의생명 특화단지 조성'이라는 의생명산업 내용이다.

먼저 67번째 과제의 세부내용을 들여다 보면 다음과 같다. 지역 간 문화 균형발전을 위해 분야별 문화도시 지정을 확대하고, 문화마을을 읍·면·동 단위 중심으로 신규 조성을 추진하며, 문화유산 보존활용 강화를 위해 매장문화재조사 공영제를 도입해 2022년까지 지표조사·발굴조사를 지속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가야문화권 조사·연구·정비 등은 문화유산 보존활용, 강화 방안에 포함돼 있다.

가야사 관련 내용은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들과의 회의에서 별도로 언급했을 정도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언급 이후 지역에서도 엄청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사안이기도 하다. 대통령의 가야사 발언 이후 경남의 각 자치단체에서는 별도의 가야사 사업계획을 세우고 있다. 김해에서는 그 동안 해묵은 과제였던 가야사 2단계사업을 포함해 가야사 특별법 제정, 대성동고분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록, 김해시의 역사문화도시 지정 등을 추진하고 있다.

아쉬운 부분은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했던 '연구와 복원'이 의미하는 바와 각 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눈에 보이는 사업계획 사이에 괴리가 있어 보인다는 점이다. 삼국시대가 아닌 사국시대로 고대사를 재정립하기 위한 노력이 중심이 되는 가야사 사업이 돼야 한다.

'양산시 일원에 동남권 의생명 특화단지 조성'에는 김해의 이름이 빠져 있어 얼핏 보면 양산의 공약으로만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양산시 일원에 김해시도 포함된다고 보면 될 것이다. 애초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후보일 때 경남선대위에서 제안했던 제목은 '동남권 의생명 특화단지 조성'이었다. 부산대 양산캠퍼스, 양산부산대병원, 김해의생명센터 등 이미 조성된 인프라와 연구개발역량을 기반으로 동남권 의생명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게 주내용이었다.

경남선대위에서 동부권 정책발표 기자회견을 했을 당시 김해 안동공단에 조성할 예정인 국제의료관광융합단지를 통해 의생명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의료관광산업을 본격적으로 성장시키겠다는 내용, 의생명산업 벤처투자 육성을 통해 의생명산업의 근간을 강화하고 항노화산업 등과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투자선도지구 지정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안동공단의 국제의료관광융합단지 조성 사업을 대선공약 차원에서 접근한다면 또 다른 해법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아직까지 지역별 국정과제의 구체적인 실행을 이야기하기는 이른 감이 있지만 김해시 차원에서 가야사와 의생명특화단지 조성이라는 두 사안에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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