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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추경 ‘일자리 예산’ 논란… 정치인·시민, SNS 욕설 등 공방전
  • 수정 2017.09.20 11:06
  • 게재 2017.09.13 10:32
  • 호수 339
  • 5면
  • 양산시민신문 제공(report@gimhaenws.co.kr)
나동연 시장, 차예경(더불어민주당)의원, 김효진(자유한국당)의원(왼쪽부터)이 추경 일자리 예산 통과를 놓고 찬반 논란을 벌이고 있다.

 

‘보통교부세 74억’ 두고 설전 시작
 차예경 시의원-나동연 시장 갈등
 페이스북 등 치열한 말싸움 번져




최근 양산시의회를 통과한 추경 일자리 예산 문제가 정치권을 넘어 시민 사이에서 찬반 논란으로 확산되고 있다.

사태의 발단은 정부가 보통교부세로 내려 보낸 74억 원 규모 '일자리 예산'이었다. 양산시가 지난달 말 제151회 양산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의 보통교부세를 반영했다. 하지만 일부 시의원들은 "전체 예산 74억 원 가운데 순수 일자리 사업은 4억 6000만 원 뿐"이라고 반발했다. 정회와 속개를 반복한 끝에 추가경정예산 수정안은 본회의를 통과했다.

임시회 직후 양산시의회 차예경(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나동연 시장이 SNS에서 공방전을 벌였다. 더 나아가 일부 정치인들과 시민들도 공방전에 가세해 댓글로 지지와 반박 의사를 밝히면서 사태가 커지고 있다. 일부는 원색적인 욕설로 상대를 비방하고, 상대 측에서도 반말과 욕설로 응대하면서 지켜보는 이들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이 과정에서 한 공무원이 반말로 댓글을 달며 불쾌한 감정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등 바람직하지 않은 행태까지 보여 논란이 되기도 했다.

지지자 간 댓글이 공방을 벌이는 곳은 주로 차 의원 개인 페이스북이다. 그가 지난달 29일 올린 글에는 50여 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다. 글 중에는 "당장 내일 먹고 살 일을 걱정해야 한다. 수 년 간 건물 짓는 데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가"라며 반대하는 의견이 많았다.

갈등은 일부 이용자들이 댓글에 원색적인 욕설을 담아 나 시장을 공격하면서부터 시작했다. 이 모 씨는 입에 담기 힘든 욕설로 나 시장을 비난했다. 그러자 한 고위 공무원과 웅상지역 청년단체 관계자가 발끈하고 나서 사태를 확산시켰다. 공무원은 "당신 함부로 ××리는데 용서하지 않겠다"며 노골적인 불쾌감을 드러냈다. 청년단체 관계자도 "입이라고 다 같은 입인 줄 아냐. 더럽게 놀면 더럽게 받아주겠다"며 욕설로 대응했다.

원색적인 욕설이 난무하자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누군가를 비판할 때 꼭 욕으로 폄하해야 하냐"며 자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지만 상호 비난은 그치지 않고 있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내부 갈등도 외부로 표출되고 있다. 예산안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진 심경숙(더불어민주당) 부의장에게 비판 여론이 이어지자, 심 부의장을 지지하는 측에서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심 부의장 지지자들이 한 시민단체 활동가에게 "내년에 비례대표 출마 소문이 있다"며 비판을 순수한 목적이 아니라고 몰아갔다. 시민단체 활동가는 '가짜뉴스'라며 반발했다. 이 활동가는 "환경단체 대표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정당 가입이 안 된다. 악의적인 글을 올린 사람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번 예산안 논란을 두고 정의당 양산지역위원회(위원장 권현우)와 김효진(자유한국당) 의원도 각각 논평과 기자회견으로 의견을 밝혔다.

정의당 양산지역위원회는 지난달 31일 논평을 통해 일자리 예산 관련 정부 차원의 점검을 요구했다. 양산지역위원회는 "양산시가 받은 추경예산 74억 원 가운데 보건소 통합센터 건물 확보를 위한 사업비 42억 원과 통도사 단청공사 5억 원, 차 문화축제 2000만 원, 지방선거 준비 경비 9000만 원은 정부 추경예산 취지와 다르게 편성됐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번 추경예산안은 건물 매입이나 관행적 사업보다 실업으로 힘들어하는 청년, 경력단절여성, 실직자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재편성해야 한다"며 "일자리 예산이 취지에 맞게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정부 차원의 점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양산시와 시의회가 정치적 기 싸움에 매달리지 말고 시민을 최우선에 두고 예산안 편성을 해 줄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반면 김 의원은 지난 4일 기자회견을 열어 일부에서 예산안 통과와 관련해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여야대결 형국으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번 예산안은 여야 의원 모두 충분한 심사를 한 뒤 표결로 통과시켰다. 민주적 절차를 가졌음에도 마치 통과 과정에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일부 여당 의원들이 여야대결로 몰아가는 정치적 행동을 하는 것은 심히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그는 예산 심사 때 지적한 법적절차(공유재산관리계획) 역시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예산을 통과시킨 시의원 결정에 마치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말하는 것은 의원을 모욕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김해뉴스

양산시민신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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