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관실, 자체 조사결과 통보
불법폐기물 매립은 용역 실시


삼계석산 불법 폐기물 매립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추가조사가 필요하지만, 계획고보다 일괄적으로 낮게 추가 채석한 의혹에는 문제가 없다는 김해시의 감사 결과가 나왔다.

김해시는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이 청구한 '삼계석산 불법 추가 채석 감사' 조사 결과를 지난 5일 청구인에게 회신했다.

감사관실은 우선 폐기물 불법 매립의 경우 전문용역기관 추가조사를 통해 의혹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해당부서에 통보했다. 감사관실은 "매립 폐기물 시추 과정에서 폐기물 의심 물질이 계획고 이하에서 채취됐다. 폐기물 불법 매립과 이에 따른 추가채석 의혹 해소를 위해 도시개발과에 감사 의견을 통보했다. 이른 시일 안에 전문용역기관을 통해 의혹사항을 해소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감사관실은 '인·허가 당시 설계서의 계획고보다 복구승인서에 나타난 복구 높이가 낮아 최소 2~2.6m 이상 추가채석했다'는 의혹은 '이상 없다'고 판단했다. 감사관실은 “최초 사업허가 계획고와 준공시점의 계획고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감사 결과에서 밝혔다.

감사관실 관계자는 "폐기물 불법 매립 여부가 의심된다는 의견을 냈다. 전문기관의 추가조사를 통해 얼마나 불법매립이 이뤄졌는지 확인해 문제가 있다면 해당업체에게 부당이득을 취한 원석대를 환수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계획고보다 낮은 추가 채석의 경우 "2011년 산지복구 승인 당시 관련 공무원이 10여 년 이전의 사업허가 계획고 서류와 복구설계서를 제대로 비교해 보지 않아 오차가 나는 사실은 인정한다. 서류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조사과정에서 놓친 부분이다. 다만 해당 부서가 산지복구 준공검사 때 필요한 점검기준을 모두 확인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해명했다.

허가과 관계자는 "당시 법적으로 측량 등을 의무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산지복구 승인과정에서 개발업체가 추가 채석을 했는지 파악하기 힘들었다"고 산지복구 당시 설계서에 나타난 복구 높이가 채석을 허용한 계획고보다 낮은 이유를 설명했다.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은 감사결과를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이미 서류상으로 확인된 추가채석 의혹을 당시 관련법이나 관련 절차의 미비로 '이상 없다'고 판단한 것은 의혹해소를 위한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해양산환경연은 감사결과를 받은 뒤 김해시에 다시 보낸 추가 질의서에서 "허가과에서 확인한 서류에는 계획고가 153~156m로 확인됐고, 복구승인서에는 150m로 확인됐다. 그런데 (감사관실이)최초 사업허가 계획고와 준공시점 계획고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판단한 것은 어떤 자료에서 나온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김해뉴스 /심재훈 기자 cycl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