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협약 1년’ 성과 견해 엇갈려
 인력채용·지역농산물 우선판매 등
 시 “6개월마다 실적 검사 실시해”
 

신세계백화점·이마트 김해점이 지난해 6월 개장한 뒤 1년 3개월이 지났다. 신세계·이마트 김해점은 개점 이후 오랜 갈등 끝에 ㈔김해시소상공인연합회, ㈔중앙상가협의회와 상생협약을 맺었다. 신세계·이마트 측은 이후 상생협약 내용을 충분히 이행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김해시소상공인연합회 등은 상생협약 이행 내용이 전혀 공유되고 있지 않다고 반발한다.

■신세계·이마트 "상생협약 이행 잘 돼"
신세계·이마트 김해점과 김해시소상공인연합회, 중앙상가협의회는 지난해 7월 상생협력, 동반성장 등을 위한 상생협약에 합의했다(<김해뉴스> 지난해 7월 7일 등 보도).

상생협약 내용은 △신규 인력을 뽑을 때 김해 시민을 우선 채용하고 지역 중소자녀를 추천하면 가산점 부여 △지역 우수 농특산물을 신세계·이마트 전국영업망을 통해 판매하도록 노력 △이마트 김해점의 연간 매출액 50% 이상 규모로 전국 이마트에 김해 농산물 등을 납품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객서비스 등 교육 진행 △중앙상가 축제 개최 지원 △신세계·이마트 김해점 인쇄물의 70% 이상을 지역 업체에 위탁 △청소, 폐기물 처리, 보수공사 때 지역 업체를 우선 선정 △소상공인 자녀 대상 희망장학금 조성 등이었다.

또 시는 상생협약에 앞서 대규모점포 등록조건으로 법적 상생 대상이 아닌 전통상업보존구역 1㎞ 밖의 지역상권에서도 김해시소상공인연합회, 중앙상가협의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지역주민을 채용하고 지역상품을 납품받으며,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지역 상품 납품 실적을 제출하는 등의 내용에 적극 협조하라고 요청했다.

신세계·이마트 김해점은 상생협력 내용을 충분히 이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세계·이마트 김해점 관계자는 "구체적인 지역 납품현황 등은 소상공인연합회, 중앙상가협의회와 협약한 내용이기 때문에 알리기 어렵다"면서 "매장 직원 중 90% 이상을 김해지역 사람들로 채용했다. 이마트 김해점 연간 매출액의 50% 이상을 지역 농산물과 공산물로 채우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교육은 중앙상가협의회 등에서 요청할 경우 진행한다. 소상공인 자녀 대상 희망장학금은 조성하지 않았다. 하지만 '신세계 김해지역인재 희망장학금'을 조성해 지난해 8월과 지난 5월 지역 학생 160명에게 8000만 원을 지원했다"고 덧붙였다.

■지역 소상공인 "이행 내용 몰라"
김해시소상공인연합회, 중앙상가협의회 측은 상생협약 이행 내용을 논의하거나 통보받은 게 없다고 주장했다.

김해시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지난해 7월 상생협약을 맺은 후 신세계·이마트 김해점 측이 단계적 계획을 세워 협약 이행 사항을 통보해준다고 했다. 그러나 그들이 얼마나 어떻게 상생협약 내용을 이행했는지 알지 못한다. 희망장학금은 영세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이다. 신세계·이마트 김해점 측과 전혀 논의한 바가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유통산업발전법 제5조 시행규칙 등에 따라 대규모 점포를 등록할 때 지역협력계획서 등을 시에 제출한다. 상생협약 대상자였던 연합회는 당연히 지역협력계획서 내용을 알아야 한다. 지역 기여도의 구체적 가이드라인조차 마련된 게 없다"고 주장했다.

유통산업발전법 제5조 시행규칙에 따르면, '대규모점포 등은 지역상권, 경제를 활성화하거나 전통시장, 중소상인 협력을 강화하는 사업계획서인 지역협력계획서를 지자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중앙상가협의회는 중앙상가가 위치한 부원동 일대 상권이 무너지는 바람에 그동안 신세계·이마트 김해점 측에 어떠한 요구도 할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중앙상가협의회 관계자는 "중앙상가협의회에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130여 개 상점들이 가입해 있었다. 하지만 신세계·이마트 김해점 개점 등의 여파로 많은 가게들이 문을 닫아 현재 80여 개만 남았다"면서 "회원들이 빠지는 바람에 추진 동력을 잃어 그동안 소상공인 교육, 축제 지원 등을 요청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내달 중앙상가협의회에서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다. 협의를 거쳐 신세계·이마트 측에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 일자리정책과 관계자는 "대규모점포 등록조건 사항에 따라 6개월에 한 번씩 김해지역 상품 납품실적 제출 등 지역협력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있다. 현재까지 이행실적을 두 번 확인했다. 업체의 매출현황이 나와 있어 자료를 공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상생협약 당사자는 신세계·이마트 김해점, 김해소상공인연합회, 중앙상가협의회다. 상생협약 내용 이행이 중단됐다면 이를 조정하겠지만, 당사자들끼리 협의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시가 더 나설 수 없다. (상생협약 이행을) 강제할 법적 조항이 없다"고 답했다. 

김해뉴스 /김예린 기자 beaur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