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장관에 요구
'부산외곽순환도로' 명칭 변경도 강력 촉구해


민홍철(김해갑·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2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김해신공항은 동남권 관문 공항으로 역할을 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소음문제를 해결하기 힘들다면서 사업 추진을 신중히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국회 국회교통위원회 소속인 민 의원은 이날 김해신공항 확장에 따른 소음 문제의 심각성을 우려했다. 그는 "김해 시민 17만 가구가 사는 인구밀집지역 상공으로 항적이 800m 정도로 형성돼 소음피해가 심각한 수준이다. 현재 김해공항 연간 수용능력이 15만 2000회 정도인데도 소음피해가 크다. 김해공항이 신공항으로 확장되면 수용능력은 29만 9000회, 이·착륙은 연간 30만 회 정도가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의 용역결과를 보면 불과 870가구가 소음피해를 본다고 돼 있다. 반면 경남발전연구원의 용역결과는 김해공항이 확장돼 V자형 활주로를 통해 이·착륙하게 되면 김해지역 소음피해 인구는 8만 6000여 명에 이를 것이라는 결론을 내고 있다"며 정부 용역에서 소음 피해가 과소평과된 이유가 무엇인지 따져 물었다.

민 의원은 이어 현재 진행 중인 기본계획에 따르면 확장되는 김해신공권이 관문 공항 역할을 하기 힘들다면서 신중한 사업 접근을 요구했다.

그는 "동남권 신공항은 24시간 운영할 수 있고,  영남권의 화물수송까지도 할 수 있는 동남권 관문공항의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개발하는 게 목표였다. 신공항은 입지조건 소음대책이 필요하고, 24시간 운영과 화물 수송이 가능해야 하며, 3800만 명의 항공수요를 충족할 수 있어야 한다"며 "지난 달 대구에서 발표된 용역에 따르면 현재 계획대로 김해공항을 확장할 경우 3800만 명을 수용할 수 없다.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의 역할을 못한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김해 지역에서는 당초 영남권 신공항의 목적과 다른 형태의 공항 건설에 반대하며 백지화 투쟁까지 하고 있다"며 신공항 사업을 신중히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 입장은 지난 정부가 발표했던 내용을 지켜나간다는 것이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이니만큼 소음문제와 걱정하는 부분은 함께 검토하겠다. 경남발전연구원을 기본계획 수립과정에 참여시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대답했다. 

한편, 민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 질의서에서 올해 말 완공을 앞 둔 부산외곽순환도로의 명칭을 '김해-기장 고속국도' 또는 '김해-부산 고속국도'로 바꾸라고 국토교통부에 요구했다. 그는 "고속도로 총 길이 가운데 55%가 김해를 통과한다. 양산 등 다른 경남 지자체 구간까지 합치면 65%가 경남권역을 관통한다. 2010년 정한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해뉴스 /심재훈 기자 cycl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