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대전 한국수자원공사 국정감사서 지적

민홍철(김해갑·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9일 대전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물관리 일원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시급하게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민 의원은 "물관리 업무가 여러 부처, 기관에 분산돼 정책의 수립과 집행 과정에서 업무중복, 충돌 등 비효율이 발생한다. 물관리가 일원화되면 중복투자를 해소하고 물 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며 물관리 일원화가 시급성을 강조했다. 

그는 "물 관리가 7개 부처, 24개 개별법령과 45개 계획으로 다원화되어 있는 상태여서 비효율이 심각하다. 수질관리는 환경부, 수량관리는 국토부, 수력댐은 산업부, 농업용댐은 농림부 등으로 나뉘어 있다. 도랑~본류~하굿둑에 이르는 유역차원의 체계적 통합관리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상수도 이원화 체제의 문제도 강조했다. 그는 "국토부와 환경부가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를 구분관리하는 바람에 과잉·중복투자 등 비효율을 초래한다. 광역·지방상수도의 중복투자는 4조 원에 이른다. 수도시설 이용률은 60.9%에 불과하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국토부가 수자원의 수량, 환경부가 수질을 담당해 온 지금까지의 이원화된 물 관리 체계를 환경부가 수량·수질을 통합 관리하는 일원화 체계로 바꾸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김해뉴스 /심재훈 기자 cycl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