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민홍철(김해갑) 국회의원은 지난 12일부터 시작된 국회 국정감사에서 각 정부 부처를 상대로 다양한 질문을 던지고 다양한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맹활약하고 있다. 국정감사 활동 내용을 정리한다.
 

▲ 민홍철(김해갑·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2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철도터널 안전 확보(철도시설공단)
전국 철도노선에는 784개의 터널이 설치돼 있다. 하지만 제대로 된 방재를 위한 설비와 시스템이 부족한 상황이다. 일산터널을 제외한 대부분 터널에 자동화재 감지 기능이 없어 즉각 대응하기 어렵다. 경부고속 2단계, 일산선, 분당선 등 일부 구간을 제외한 많은 터널이 원격제어시스템을 갖추지 못해 사고현장까지 출동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려 초기대응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수도권 지하구간의 환기설비는 개통 20년을 지나 가동률이 낮은 상황이다. 열차터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방재설비 개선과 시설 확충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수도권 지하구간 노후설비 개량, 전력설비 보강, 화재자동감지 시스템 및 원격제어 설비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

△후분양 활성화 방안(주택도시보증공사)
후분양을 원하는 주택사업자의 경우 자금력이 부족해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고 미분양 위험도가 상승할 수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이를 고려해 후분양을 선택한 사업자에게 금융 지원을 하고 있다. HUG의 후분양 지원 상품(후분양주택자금, 후분양대출보증) 공급실적을 살펴보면 2012년 4281억 원에서 2016년에는 609억 원으로 대폭 줄었다. 올해 8월 기준으로 356억 원에 불과하다. HUG는 전·월세 가격 폭등과 분양가 상승 등으로 불안한 주택시장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라도 후분양제 선택 사업자들에게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확대하고 조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시행해야 한다.

△비주거용 부동산 고시제도(한국감정원)
비주거용 부동산 공시제도는 참여정부 때인 2005년 도입을 결정했지만 12년째 준비 중이다. 이 제도가 확립되면 공신력 있는 가격기준을 제공해 경제정책 수립과 개인 간 거래 등에 가이드라인 역할을 할 수 있다. 과세, 실거래가 검증, 부담금 산정, 건강보험료 책정 등 과세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 토지, 주택 외에 상업용 등 부동산 전반의 정보를 축적·관리함으로써 관련 통계를 생산해 행정지원과 산업정책 수립 등에 활용할 수 있다.

△공공시설물 안전진단(한국시설안전공단)
공공시설물의 안전 책임은 국가가 져야 한다. 안전사고가 나면 국가 경제, 국민의 생명과 재산, 국제 신인도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주요 시설물의 안전진단은 공공기관이 수행해야 한다. 경비절감 때문에 국가 중요시설 안전진단을 민간기관에 맡기는 것은 큰 문제다. 2016년 기준으로 1·2종 시설물의 안전진단 사업은 대부분 민간업체가 수행했다. 공단이 직접 수행하는 비율은 7.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 전담 시설물은 1999년 510개에서 2016년 152개로 70% 가량 축소됐다. 공단 설립 이유가 퇴색했다.

△김해신공항 사업(국토교통부)
동남권 신공항은 24시간 운영할 수 있고, 영남권의 화물 수송까지도 할 수 있는 동남권 관문공항의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개발하는 게 목표였다. 신공항은 소음대책이 필요하고, 24시간 운영과 화물 수송이 가능해야 하며, 3800만 명의 항공수요를 충족할 수 있어야 한다. 지난 달 대구에서 발표된 용역에 따르면 현재 계획대로 김해공항을 확장할 경우 3800만 명을 수용할 수 없다.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의 역할을 못한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다. 김해 지역에서는 당초 영남권 신공항의 목적과 다른 형태의 공항 건설에 반대하며 백지화 투쟁까지 하고 있다. 신공항 사업을 신중히 검토하라.

△부산외곽 순환고속도로(한국도로공사)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을 '고속국도 노선명 관리지침'의 기·종점 원칙에 따라 재조정해야 한다. 고속도로 전체 구간 중 김해 통과 구간이 55%다. 경남도 통과 구간은 65%에 이른다. '김해~기장 고속국도' 또는 '김해~부산 고속국도'로 명칭을 변경해야 한다. 지난 2월 김해시가 국토부와 도로공사에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 노선명 변경을 건의했고, 7월 김해YMCA가 청와대·국회·국토교통부 등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9월에는 경남도도 노선명 변경을 건의했지만 여전히 기존 노선명이 유지되고 있다. 국토부가 '88고속도로' 명칭을 '광주-대구 고속도로'에서 '달빛 고속도로'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한 적이 있는 만큼 김해 시민, 경남도 주민 들과 지자체의 의견을 반영해 반드시 '김해-기장 고속국도' 또는 '김해-부산 고속국도'로 명칭을 변경해야 한다.

김해뉴스 /정리=심재훈 기자 cyc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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